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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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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간첩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존재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등에서 첩보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재판과 암호 해독 기술 발전을 통해 첩보 활동이 체계화되었다. 근대에는 영국에서 프랜시스 월싱엄과 같은 정보 책임자가 등장하고, 미국 독립 혁명과 남북 전쟁에서 스파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대에는 각국 정보기관이 조직되어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첩보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간첩은 공작원과 협력자로 분류되며, 산업 스파이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활동을 감시하며, 간첩 식별 요령을 통해 간첩을 식별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간첩은 윤리적 문제와 사이버 간첩 행위 증가, 간첩 식별의 어려움 등의 논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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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직업
역할비밀 정보 수집
활동 분야군사
정치
산업
관련 직업첩보원
비밀경찰
정보 분석가
특징
기술위장
침투
정보 수집
암호 해독
심문
감시
윤리적 문제신뢰 배반
속임수
침략
역사적 중요성고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
전쟁 및 정치에 큰 영향
기타
영어spy
한자間諜
로마자 표기ganchop
다른 뜻간첩 (영화)
첩자
밀고자
민나 크라우처
관련 문서
참조스파이 (曖昧さ回避)
관련 링크간첩
밀정

2. 역사

간첩은 오래 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간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왕의 궁정에서 외교사절로 위장한 스파이가 작성한 보고이다.[48] 고대 이집트에서 체계적으로 첩자를 관리했으며, 구약성경의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마르나 문서에서도 간첩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48] 일리아드에서도 스파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 고대 그리스에서도 첩보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49][50][51] 동양에서는 손자병법과 아르타샤스트라에 정보전의 전략적, 외교적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중세 유럽 국가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종교재판 및 이단심문을 통해 체제 전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52] 종교재판은 중앙에서 조직된 대규모 심문과 상세한 기록 보관이 특징이었다.[52] 르네상스 시대에는 빈도분석 등 암호 해독 기술이 발전하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주 대사 제도가 확립되면서 첩보 활동이 체계화되었다.[52] 베네치아 공화국은 첩보 및 방첩에 집착하여 1481년에는 10인 위원회가 모든 베네치아 정부 관리들이 대사나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고,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받을 수 있었다.[52]

16세기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프랜시스 월싱엄을 외무장관이자 정보 책임자로 임명하여 근대적인 정보 체계를 구축했다.[52]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대니얼 디포 역시 영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경찰국가 개념의 토대가 되는 스파이 이론을 발전시켰다.[53]

미국 독립 혁명기간 동안 나단 헤일과 베네딕트 아널드는 첩자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 이후 미국 남북 전쟁 때에도 양쪽에서 스파이를 상당히 활용했다.[54] 조지 워싱턴은 비록 스파이는 아니었지만, 영국을 상대로 스파이 전술을 구사한 미국 최초의 지도자였다.[48]

근대 이후, 각국에서 정보기관이 조직되어 스파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강대국들은 정교한 민간 정보 시스템을 갖추었고, 각국의 군사 기관들은 정보 부대를 갖추게 되었다.[48] 미국 의회는 외국의 간첩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1917년 스파이법을 통과시켰다.[48] 이 시기 가장 유명한 간첩 중 하나는 프랑스 관리들을 유혹하여 정보를 빼낸 독일의 마타 하리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독일과 일본 제국은 정교한 정보망을 구축했다. 미국은 1942년 윌리엄 J. 도노반 장군의 주도로 전략사무국(OSS)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합군 정보망의 핵심은 영국이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마이어-메슈너 그룹,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비테 여단, 밀로그, 폴란드 국내군 등의 수많은 저항 단체들이 나치 독일에 대항했고, 연합군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했다.[48][49][50][51]

