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날치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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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법 날치기 사건은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사건이다. 1995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야당 의원들을 영입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벽에 국회에 잠입하여 7분 만에 법안을 처리했고, 개정된 노동법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대체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이 사건은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노동계의 총파업과 야당의 반발을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진보 정당 운동의 시작,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의 여당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
1995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은 참패를 당했다. 당시 민주자유당은 5공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가오는 1996년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구 민정계 인사들을 당에서 축출하는 등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다. 다양한 세력을 영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로 나타나 정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작전을 실행했다.[1] 신한국당은 전날인 12월 25일 저녁부터 소속 의원들을 호텔 등에 분산시켜 소집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1] 이후 새벽에 국회 본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진입하여, 국회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부의장 주도로 단 몇 분 만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1][2]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은 안기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 사건의 배경
한편,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무소속 및 야당 의원들을 영입하여 여대야소 구도를 만들었다. 이는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날치기'가 가능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했다.
3. 사건의 전개
3. 1. 잠입 준비
신한국당 의원들은 1996년 12월 25일 저녁부터 총무단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인 12월 26일 새벽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가든 호텔 등 4개 호텔에 나뉘어 모였다.[1]
3. 2. 국회 잠입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50분, 신한국당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에 잠입했다.[2] 잠입한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1] 당시 의원들은 처리될 11개 법안 관련 서류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1]
새벽 6시, 신한국당 의원 157명 중 국회의장 김수한 등 3명을 제외한 154명이 본회의장 입장을 마쳤다.[1]
3. 3. 날치기 과정
당시 국회의장이 현장에 없어 국회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맡아야 했다. 의원들이 입장을 마치자,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오세응이 개회를 선언했다.[1]
개회 선언 직후, 11개의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는데,[1] 이 모든 과정이 채 7분이 걸리지 않았다.[1]
이 과정에서 오세응 부의장은 의사봉을 48번 두드렸고, 신한국당 의원들은 여섯 차례 기립하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1]
4. 개정된 법안의 내용
안기부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1]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안 중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등이 일부 수정되었으며,[1]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2], 파업 시 대체근로제 도입 및 쟁의 기간 중 임금 미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3]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4. 1.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를 통해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1] 이는 사실상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허용하는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행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4. 2.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를 통해 개정된 노동법은 정부안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등이 일부 수정된 내용이었다.[1] 이 법안은 정리해고를 법제화했으며,[2]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3]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3] 파업 시 외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체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업 기간 중 새로운 하도급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3] 무엇보다도 쟁의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3]
5. 사건의 여파와 영향
신한국당의 기습적인 법안 처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4],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를 즉각 무효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섰다.[4] 노동계 역시 즉각 반발하여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2][5]
5. 1. 노동계의 반발과 총파업
날치기 사건 다음 날, 노동계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2]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은 이 법안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5]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른 노조들도 총파업에 들어갔고, 방송 4사 노조 역시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밝혔다.[5]5. 2. 야당의 반발과 정국 경색
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법안 통과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4] 당시 주요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전원은 항의 농성에 돌입했으며, 항의의 표시로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신한국당 의원들의 명패에 검은 천을 씌우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4] 이는 신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6. 장기적 영향
이 사건은 권영길의 정계 진출과 건설국민승리21 창당을 통해 진보정당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쳐,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6. 1. 정치적 변화
권영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국민승리21을 창당하여 정계에 입문했고, 이를 통해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한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홍구를 고려했으나, 그가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이회창이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대선에서 낙선하였다.
6. 2. 김영삼 정부의 몰락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홍구를 염두에 두었으나, 이홍구가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이회창이 후계자로 결정되었지만, 대선에서 낙선하며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참조
[1]
웹인용
신한국당,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기습처리
https://web.archive.[...]
2013-08-18
[2]
뉴스
힘들게 대기업 합격, 그런데 출근은 하지 마라?
http://www.pressian.[...]
2013-08-18
[3]
웹인용
국회 기습처리된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https://web.archive.[...]
2013-08-18
[4]
웹인용
야당, 신한국당의 법안 기습처리 관련 무효투쟁 결의
https://web.archive.[...]
2013-08-18
[5]
웹인용
민주노총,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되자 파업 결의
https://web.archive.[...]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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