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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 프로시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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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를 중단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특히 영국, 미국 등에서 국가원수의 사면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국에서는 국왕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하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 공익 저해 등의 이유로 기소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해석상 대통령에게도 이와 유사한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은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무죄 판결이 아니므로 이중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재기소가 가능하며, 셀프 사면의 가능성 등 법적 효과와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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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 프로시콰이
법률 정보
유형법률 용어
정의
놀리 프로시콰이 (Nolle prosequi)검찰이 기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법적 절차임.
의미"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라틴어 구절임.
국가별 정보
영국영국에서는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함.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놀리 프로시콰이'를 통해 계속 진행하지 않으려는 공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음.
미국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취하하는 데 사용됨.
오스트레일리아법무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공소를 중단할 수 있음.
캐나다검찰총장 또는 대리인이 소송을 중단할 수 있음.
아일랜드검찰총장이 기소를 중단할 수 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국가 검찰청이 기소를 철회할 수 있음.
기타
관련 용어기소유예

2. 역사와 법적 근거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영국 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국왕의 특별 사면권에서 비롯되었다. 국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소를 중지할 권한을 가졌으며, 이는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었다.[7]

주권면제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도 하며,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법격언으로 표현된다. 왕은 은사권 또는 사면권이라는 대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영원히 불기소할 것을 명령하는 놀리 프로시콰이가 포함된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영국의 대권행위 중 하나로, 영국 국왕의 은사권에는 형벌 사면과 기소 사면이 있다. 형벌 사면은 이미 내려진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놀리 프로시콰이는 기소 자체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다. MI6 요원들은 외무장관 승인을 받은 작전 수행 중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 특권을 받는데, 이는 놀리 프로시콰이의 특수한 형태이다.[19]

현대에 와서 놀리 프로시콰이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검사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놀리 프로시콰이' 신청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7] 미국의 경우, 연방 형사 소송 규칙 제48조는 검사가 사건을 기각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9]

놀리 프로시콰이는 혐의 입증 불가, 증거 부족, 피고인 사망 등의 경우에 선언될 수 있다. 또한, 동일 범죄에 대해 주 검사가 연방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기소 거부와 유사하지만, 기소 거부는 기소 전에, 놀리 프로시콰이는 기소 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무죄 판결이 아닌 사건의 무기한 연기로, 피고인이 다시 기소될 수 있다.[20]

법무부 장관만이 공익을 위해 놀리 프로시콰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권한 행사에 대해 법원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진다.[23]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 그러나 1948년 8월 30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면법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복권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놀리 프로시콰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14]

미국 헌법 제1조 제1절 제1항은 미국 대통령이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면'이라는 단어에는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 즉 놀리 프로시콰이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14]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에도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이 역시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4]

그러나 1949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검찰청법 제1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사면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14] 이는 대통령의 불기소 특별사면권(놀리 프로시콰이)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14]

1948년 8월 30일에 제정된 사면법 제3조 제2호는 특별사면과 감형의 대상을 "형의 언도를 받은 자"로 규정하여, 아직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인 놀리 프로시콰이는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14] 그러나 헌법상 국가원수의 대권 중 사면권에서 '사면(pardon)'이라는 단어는 불기소 사면인 놀리 프로시콰이를 당연히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므로, 국회가 법률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4]

실무적으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통해 놀리 프로시콰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재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리 프로시콰이와 차이가 있다.

2. 2. 영국

놀리 프로시콰이는 영국의 대권행위 중 하나이다. 영국 국왕은 은사권을 통해 형벌 사면뿐만 아니라 기소 사면, 즉 놀리 프로시콰이를 행사할 수 있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7]

현대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며, 법원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진다.[23] 주로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활용된다.[17] 실무적으로는 증거에 결함이 있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기소를 진행하지 않을 때,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한다.[18]

MI6 요원들은 특정 작전에 대해 외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 면제 특권을 받는다는 법률 조항이 있다. 이는 놀리 프로시콰이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19]

알-야마마 무기 거래에서, BAE 시스템즈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심각한 사기 조사국장은 검찰총장의 압력을 받았지만, 사우디 정부의 테러 협력 중단 위협과 총리의 압력으로 인해 조사를 중단해야 했다.[21] 공익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원 (영국)은 검찰총장이 심각한 사기 조사국장이 동의한 모든 기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22]

2. 3. 미국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놀리 프로시콰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2] 연방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놀리 프로시콰이를 선언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7]