왼쪽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에 돌입하며 첩보 및 방첩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48] 러시아 제국과 그 후신인 소련은 공안질서수호국부터 비밀경찰 역할을 했던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이르기까지 첩보활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1947년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어 암호와 전자통신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정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13개의 서로 다른 정보수집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국방부 및 산하 프로그램에 책정되어 있다. 2004년의 정보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정보국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과 예산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8]

냉전시대에는 앨저 히스, 휘태커 체임버스, 로젠버그 사건 등이 주목할만한 정보전 사례이다. 1952년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보국(CIA) 요원 2명을 붙잡았고, 1960년 중앙정보국(CIA) 소속으로 U-2 정찰기를 몰고 소련 상공을 비행하던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가 격추돼 붙잡혔다. 또한 소련으로부터 발터 크리비츠키, 빅토르 크라프첸코, 블라디미르 페트로프, 피터 데리아빈, 파웰 모나트, 올레크 펜콥스키등 소련 정보당국자들이 대거 서방으로 망명했다.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5인, 서독에서는 1954년 오토 요한, 그 외에는 1960년 윌리엄 H 마틴과 버논 미첼, 1962년 해롤드(김) 필비 등의 서방 인사들이 소련으로 망명했다. 미국이 자국의 U-2 항공기 운항을 인정하고 1962년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와 루돌프 아벨을 교환하는 등 일부 간첩활동들은 정부가 인정하기도 하였다.[48]

중국은 특히 몽골, 러시아, 인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감시하는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보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종종 이러한 전략이 강대국을 압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콩은 미국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 동안 계속 정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란을 포함한 일부 이슬람 국가들도 매우 발달된 첩보능력을 가지고 있다.[48] 팔라비 왕조의 비밀 경찰인 사바크는 1979년 이란 혁명 이전에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2. 1. 고대

간첩은 오래 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간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왕의 궁정에서 외교사절로 위장한 스파이가 작성한 보고이다.[48] 고대 이집트에서 체계적으로 첩자를 관리했으며, 구약성경의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마르나 문서에서도 간첩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48] 일리아드에서도 스파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 고대 그리스에서도 첩보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49][50][51] 동양에서는 손자병법과 아르타샤스트라에 정보전의 전략적, 외교적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2. 2.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

중세 유럽 국가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종교재판 및 이단심문을 통해 체제 전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52] 종교재판은 중앙에서 조직된 대규모 심문과 상세한 기록 보관이 특징이었다.[52] 르네상스 시대에는 빈도분석 등 암호 해독 기술이 발전하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주 대사 제도가 확립되면서 첩보 활동이 체계화되었다.[52] 베네치아 공화국은 첩보 및 방첩에 집착하여 1481년에는 10인 위원회가 모든 베네치아 정부 관리들이 대사나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고,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받을 수 있었다.[52]

2. 3. 근대

16세기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프랜시스 월싱엄을 외무장관이자 정보 책임자로 임명하여 근대적인 정보 체계를 구축했다.[52]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대니얼 디포 역시 영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경찰국가 개념의 토대가 되는 스파이 이론을 발전시켰다.[53]

미국 독립 혁명기간 동안 나단 헤일과 베네딕트 아널드는 첩자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 이후 미국 남북 전쟁 때에도 양쪽에서 스파이를 상당히 활용했다.[54] 조지 워싱턴은 비록 스파이는 아니었지만, 영국을 상대로 스파이 전술을 구사한 미국 최초의 지도자였다.[48]

