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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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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광명성 3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으로, 2012년 4월 13일에 1호기가 발사되었으나 실패했다. 2012년 12월 12일에는 2호기가 발사되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북한은 외국 기자들을 초청하여 발사 시설을 공개하기도 했다. 1호기 발사 당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국제 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실험으로 규정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발사 실패 이후에도 국제 사회는 비판을 이어갔으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에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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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3호
개요
운하-3 로켓 발사대에 있는 광명성 3호
임무 유형지구 관측
기상 예측
기술 시연
운영자KCST
임무 기간2년 (계획)
질량약 100 kg
발사 정보
발사 날짜2012년 4월 12일 22:38:55 (UTC)
발사 로켓운하-3
발사 장소소해
발사 계약자해당 없음
궤도 정보 (계획)
궤도 기준지구 중심
궤도 종류태양 동기
근지점 고도500 km
원지점 고도500 km
궤도 경사해당 없음
궤도 주기해당 없음
추가 정보
제조사군사전자연구소
실패궤도 진입 실패

2. 명칭

'광명성'이라는 이름은 조선민족주의와 김씨 일가 숭배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근처 뱌츠코예에서 태어났지만,[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식통은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으며, 그 날 밝은 길잡이별(광명성)이 하늘에 나타나 모두가 새로운 장군이 태어났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3. 1호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2년 4월 12일 광명성 3호 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 단계인 '연료 주입'까지 완료하였으며,[95] 다음 날인 2012년 4월 13일 오전 7시 38분에 발사했다.[96]

3. 1. 발사 준비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2] 북한은 발사가 남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비행 중 발생한 잔해는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2] 또한,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을 위성 발사 참관에 초청했으며,[13]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국제 해사 기구(IMO),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등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16]

동창리 위치(검정색)와 발사 전에 통보된 낙하 예상 구역(빨간색)


4월 8일 보도진에 공개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은하 3호'와 발사 설비


2012년 3월 2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발사 준비 작업이 '본격적인 실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으며,[71] 다음 날인 24일에는 본체 부분으로 보이는 물체가 동창리 발사 시설로 운반되었다.[71] 4월 8일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을 발사 시설로 초청하여,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로켓 '은하 3호' 및 관제실의 자유로운 촬영을 허가했다. 안내역은 '이번 위성 발사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72]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발사 시설 건축비가 4억달러, 로켓과 위성 제조비는 각각 3억달러와 1.5억달러로 총 8.5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계산했다. 이 금액은 250만 톤의 중국산 옥수수 구입 비용에 해당하며, 이 식량으로 1900만 명의 국민에게 식품을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73]

3. 2. 발사 및 실패

2012년 4월 13일 오전 7시 38분(KST),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96] 그러나 발사 후 약 2분 15초(135초) 만에 로켓이 폭발하며 추락했다.[96]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하며,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98] 이는 1998년 광명성 1호,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와는 달리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98]

발사 전, 북한은 2012년 2월 29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식량 원조를 받는 대신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16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4월 15일)을 기념하여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69]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며, 1단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서쪽 140km, 2단은 필리핀 제도 동쪽 190km 해상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70]

발사 준비는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3월 23일 북한 외무성은 발사 준비가 '본격적인 실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고,[48] 3월 26일에는 로켓이 열차를 이용하여 서해 위성 발사 기지 발사대로 옮겨졌다.[47][48] 3월 29일에는 로켓에 액체 연료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49][50] 4월 8일,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을 발사 시설로 초청하여 인공위성 '광명성 3호'와 발사 로켓 '은하 3호', 관제실 촬영을 허가했다.[72]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발사 시설 건축비 4억달러, 로켓과 위성 제조비 3억달러와 1.5억달러 등 총 8.5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다.[73] 이는 250만 톤의 옥수수 구입 비용에 해당하며, 19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1년 동안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73]

4월 13일 발사 직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비행체 발사를 확인했으며, 공중 분해되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87][88]

3. 3. 추락 경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2년 4월 13일 오전 7시 38분경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발사 후 2분 15초(135초) 만에 추락했다.[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은하 3호는 1단 추진체가 폭발하면서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추락했다. 2·3단 본체는 3조각, 1단 추진체는 17조각 등으로 분리되었으며, 1단과 2단의 분리 여부는 조사 중이었다. 로켓은 상승하면서 1단 추진체가 먼저 폭발했고, 최고 고도에서 하강할 때 2차 폭발이 일어나 2·3단 본체가 3조각으로 분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97]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부근 발사장에서 오전 7시 39분 (UTC 12일 22시 39분)경 미사일로 보이는 비행체를 발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87] 발사 후 공중 분해되어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88]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은 기자 회견에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논평했다.[89]

북한은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 방송을 통해 발사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4. 북한의 반응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4월 13일에 발사된 광명성 3호 로켓 발사가 오전 7시 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됐으나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례적으로 보도했다.[98] 이전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 발사 때와는 달리, 북한은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뉴스 보도를 통해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도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

4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위성을 계속 발사할 것이며, 추가 발사에는 정지 궤도 위성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미사일 및 핵 실험을 포기하고 식량 지원을 받는 2월 29일 "윤일" 협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 2호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을 전후한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다.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성은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다. 러시아와 미국(북미항공사령부)도 위성의 궤도 진입 성공을 인정하였으나, 실제 위성의 기능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국제 사회의 반응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와 실패에 대해 국제 사회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74]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과 EU의 헤르만 반 롬파위 유럽 연합 상임 의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40]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발사 실패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9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리 의장 성명 주요 내용[92]