미국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44]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따라,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43]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사임 후 제럴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는데, 이는 기소 전 사면, 즉 놀리 프로시콰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 4. 기타 국가

캐나다에서는 검사가 기소 중지(stay of proceedings)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소를 1년 동안 보류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실상 기소 중지는 거의 재개되지 않는다.[25]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를 입력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증거에 문제가 있어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된다.[25] 검찰총장은 이론적으로 나중에 기소를 재개할 수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누리므로, 놀리 프로시콰이의 입력은 무죄와 동일하게 간주된다.[25] 2013년에는 강간 사건 376건, 즉 이 범죄에 대한 기소의 약 4분의 1이 놀리 프로시콰이 입력으로 종결되었다.[26]

호주에서는 각 주의 법무장관, 법무차관 또는 지정된 법무관이 공소 기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소는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은 석방된다.[27] 일반적으로 절차를 부활시키지는 않지만, 중요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부활될 수 있다.[27]

인도에서 이 권한은 형사 소송법 제321조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공공 검사 또는 보조 공공 검사가 피고인이 기소된 하나 이상의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적으로 기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에서 연방 검찰총장은 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수하여 계속 진행하거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어떤 단계에서든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30] 1981년 연방 항소 법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31]

가나의 법무장관은 1960년 가나 형사 소송법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 소송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는 놀리 프로시콰이를 발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32]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립 검찰청(NPA)이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은 형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개인을 상대로 개인 형사 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 검사는 먼저 공공 기소 국장으로부터 놀리 프로시콰이를 신청(국가가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개인 기소를 제기해야 한다.

3. 법적 효과와 쟁점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중위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나중에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있다.[11][12][13][14]

주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미국 연방 형사 소송 규칙 제48조는 검사가 사건을 기각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9]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7]

놀리 프로시콰이는 혐의 입증 불가, 증거 부족, 검사의 피고인 유죄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이유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놀리 프로시콰이의 남용은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알-야마마 무기 거래 사건처럼 정치적 이유로 악용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21] 이 사건에서는 BAE 시스템즈가 사우디 아라비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압력으로 중단되었다.[21]

영국에서는 법무부 장관만이 공익을 위해 놀리 프로시콰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23]

3. 1. 대한민국 검찰의 특권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검사나 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놀리 프로시콰이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기소 재량권 제한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검찰 수립 이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첫 사례는 진경준 검사장이다.[1] 그는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2] 이러한 사례들은 검사나 판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진웅 검사의 사례처럼,[3]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로 검사가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검사가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4] 이는 검찰의 특권 의식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3. 2. 셀프 사면 논란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과 법의 지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3][44]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을 때 법무부는 "아무도 자신의 사건을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었다.[45] 그러나 1974년 미 법무부는 닉슨 대통령이 본인 자신을 사면할 수는 없지만, 일시 사임 후 부통령의 사면을 받은 뒤 권력을 되찾는 방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법무장관에게 전권 위임하고,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사면하고서 전권 위임된 사면권을 반납하는 것은 셀프 사면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긴다. 부통령에게 사면권을 넘기고 다시 사면권을 받아오는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셀프 사면 논란은 한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데, 한국은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은 셀프 사면이든 아니든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래에 대한 특별사면이 가능하여, 국가원수가 모든 국민에 대한 미래의 특별사면이 가능한데,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한 특별사면은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2020년 11월, 러시아 의회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퇴임 후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법률가들이 셀프 사면이 입법 형식으로 처리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49]

4. 주요 사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에게 놀리 프로시콰이를 행사했다.[46] 빌 클린턴 대통령 역시 퇴임 직전 금융재벌 마크 리치에게 놀리 프로시콰이를 행사하여 논란이 되었다.[4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게이트에 대해 놀리 프로시콰이를 행사할 뜻을 밝혔다.[48]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놀리 프로시콰이 사례들이 있었다.


