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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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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은 2017년 5월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국민의당은 관련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원 이유미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책임론과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안철수 전 대표는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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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발생일2017년
관련 정당국민의당
관련 인물문준용
이준서
이유미
김성호
박주선
주요 내용
제보 내용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허위 자료 및 증언 조작
조작 과정이유미, 허위 증언 및 자료 생성
이준서, 증거 자료 검증 소홀
김성호, 조작된 증거 유포
국민의당 대응제보 내용 진위 확인 미흡
조작 사실 은폐 시도
사과 및 책임 회피
검찰 수사관련자 기소 및 처벌
사건 결과
정치적 영향국민의당 지지율 하락
정치 불신 심화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
법적 처벌이유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징역형
이준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집행유예
김성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집행유예
관련 정보
관련 기사[속보] 박주선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확인" 대국민 사과

2. 사건 전개

2017년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검찰 수사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사건 발생 순서대로 간략하게 요약한다.


  • 2017년 5월 5일: 국민의당이 문준용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준용의 룸메이트는 이를 부인했고,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의당과 인터뷰한 동기는 없다고 반박했다.[2] [3] [4]
  •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거 자료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를 긴급 체포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출국을 금지했다.[5] [6] [7]
  • 2017년 6월 28일 ~ 7월 12일: 검찰은 이유미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유미와 이준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발부 하였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017년 7월 28일 ~ 7월 31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고, 김인원,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22] [23]

2. 1. 의혹 제기 및 증거 공개 (2017년 5월)

2017년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 동료라고 주장하는 자가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증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였다. 해당 파일에서 문준용의 동료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문준용이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증언하였다.[2]

이에 대해 문준용의 유학 시절 룸메이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할 때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참고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며 문준용을 옹호하였다.[3]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 박광온 공보단장은 "국민의당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니, 문준용 씨가 파슨스 스쿨에서 공부할 때 한국인 동기가 세 명 있었다"며 "세 명은 국민의당과 인터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기 중에는 인터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하였다.[4]

2. 2. 증거 조작 사실 폭로 및 대국민 사과 (2017년 6월)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사용된 자료가 당시 제보했던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 직접 조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5] 같은 날, 검찰은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 자료를 조작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를 긴급 체포하고,[6] 조작된 제보 내용을 국민의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출국을 금지하였다.[7] 이유미는 자신이 녹취 파일을 조작했다고 시인했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6]

2. 3. 검찰 수사 및 관련자 조사 (2017년 6월 ~ 7월)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사용된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5] 검찰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를 긴급 체포하고,[6]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전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출국을 금지하였다.[7] 이유미는 녹취 파일 조작을 시인했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6]

6월 28일, 검찰은 이유미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유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였다.[8]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와 이 전 최고위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유미가 제보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9] 이준서 전 최고위원 또한 인터뷰에서 이유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였다.[10]

6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유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11] 김관영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자료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로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12] 한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에서 이유미가 5월 8일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져, 이유미가 선거 전에 조작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2]

6월 30일, 이유미의 변호인은 이유미가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용주 의원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3]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14]

7월 2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으로부터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 맞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15]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7월 3일 기자 회견을 열고, 6월 24일에 증거 조작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으며,[16]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하였다.[17]

7월 3일, 검찰에 소환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 및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18]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이유미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19]

7월 9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의원과 이유미의 남동생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20] 7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이유미 남동생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하였다.[21]

7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22] 7월 31일, 검찰은 김인원,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하였다.[23]

2. 4. 관련자 기소 및 수사 마무리 (2017년 7월)

2017년 7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다.[22] 2017년 7월 31일, 검찰은 김성호,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하였다.[23]

3. 사건의 반응 및 영향

이 사건은 대선 기간 중 발생한 증거 조작 사건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의 반응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였다.[30]

3. 1. 정치권 반응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24] 같은 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 위원장 사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 일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4]

6월 27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철저히 조사돼야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25] 같은 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서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씌운 혐의이고 내버려둬도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 같은데 특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특검 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것이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5]

6월 28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26] 같은 날,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무엇보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당원 이씨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안 전 대표가 영입했던 만큼 직접 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였다.[27]

6월 2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 되었다.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며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가 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8] 같은 날,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민의당에 실망했다. 정치적인 진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29]

7월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모두 대선 후보였던 저에게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며 사과하였다.[30]

3. 2. 언론 보도 및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6일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24] 같은 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 위원장 사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 일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4]

2017년 6월 27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철저히 조사돼야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25]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서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씌운 혐의이고 내버려둬도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 같은데 특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특검 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것이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5]

2017년 6월 28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26]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무엇보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당원 이씨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안 전 대표가 영입했던 만큼 직접 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였다.[27]

2017년 6월 2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 되었다.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며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가 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8] 같은 날,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민의당에 실망했다. 정치적인 진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29]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7월 12일 "이번 사건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모두 대선 후보였던 저에게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며 사과하였다.[30]