근대 이후, 각국에서 정보기관이 조직되어 스파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 4. 현대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강대국들은 정교한 민간 정보 시스템을 갖추었고, 각국의 군사 기관들은 정보 부대를 갖추게 되었다.[48] 미국 의회는 외국의 간첩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1917년 스파이법을 통과시켰다.[48] 이 시기 가장 유명한 간첩 중 하나는 프랑스 관리들을 유혹하여 정보를 빼낸 독일의 마타 하리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독일과 일본 제국은 정교한 정보망을 구축했다. 미국은 1942년 윌리엄 J. 도노반 장군의 주도로 전략사무국(OSS)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합군 정보망의 핵심은 영국이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마이어-메슈너 그룹,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비테 여단, 밀로그, 폴란드 국내군 등의 수많은 저항 단체들이 나치 독일에 대항했고, 연합군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했다.[48][49][50][5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에 돌입하며 첩보 및 방첩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48] 러시아 제국과 그 후신인 소련은 공안질서수호국부터 비밀경찰 역할을 했던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이르기까지 첩보활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1947년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어 암호와 전자통신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정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13개의 서로 다른 정보수집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국방부 및 산하 프로그램에 책정되어 있다. 2004년의 정보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정보국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과 예산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8]

냉전시대에는 앨저 히스, 휘태커 체임버스, 로젠버그 사건 등이 주목할만한 정보전 사례이다. 1952년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보국(CIA) 요원 2명을 붙잡았고, 1960년 중앙정보국(CIA) 소속으로 U-2 정찰기를 몰고 소련 상공을 비행하던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가 격추돼 붙잡혔다. 또한 소련으로부터 발터 크리비츠키, 빅토르 크라프첸코, 블라디미르 페트로프, 피터 데리아빈, 파웰 모나트, 올레크 펜콥스키등 소련 정보당국자들이 대거 서방으로 망명했다.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5인, 서독에서는 1954년 오토 요한, 그 외에는 1960년 윌리엄 H 마틴과 버논 미첼, 1962년 해롤드(김) 필비 등의 서방 인사들이 소련으로 망명했다. 미국이 자국의 U-2 항공기 운항을 인정하고 1962년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와 루돌프 아벨을 교환하는 등 일부 간첩활동들은 정부가 인정하기도 하였다.[48]

중국은 특히 몽골, 러시아, 인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감시하는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보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종종 이러한 전략이 강대국을 압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콩은 미국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 동안 계속 정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란을 포함한 일부 이슬람 국가들도 매우 발달된 첩보능력을 가지고 있다.[48] 팔라비 왕조의 비밀 경찰인 사바크는 1979년 이란 혁명 이전에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3. 분류

현대의 간첩은 '''공작원'''과 '''협력자'''로 나뉜다.

==== 공작원 (기관원) ====

공작원은 특정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직접적인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요원을 의미한다.[6] 주요 임무는 주재국의 중요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인물을 포섭 공작하여 협력자로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6] 포섭 방법으로는 금전 제공, 허니 트랩 등이 사용되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외교관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6] 기자를 가장한 스파이 활동도 존재한다.[6]

==== 협력자 (에이전트 또는 자산) ====

협력자는 기관 관계자가 원하는 정보, 자료, 물자 등을 직접 획득하거나 그 중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가 많으며, 적에게 붙잡히면 장기간 구금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

==== 산업 스파이 ====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기업의 정보를 빼내거나, 인력을 빼돌리고, 노동조합을 선동하는 등 상대 기업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7] 이러한 활동에는 탐정 업체나 “경영 컨설턴트”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7] 군사 기술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이 기업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7]

일본에서는 1964년 2월 26일, 도쿄 지검이 기밀 문서로 다이니혼 인쇄(大日本印刷)를 협박했던 백계 러시아인 3명을 체포한 것이 최초의 산업 스파이 적발 사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러시아 연방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의 니콘 직원 군사 기술 수집 사건, 야마하발동기 무인 헬기(농업용 무인 항공기) 불법 수입 사건 등 산업 스파이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7] 이 외에도 1964년 도판인쇄(凸版印刷)의 “조지 테렌체프 산업 스파이 사건”, 1965년의 W3 사건, 1982년의 IBM 산업 스파이 사건, 1983년의 신약 스파이 사건, 2014년의 도시바 연구 데이터 유출 사건 등이 있다.[7]

해외에서는 2002년 웨스트젯 항공의 부정 접근 사건, 2007년의 맥라렌의 산업 스파이 의혹, 2009년에 리오 틴토 직원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 정부에 구금된 사건, 2013년의 HTC 간부의 산업 스파이 사건 등이 있다.

