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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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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설치된 대한민국의 초헌법적 기구이다.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을 위해 설치했으며,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국보위는 '안보 체제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사회악 일소'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요 활동으로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설치, 정치인 체포 및 강제 정계 은퇴, 공직 사회 숙청 등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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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대한민국
설립일1980년 5월 31일
해체일1981년 1월 25일
존속 기간7개월 25일
정치 체제군사 위원회
주요 인물
위원장전두환
상임위원노태우
군사 지원정호용, 차규헌, 유학성, 황영시
민간 지원이원홍, 신병현, 김성진, 이용호, 김주남
역할
주요 기능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 및 운영
5·17 군사 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
국가보위입법회의 구성 및 운영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언론 통제
삼청교육대 운영
관련 사건
주요 사건5·17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
언론 통폐합
평가
비판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
민주주의 파괴
국민 기본권 탄압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
같이 보기
관련 단체전두환
노태우
국가보위입법회의
5·17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삼청교육대

2. 설치 배경 및 과정

2. 1. 국보위 설치

3. 조직 구성 및 활동

1980년 6월 5일 임명[2]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회는 임명직 위원 16명과 당연직 위원 14명(그 중 군 요직자 18명, 공무원 12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장에는 신군부 세력의 핵심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대리가 취임했다.

내역인원성명[2]
상임위원장1전두환
임명직 위원16
당연직 위원14



국보위는 '안보 체제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사회악 일소' 등을 4대 목표로 내세웠다.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학생 시위 및 노동쟁의 배후 조종 및 선동 혐의로 많은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 및 민주화 운동 관계자를 체포하고, 유신 시대에 활동했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대중·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김영삼을 강제 정계 은퇴시켰다. 7월에는 중앙정보부 요원 300여 명을 정리하고, 고급 공무원 243명을 포함한 5,480명의 공무원을 정리했으며, 정부 산하 단체 및 국영 기업의 임원 3,111명도 해임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 작업을 단행했다.

또한, 대학 입시 폐지, 졸업 정원제 실시, 과외 금지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학교 외 과외 학습, 보충 학습, 학원 수강) 해소 법안’과 각종 사회악을 일소하기 위한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텔레비전,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강제로 폐지, 통폐합하는 ‘언론 통폐합’을 실시했다.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했다.

3. 1. 국보위의 주요 활동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안보 체제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사회악 일소' 등을 4대 목표로 내세웠다.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학생 시위 및 노동쟁의 배후 조종 및 선동 혐의로 많은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 및 민주화 운동 관계자를 체포하고, 유신 시대에 활동했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대중·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김영삼을 강제 정계 은퇴시켰다. 7월에는 중앙정보부 요원 300여 명을 정리하고, 고급 공무원 243명을 포함한 5,480명의 공무원을 정리했으며, 정부 산하 단체 및 국영 기업의 임원 3,111명도 해임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 작업을 단행했다.

또한, 대학 입시 폐지, 졸업 정원제 실시, 과외 금지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학교 외 과외 학습, 보충 학습, 학원 수강) 해소 법안’과 각종 사회악을 일소하기 위한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텔레비전,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강제로 폐지, 통폐합하는 ‘언론 통폐합’을 실시했다.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했다.

4. 권력 장악 및 해체

5. 평가 및 비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기구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4] 국보위는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의 활동 목표로 안보 체제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목표일 뿐, 실제로는 공포정치를 이용한 정·재계 개편으로 신 지배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국보위 설립의 목표였다.[3] 이를 위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탄압과 김대중·김종필 체포, 김영삼 강제 정계 은퇴, 구정치인으로 불리는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삼청교육대 발족 등을 단행했다.[3]

1997년 4월 대법원은 국보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4]

6. 역대 국보위 임원

6. 1. 역대 국보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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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이름사진임기 시작임기 종료비고
1최규하1980년 5월 31일1980년 8월 16일대통령
2전두환1980년 8월 27일1980년 10월 27일대통령


6. 2. 국보위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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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31일, 최규하는 국보위설치령에 따라 국보위 위원을 임명하였다.[1]

내역인원성명[1]
대통령1최규하
당연직 위원16
임명직 위원10


6. 2. 1. 당연직 위원


1980년 5월 31일 임명[1]

6. 2. 2. 임명직 위원



1980년 5월 31일 임명[1].

6. 3. 국보위 상임위원 명단

wikitext

내역인원성명
상임위원장1전두환
임명직 위원16
당연직 위원14



1980년 6월 5일 임명되었다.[2] 상임위원회는 임명직 위원 16명과 당연직 위원 14명(그 중 군 요직자 18명, 공무원 12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장에는 신군부 세력의 핵심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대리가 취임했다.[5]

6. 3. 1. 임명직 위원 (16명)


1980년 6월 5일에 임명되었다.[2] 상임위원회는 임명직 위원 16명과 당연직 위원 14명(그 중 군 요직자 18명, 공무원 12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장에는 신군부 세력의 핵심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대리가 취임했다.

6. 3. 2. 당연직 위원 (분과위원장 등 14명)


  • 국방위원장 : 이기백 (육군 소장)
  • 법사위원장 : 문상익 (대검찰청 검사)
  • 외무위원장 : 노재원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 내무위원장 : 이광노 (육군 소장)
  • 경과위원장 : 김재익 (기획원 기획국장)
  • 재무위원장 : 심유선 (육군 소장)
  • 문공위원장 : 오자복 (육군 소장)
  • 농수산위원장 : 김주호 (농수산부 차관보)
  • 보사위원장 : 조영길 (해군 준장)
  • 교통위원장 : 이우재 (육군 준장)
  • 건설위원장 : 이규효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 상공자원위원장 : 금진호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 정화위원장 : 김만기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 사무처장 : 정관용 (공무원교육원 부원장)


1980년 6월 5일 임명되었다.[2] 상임위원회는 임명직 위원 16명과 당연직 위원 14명(그 중 군 요직자 18명, 공무원 12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장에는 신군부 세력의 핵심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대리가 취임했다.

내역인원성명[2]
당연직 위원14


참조

[1] 뉴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http://gonews.kinds.[...] 서울신문 1면 1980-05-31
[2] 뉴스 「國保委」 상임위원 30명 임명 http://gonews.kinds.[...] 동아일보 1면 1980-06-05
[3] 서적 역사의 이해 학문사 1998-03-15
[4] 뉴스 ‘5.18’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 http://www.munhwa.co[...]
[5] 뉴스 「國保委」 상임위원 30명 임명 http://gonews.kinds.[...] 동아일보 198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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