4. 관련 인물


  •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으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6] 검찰은 이유미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8]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11] 이유미는 처음에는 조작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6] 이후 변호인을 통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13]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이유미가 조작한 제보 내용을 당에 전달한 인물이다.[7] 검찰은 이준서의 출국을 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8] 이준서는 이유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10] 검찰은 이준서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20]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21]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가 조작한 자료를 바이버 문자로 보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12]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자 진상조사단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조작된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12] 또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17]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유미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유미가 제보 조작 사실을 이준서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9]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유미로부터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14]
  • 김성호: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3]
  •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3]
  • 박홍률: 목포시장. "국민의당에 실망했다. 정치적인 진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29]

4. 1. 국민의당


  • 6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주선 위원장의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
  • 6월 27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된 것은 잘못이지만, 문준용의 채용 비리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므로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25]
  • 6월 28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26]
  • 같은 날,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영입했던 만큼,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 7월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사과했다.[30]

4.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24]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며,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중대한 범죄이며,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8]

4. 3. 정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서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씌운 혐의이고 내버려둬도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 같은데 특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특검 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것이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5]

참조

[1] 뉴스 [속보] 박주선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확인" 대국민 사과 http://news.chosun.c[...] 2017-06-28
[2] 뉴스 [기자회견문]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https://news.naver.c[...] 2017-06-28
[3] 뉴스 '문준용 유학시절 룸메이트' 주장 남성이 남긴 '취업특혜' 관련 증언 https://web.archive.[...] 2017-06-28
[4] 뉴스 [선택 2017] 文측 "프리허그는 간절함끼리 만나는 '국민허그'" http://www.fnnews.co[...] 2017-06-28
[5] 뉴스 [속보] 박주선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확인" 대국민 사과 http://news.chosun.c[...] 2017-06-28
[6] 뉴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긴급체포…녹취파일 조작 시인 http://news.jtbc.joi[...] 2017-06-28
[7] 뉴스 ‘문준용 허위제보’ 이유미 긴급체포…“윗선 조사” https://mn.kbs.co.kr[...] KBS 뉴스 2017-06-28
[8] 뉴스 [속보]검찰,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구속영장 청구 http://news.khan.co.[...] 2017-06-29
[9] 뉴스 이용주 "이유미, 검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 자백"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17-06-28
[10] 뉴스 [단독 인터뷰] "모두 속았다" 이준서, 이유미와의 카톡 공개 https://news.naver.c[...] 2017-06-28
[11] 뉴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검찰 수사 탄력 http://www.ytn.co.kr[...] 2017-06-29
[12] 뉴스 이준서가 박지원에 보낸 문자에 “어떻게 이슈 만들까요” http://www.hani.co.k[...] 2017-06-30
[13] 뉴스 "단독범행 진술 사실무근"...국민의당 윗선 정조준 http://ytn.co.kr/_ln[...] 2017-06-30
[14] 뉴스 [단독] 이유미, 안철수에 '구명 문자'…오늘 安 첫 조사 http://news.sbs.co.k[...] SBS NEWS 2017-06-30
[15] 뉴스 박주선 "진상조사단, 단독범행 결론…安, 이용주 보고받고 알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7-02
[16] 웹인용 [현장영상]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http://www.ytn.co.kr[...] 2017-07-03
[17] 뉴스 [속보]국민의당 '제보조작' 조사결과 "이유미 단독범행…안철수는 몰랐다" http://news.chosun.c[...] 2017-07-03
[18] 뉴스 [현장영상] '제보 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검찰 소환 http://www.ytn.co.kr[...] 2017-07-03
[19] 뉴스 김관영 "이유미·이준서 대화 일부 이해 불가…檢수사해야"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7-05
[20] 뉴스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이용주 소환 아직"(종합2보)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7-09
[21] 뉴스 [속보] '문준용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http://news.chosun.c[...] 2017-07-11
[22] 뉴스 https://news.naver.c[...]
[23] 뉴스 ‘제보 조작 사건’ 윗선은 무혐의…5명 기소 http://news.kbs.co.k[...] KBS 뉴스 2017-08-02
[24] 뉴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문 대통령 “뒤늦게나마 진실 밝혀져 다행” http://news.khan.co.[...] 2017-06-28
[25] 뉴스 박지원, 속보이는 ‘특검론’ http://www.hani.co.k[...]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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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뉴스 [사설] 충격적인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 국민의당 존립의 문제다 http://opinion.mk.co[...] mk.co.kr 2017-06-28
[28] 웹인용 추미애 "국민의당 조직 총동원…대선공작 게이트"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 2017-06-29
[29] 뉴스 박홍률 목포시장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실망"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6-29
[30] 뉴스 안철수 "'제보조작 사건' 정치적·도의적 책임질 것…국민들께 죄송"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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