기업의 이익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적 관점에서 조치된다.

3. 1. 공작원 (기관원)

공작원은 특정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직접적인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요원을 의미한다.[6] 주요 임무는 주재국의 중요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인물을 포섭 공작하여 협력자로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6] 포섭 방법으로는 금전 제공, 허니 트랩 등이 사용되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외교관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6] 기자를 가장한 스파이 활동도 존재한다.[6]

3. 2. 협력자 (에이전트 또는 자산)

협력자는 기관 관계자가 원하는 정보, 자료, 물자 등을 직접 획득하거나 그 중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가 많으며, 적에게 붙잡히면 장기간 구금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

3. 3. 산업 스파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기업의 정보를 빼내거나, 인력을 빼돌리고, 노동조합을 선동하는 등 상대 기업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7] 이러한 활동에는 탐정 업체나 “경영 컨설턴트”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7] 군사 기술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이 기업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7]

일본에서는 1964년 2월 26일, 도쿄 지검이 기밀 문서로 다이니혼 인쇄(大日本印刷)를 협박했던 백계 러시아인 3명을 체포한 것이 최초의 산업 스파이 적발 사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러시아 연방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의 니콘 직원 군사 기술 수집 사건, 야마하발동기 무인 헬기(농업용 무인 항공기) 불법 수입 사건 등 산업 스파이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7] 이 외에도 1964년 도판인쇄(凸版印刷)의 “조지 테렌체프 산업 스파이 사건”, 1965년의 W3 사건, 1982년의 IBM 산업 스파이 사건, 1983년의 신약 스파이 사건, 2014년의 도시바 연구 데이터 유출 사건 등이 있다.[7]

해외에서는 2002년 웨스트젯 항공의 부정 접근 사건, 2007년의 맥라렌의 산업 스파이 의혹, 2009년에 리오 틴토 직원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 정부에 구금된 사건, 2013년의 HTC 간부의 산업 스파이 사건 등이 있다.

기업의 이익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적 관점에서 조치된다.

4. 대한민국의 간첩 식별 요령

대한민국의 공공 기관에서 발간한 간첩(남파공작원)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55][56][57] 과거 1960년대~1970년대에는 마을 구장들이 '간첩 식별 요령' 전단지나 '거동 수상자 신고 방법'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과거의 전단지에는 "밤중에 이북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밤 12시를 전후하여 무전치는 소리가 들리는 집"과 같이 난수 방송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다.[58]


