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1. 개요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의 재산과 부채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고 미군정청의 법률과 규칙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48년 8월 9일과 11일 양국 간 통첩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고, 한국 내 독일 재산과 조선환금은행의 주식 및 자산, 채무를 대한민국에 이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를 위해 제공한 물자와 시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재산의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재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협정 체결 과정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재한미국육군사령관 간의 통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재산 이양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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