5. 1.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반응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은 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실제로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74]

중국 외교부는 2012년 3월 19일 북한의 지재룡 주중 대사에게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매체도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이전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때와 비교해 우려를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군사, 평화 이용을 불문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77] 또한 계획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위성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결의를 북한이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연합의 헤르만 반 롬파위 유럽 연합 상임 의장은 유럽 연합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EU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40]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5. 1. 1.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계획된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8] 서울은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중단된 6자 회담의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38]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발사 시설 건축비가 4억달러, 로켓과 위성 제조비는 각각 3억달러와 1.5억달러로 총 8.5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 금액은 250만 톤의 중국산 옥수수 구입 비용에 해당하며, 이 식량으로 1900만 명의 북한 국민에게 식품을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73]

일본, 미국, 대한민국 등의 주변국들은 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실제로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74] 이 시기에 발사를 하는 이유로, 2012년 3월 27일에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및 2012년 4월 11일에 투표가 시작되는 한국의 총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75]

2012년 3월 24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위성" 발사 계획은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의견을 같이 하고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84]

2012년 3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철회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5]

5. 1. 2. 일본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로켓 발사를 각국과 연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로켓에 대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는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며, '인공위성'에 쌍점을 붙여 북한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았다.[78]

로켓이 오키나와현사키시마 제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3월 30일 오전 국회 내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탄도 미사일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다나카 나오키방위대신은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 조치 명령을 발령했고, 이와사키 시게루통합막료장은 항공총대사령관에게 BMD 통합임무부대 편성에 관한 지령을 내렸다. 자위대의 BMD 통합임무부대 편성은 2009년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두 번째이다. 항공총대는 사령부를 도쿄도후추시의 항공자위대후추 기지에서 후사시의 주일미군요코타 비행장으로 이전하고, 주일미군과의 공동 연계를 포함한 통합작전 능력 검증을 위한 첫 실 임무를 수행했다.[79]

자위대의 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은 이지스함의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SM-3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로 구성된다. PAC-3 부대는 수도권 외 오키나와 본섬,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수송함 "오스미" 등으로 배치되었다. 이지스함 "묘코"는 동해에, "키리시마"와 "초카이"는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 배치되었다. 중국 및 러시아가 이지스함에 정보 수집기를 접근시킬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 요격 시 자함의 방공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어,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경계에 나섰다.[80]

행정기관은 만일의 탄착에 대비하여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옥내대피를 호소하는 민간 방위를 실시했다.

5. 1. 3. 미국

미국은 북한의 발표를 "매우 도발적"이며 평양의 국제적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획된 발사가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며, 평양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제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38]

미국은 로켓 발사 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자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81] 2011년 10월 합의했던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군인의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82] 미국 해군은 탄도 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해상 배 배치 X 밴드 레이더를 하와이주 진주만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83]

5. 1. 4.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북한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 당사자 모두의 공동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통된 열망"이라며 관계 당사자들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23]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5. 1. 5. 러시아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6자 회담 재개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평양에 국제 사회에 반대하지 말고,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6]

2012년 4월 4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감정적인 자리는 없어야 하며 새로운 대립의 고리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발사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4월 10일, 알렉산더 루카셰비치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과학 로켓을 발사하여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는 평양의 결정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군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 러시아 영토에 떨어질 위협이 있을 경우, 러시아 항공우주 방위군이 미사일을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러시아 군의 관심은 미사일 궤도가 러시아 연방 근처를 지나갈 수 있고, 로켓이 궤도를 벗어날 경우 쿠릴 열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37]

러시아 외무부는 "군사, 평화 이용을 불문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77]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5. 2. 발사 실패에 대한 반응

국제 사회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90]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92]

안보리 의장 성명 주요 내용[92]



오스트레일리아는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19] 불가리아는 북한에 핵 및 미사일 시험 유예 준수를 촉구했다.[20] 캄보디아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핵 문제 논의를 제안했다.[21] 캐나다는 발사를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2]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 당사자 모두의 공동 이익이며 국제 사회의 공통된 열망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당사자들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다.[23] 프랑스는 발사 계획을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24] 인도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5] 인도네시아는 6자 회담 재개에 방해가 된다며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26]

일본은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발사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27] 뉴질랜드는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30] 필리핀은 계획된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31] 폴란드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34] 루마니아는 북한 당국에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요청했다.[35]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 회담 재개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36] 대한민국은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6자 회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38] 영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관여를 위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39]

미국은 발표를 "매우 도발적"이며 평양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38] EU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안정한 행위를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40]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위성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로켓 발사를 각국과 연대하여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로켓에 대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는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78]

6. 언론 보도

북한이 이전의 발사들을 매우 비밀리에 진행하여 외신들의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광명성 3호 발사에는 외신 기자들이 초청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AP, CNN, NBC 등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방송사를 포함하여 총 21개 외신이 평양에 기자를 파견했다. 러시아의 채널 원, NTV, 즈베즈다, 일본의 교도 통신과 NHK, 독일의 Das Erste, 프랑스의 AFP, 영국의 로이터와 BBC,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E.tv, 브라질의 Estado de São Paulo, 리비아의 Libya TV, 말레이시아의 TV1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 8일, 기자들은 발사대에 대한 안내 투어를 허가받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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