  • 월북자, 행방불명자, 밀항자 등의 국내 연고지를 수소문하고, 재북가족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전하면서 은밀히 접근해 오는 사람
  • 중국동포 또는 탈북자 출신 무역업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재북가족 상봉을 은밀히 권유하는 사람
  • 남북경험, 학술교류 등을 구실로 수시 방북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미화하고 함께 통일 사업을 하자고 제의해 오는 사람
  • 해외 이민자중 특별한 목적 없이 국내 체류하며 국내 연구소, 국가 안보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개자료 등 수집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 이민, 유학, 여행 등 장기간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은연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 중국 동포나 산업연수생, 외국인 등 신분으로 입국했음에도 우리 표준말을 능숙히 구사하며 한국의 정치․군사에 관심이 많고, 체제도전 지식인, 학원․노동 운동권 등에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 밀입국 또는 탈북 여성으로서 뚜렷한 이유 없이 외출이 잦고 취업, 생활문제 보다 국내정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 여관·여인숙·고시원 등에 단기 체류하는 자(20~30대)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 1995년 충남 부여군 무장간첩 침투 당시 무장간첩은 대전 지역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권총 등 무기류가 보관된 자신들의 가방에 쇠사슬을 묶어 고정하였다.
  • 월북자, 행방불명자, 밀항자 등의 국내연고지를 수소문하고, 재북 가족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전하면서 은밀히 접근해 오는 사람
  • 수시로 PC방을 바꿔가면서 외국 포탈사이트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이용, 숫자․특수문자로 구성된 문서를 전송하거나 채팅하는 사람
  • PC방에서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인터넷 북한 관련 사이트를 서핑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사람
  • 20~30대 청년으로 휴대폰, 자판기, 버스 카드의 사용법, 담배 값 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사용이 서툴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사람
  • 무심결에 북한 말(문화어; 동무, 로동자, 위생실, 군관, 남새, 냉동고, 공민증 등)를 사용한 후 당황해 하거나 중국동포 또는 탈북자로 행세하는 사람
  • 100달러짜리 고액권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고 암달러상을 통해 한꺼번에 다액을 환전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행색․태도 등에 어울리지 않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주요 간첩사건 발생 직후 특별한 연고나 목적이 없으면서도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전화 등으로 국내 부동산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
  • 신분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비행기 등의 이용을 기피하고 KTX 등 새로운 운송수단 이용을 꺼리는 사람
  • 그믐 등 달빛이 없는 야간에 해안가에서 배회하거나 젖은 옷차림, 스쿠버다이버 차림으로 야간에 해안으로 상륙하는 사람
  •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촬영하거나 인근 소재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사람
  • 야간에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해 손전등으로 신호하거나 돌 등을 부딪쳐 신호음을 내는 사람
  • 등산을 하면서 불필요한 짐(삽, 호미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묘지, 기념탑, 큰 나무, 바위 등 표시가 될 만한 지점에 O, V, X와 같이 이상한 표시를 하고 물건을 몰래 파묻거나 꺼내오는 사람
  • 공원 등지의 상징물이나 장기간 변동가능성이 없으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잦지 않는 건축물 또는 나무, 조형물을 이유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
  • 건물 옥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개활지에서 공중을 향해 통신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 상담 등을 가장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에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
  • 권총, 무전기, 난수표, 독침, 독약앰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첩 신고는 주로 111, 112를 사용하며, 신고 포상금은 간첩 신고시 최고 1억원, 간첩선(間諜船) 신고 시 최고 1억 5천만원이다.

4. 1. 주요 식별 요령

대한민국의 공공 기관에서 발간한 간첩(남파공작원)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55][56][57] 과거 1960년대~1970년대에는 마을 구장들이 '간첩 식별 요령' 전단지나 '거동 수상자 신고 방법'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과거의 전단지에는 "밤중에 이북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밤 12시를 전후하여 무전치는 소리가 들리는 집"과 같이 난수 방송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다.[58]

  • 월북자, 행방불명자, 밀항자 등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안부를 전하는 사람
  • 이산가족 상봉을 권유하는 척하며 접근하는 중국 동포, 탈북자 출신 무역업자
  •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통일 사업을 제의하는 사람
  • 해외 이민자 중 특별한 목적 없이 국내에 체류하며 국가 안보 시설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
  • 표준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국의 정치, 군사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 탈북 여성으로 위장하여 국내 정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 여관, 고시원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젊은 사람 (1995년 충남 부여군 무장간첩 침투 당시 무장간첩은 대전 지역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권총 등 무기류가 보관된 자신들의 가방에 쇠사슬을 묶어 고정하였다.)
  • PC방에서 외국 포털사이트를 통해 암호화된 문서를 전송하거나 북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는 사람
  • 담배 값, 휴대폰 사용법 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사용에 서툰 젊은 사람
  • 북한 말(문화어)을 사용하거나, 고액 달러를 다량 소지하고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하는 사람
  •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주요 간첩 사건 발생 후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
  • 비행기 이용을 기피하고 KTX 등 새로운 운송 수단 이용을 꺼리는 사람
  • 야간에 해안가에서 배회하거나 젖은 옷차림으로 상륙하는 사람
  • 주요 시설을 촬영하거나, 주변에서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는 사람
  • 등산 중 불필요한 짐을 소지하거나, 특정 지점에 이상한 표시를 하는 사람
  • 건물 옥상 등에서 통신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
  • 권총, 무전기, 난수표, 독침, 독약앰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첩 신고는 주로 111, 112를 사용하며, 신고 포상금은 간첩 신고시 최고 1억원, 간첩선(間諜船) 신고 시 최고 1억 5천만원이다.

