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법조인)

3. 경력

김상원은 법조, 학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3. 1. 법조 경력

3. 2. 학계 및 기타 경력

3. 3. 사회단체 활동 경력

4. 주요 판결

•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1992년 9월 14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쇼핑 등의 변칙세일 사기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백화점은 정상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변칙세일' 수법을 사용했다.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변칙세일은 가격조건에 관해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고등법원은 1992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백화점 실무자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어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8]
•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65년 3월 20일, 대통령이 황태성을 처단하지 않고 도피시키고 화폐개혁 당시 1300억원(500원권)을 영국 조폐창에서 찾아내 공화당 사전 조직자금으로 썼고, 김대평 메모 수교 때 1.5억달러을 사전에 받았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부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9] 10월 11일에는 안양 폭발물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가 쇠방망이로 폭약을 두드려 사고를 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없다"며 한국탄약분해공업사 사장에게 30000KRW, 관리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10]
•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0년 5월 29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를 누설한 대전 철도국 기관차사무소 검수계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하고, 부정 합격한 9명에게 2만원~3만원을 선고했다.^[11] 10월 2일에는 "모의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의사를 요구한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면서, 선거운동금지 기간에 마이크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민당원에게 무죄, 다른 피고인에게 10000KRW과 3000KRW을 각각 선고했다.^[12]
•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1년 11월 13일, 기차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80000KRW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13] 1973년 9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 757평에 대해 사용금지 행정처분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크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 소유의 땅을 수용해 공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토지 소유권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17550000KRW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14]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7년 6월 2일, 수도 불통으로 기소된 용산 제1시장번영회 회장 등 3명에 대해 "사설 수도 관리자는 사용한 자가 비록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괴 등의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5]

5. 수상

참조

_[1] 웹사이트 아카이브조선 인물정보 https://cdb.chosun.c[...] 2024-02-24
_[2] 웹사이트 구성원 소개 - 김상원 https://www.hnrlaw.c[...] 2024-02-24
_[3] 웹사이트 김상원 전 대법관 별세…향년 90세 https://www.mbn.co.k[...] 2024-02-24
_[4] 웹사이트 자랑스러운 성결인 김상원 장로(장충단교회 원로) https://www.kehcnews[...] 2021-05-27
_[5] 웹사이트 김상원 전 대법관 별세… 향년 90세 https://news.koreanb[...] 2024-02-24
_[6] 웹사이트 Supreme Court > Justices > Former Justices https://eng.scourt.g[...] 2024-02-24
_[7] 웹사이트 History http://en.hnrlaw.co.[...] 2024-02-24
_[8] 웹인용 [법조이야기] 92년 백화점 '변칙세일' 배상 판결 https://www.sedaily.[...] 2024-02-05
_[9] 뉴스 동아일보 1965-03-21
_[10] 뉴스 경향신문 1965-10-11
_[11] 뉴스 경향신문 1970-05-30
_[12] 뉴스 경향신문 1970-10-03
_[13] 뉴스 경향신문 1971-11-13
_[14] 뉴스 경향신문 1973-09-14
_[15]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