  • 1868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의 일반 사면 선언 이후 반역죄로 기소된 제퍼슨 데이비스에 대한 기소가 중단되었다.
  • 1924년, 코네티컷 검사 호머 스틸 커밍스는 해럴드 이스라엘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1947년 영화 ''부메랑!''의 기초가 되었다.[35]
  • 1925년, 오시안 스위트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기각되었다. 이들은 클래런스 대로우의 변호를 받았다.[36]
  • 1957년, 존 보드킨 아담스는 거트루드 훌렛 살해 혐의에 대해 놀리 프로시콰이를 받았다.[37]
  • 1982년, 하워드 브렌턴의 희곡 ''로마인은 영국에''와 관련된 기소는 놀리 프로시콰이로 종료되었다.
  • 2004년,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강간 혐의는 고소인이 증언을 거부한 후 기각되었다.
  •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미국 법무부는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기 위해 맨해튼 연방 법원에 놀리 프로시콰이를 제출했다.[38]
  • 2019년, 보스턴 스트레이트 프라이드 퍼레이드 이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한 판사는 검찰의 놀리 프로시콰이 통지를 판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39]
  • 2022년, 야코프 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자신의 부패 재판 검사 빌리 도너와 기자 카린 모건을 상대로 사적인 기소를 제기했다.[40]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놀리 프로시콰이(불기소 특별사면)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사면"이라는 단어에 불기소 사면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미국 헌법에서도 "사면"이라는 단어 하나로 불기소 사면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14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의 불기소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사면법 제3조 제2호는 특별사면 대상을 "형의 언도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불기소 사면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상 사면권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검사에 대한 처벌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엉터리 수사나 고문 수사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검사도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음은 검사가 기소되거나 구속된 예외적인 사례이다.

사건내용특징
정진웅 검사 사건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1]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기소된 드문 경우
진경준 검사장 사건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2]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첫 사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3]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사례



위의 사례들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검찰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고,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4. 2.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하였다.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는 한 달 만에 닉슨의 혐의를 특별사면했다. 여기서 특별사면이란 놀리 프로시콰이를 말한다.[46] 미국 사법제도는 한국과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면할 수 있다.

2001년 1월 2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8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176명을 사면했는데, 이 중에는 탈세 사기 등 50여 개 죄목으로 기소되어 1983년 스위스로 도망간 금융재벌 마크 리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불기소 특별사면, 즉 놀리 프로시콰이에 해당한다. 퇴임 직후, 미국 하원빌 클린턴이 마크 리치의 전 부인 데니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고 '대가성 사면'을 해준 것이 아닌지 국정조사를 실시했다.[47]

2016년 11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게이트에 대한 FBI 재수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48] 당선 후에는 국가 분열을 이유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놀리 프로시콰이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 3. 기타

нолли просекуи|놀리 프로시콰이ru는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퇴임 후 기소 면제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법적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49] 러시아 정부는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 오사마 빈 라덴 사건: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미국 법무부는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기 위해 맨해튼 연방 법원에 nolle prosequi영어를 제출했다.[38]

참조

[1]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 서적 Merriam-Webster Dictionary Merriam-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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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Nolle prosequi https://www.perseus.[...] 2017-02-17
[5] 간행물 R v Dunn http://www.world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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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People v. Grove' https://scholar.goog[...]
[9] 웹사이트 FRCRP 48 notes https://www.law.corn[...]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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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 Klopfer v. North Carolina https://scholar.g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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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서 FRCP Rule 41
[16] 웹사이트 What Happens to a Prosecution Deferred-Judicial Oversight of Corporate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http://www.corporate[...] Greenblum 2012-01-19
[17] 웹사이트 The CPS Duty to Pull the plug: Gujra Analysed - Criminal Law - UK http://www.mondaq.co[...]
[18] 웹사이트 Termination of Proceedings (Including Discontinuance)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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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서 The Protection from Power under English Law 1957
[21] 논문 Fiat Justitia, Ruatque Concordia cum Arabe? 2008
[22] 논문 Fiat Justitia, Ruatque Concordia cum Arab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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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뉴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와중에 트럼프가 '사면권'을 언급하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07-23
[44] 뉴스 트럼프 ‘셀프 사면’ 시사…의회는 트럼프에 반기 한겨레 2017-07-23
[45] 뉴스 “내가 나를 사면해도 되지?” 트럼프, 측근에게 물었다 조선일보 2020-11-14
[46] 뉴스 탄핵과 하야 사이의 운명…호세프와 닉슨 채널A 2016-12-09
[47] 뉴스 클린턴 '금융재벌 사면' 파문 확산 동아일보 2001-02-14
[48] 뉴스 트럼프 "힐러리 기소는 분열적"…정치보복 없다 아시아경제 2016-11-23
[49] 뉴스 푸틴이 아파? 파킨슨병으로 내년 초 사임설 조선일보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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