5. 대한민국의 간첩 침투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안내판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1997년에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이, 1998년에는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분단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간첩을 침투시켜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무장 공비를 침투시킨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간첩 침투는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민주당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5. 1. 주요 침투 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1997년에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이, 1998년에는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구약성서 여호수아기 2장에는 두 명의 정찰병이 여리고의 정보를 얻기 위해 파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레프첸코 사건은 소련 국가안전위원회(KGB) 소령 스타니슬라프 레프첸코가 소련의 일본 내 정보 활동을 폭로한 사건이다. 미트로힌 문서는 1992년 영국으로 망명한 전 소련 KGB 고위 간부 바실리 미트로힌이 비밀리에 가지고 나온 소련의 해외 스파이 활동 등에 관한 기밀 문서이다.[40]

니가타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한국 공작원들이 니가타현에서 암살·폭파 테러를 기도한 사건이다. 조르게 사건은 코민테른의 지령으로 일본에 온 리하르트 조르게를 중심으로 한 소련 스파이 조직이 일본 국내에서 정보 활동 및 음모 활동을 벌였던 사건이다. 히유가 사건은 북한이 불법 입국시킨 공작원을 이용하여 재일 한국인 유력자들을 동조자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다.[41][42]

로젠버그 사건은 냉전 시대 미국에서 발각된 로젠버그 부부의 소련을 위한 스파이 사건이다.[43] IBM 산업 스파이 사건은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전기의 직원들이 미 IBM의 기밀 정보에 대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강릉 침투 사건은 북한의 공작원의 한국 불법 침입이 발각된 사건이다.

보가초프 사건은 해상자위대원이 러시아에 군사 기밀을 매각한 사건이다.[44]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 자살 사건은 중국 공안 당국에 협박받은 일본 외교관이 "나라를 팔 수는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45] 이춘광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일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 허위 신분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은행 계좌를 취득하고, 스파이 활동을 했던 사건이다.[46]

6. 주요 정보기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활동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주요 기관이다. 일본은 정보기관으로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경비국, 방위성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은 모사드(המוסד למודיעין ולתפקידים מיוחדים‎he, HaMossad leModi'in uleTafkidim Meyuhadim)이다. 정식 명칭은 '정보 및 특수 임무 연구소'(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pecial Operations, ISIS)이다. 비밀정보국(SIS, 구칭이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인 "MI6"으로 알려짐)은 영국의 정보기관이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외국정보기관(DGSE)이 있다. 독일에는 독일 연방 정보청(BND)이 있다. 러시아 외국정보국(SVR)과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정보총국(GRU)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정보 기관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는 중앙정보국(CIA)과 미국 국방정보국(DIA)가 있다.

6.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활동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주요 기관이다.

6. 2. 일본

일본은 정보기관으로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경비국, 방위성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을 두고 있다.

6. 3. 이스라엘

모사드(המוסד למודיעין ולתפקידים מיוחדים‎he, HaMossad leModi'in uleTafkidim Meyuhadim)는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이다. 정식 명칭은 '정보 및 특수 임무 연구소'(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pecial Operations, ISIS)이다.

6. 4. 영국

비밀정보국(SIS, 구칭이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인 "MI6"으로 알려짐)

6. 5. 프랑스

프랑스에는 프랑스 외국정보기관(DGSE)이 있다.

6. 6. 독일

독일에는 독일 연방 정보청(BND)이 있다.

6. 7. 러시아

러시아 외국정보국(SVR)과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정보총국(GRU)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정보 기관이다.

6. 8. 미국

7. 논란 및 쟁점

속어로도 “스파이”라는 단어는 사용된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의 스카우터가 다음 상대팀의 전력·전술 분석을 위해 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스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2채널(후의 5채널) 등에 나타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보 조작을 하는 자를 “'''(넷) 공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파이에 관한 연구는 스파이라는 존재가 지닌 독특한 매력에 영향을 받아, 어떤 종류의 왜곡(여러 설이 있는 경우 가장 극적인 설을 취하는 등)이 작용할 위험이 있다.[47] 더 나아가 말하자면, 작성 단계에서 이미 왜곡이나 창작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1차 자료도 있다. 누란 사건과 고바야시 다키지 체포에 관여하여 전전 공산당을 붕괴 상태로 몰아넣은 스파이 중 한 명인 미후네 루키치를 조사한 쿠라세 미키오는 스파이 연구는 인물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극적인 스토리에 매료되어 미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7]

인터넷이 각국에 보급되고 검색 카테고리에 들어간 결과, 전 세계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파이 활동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7. 1. 간첩의 윤리적 문제

속어로 "스파이"라는 단어는 프로야구의 스카우터가 다음 상대팀의 전력·전술 분석을 위해 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표현할때 사용된다.[47] 또 2채널(후의 5채널) 등에 나타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보 조작을 하는 자를 "'''(넷) 공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파이에 관한 연구는 스파이라는 존재가 지닌 독특한 매력에 영향을 받아, 어떤 종류의 왜곡(여러 설이 있는 경우 가장 극적인 설을 취하는 등)이 작용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작성 단계에서 이미 왜곡이나 창작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1차 자료도 있다. 누란 사건과 고바야시 다키지 체포에 관여하여 전전 공산당을 붕괴 상태로 몰아넣은 스파이 중 한 명인 미후네 루키치를 조사한 쿠라세 미키오는 스파이 연구는 인물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극적인 스토리에 매료되어 미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7]

7. 2. 사이버 간첩 행위 증가

인터넷 보급으로 전 세계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파이 활동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47] 그러나 프로야구의 스카우터가 상대팀 전력 분석을 위해 경기를 관전하는 것, 2채널(후의 5채널)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보 조작을 하는 자를 “'''(넷) 공작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파이'라는 단어는 속어로도 사용된다. 스파이 연구는 그 극적인 스토리에 매료되어 미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47]

7. 3. 간첩 식별의 어려움

속어로 “스파이”라는 단어는 프로야구의 스카우터가 다음 상대팀의 전력·전술 분석을 위해 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표현할때 사용된다.[47] 또 2채널(후의 5채널) 등에 나타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보 조작을 하는 자를 “'''(넷) 공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파이에 관한 연구는 스파이라는 존재가 지닌 독특한 매력에 영향을 받아, 어떤 종류의 왜곡(여러 설이 있는 경우 가장 극적인 설을 취하는 등)이 작용할 위험이 있다.[47] 누란 사건과 고바야시 다키지 체포에 관여하여 전전 공산당을 붕괴 상태로 몰아넣은 스파이 중 한 명인 미후네 루키치를 조사한 쿠라세 미키오는 스파이 연구는 인물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극적인 스토리에 매료되어 미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7]

인터넷이 각국에 보급되고 검색 카테고리에 들어간 결과, 전 세계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파이 활동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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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웹인용 간첩 등 식별 및 신고요령 https://www.goesan.g[...] 괴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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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뉴스 1960~70년대 '간첩 식별 요령' 전단지 http://www.uljinnews[...] 울진신문 2015-11-19
[59] 뉴스 전두환이 간첩?… 간첩 식별요령 풍자글 화제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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