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3. 구성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8]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9]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10]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1]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2]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13]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14]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5]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16] 상임위원회 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다.^[17]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8]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19]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이다.^[20]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21]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 운영 관련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2]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23]

4. 직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24]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25]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2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27]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28]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29]

#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30]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3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안보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32]

#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의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3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34]

안건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35] 심의사항은 대통령 자문 사항과 위원 제안 사항이며,^[36] 보고사항은 위원이 회의 심의 참고를 위해 보고하는 사항이다.^[37] 안건은 회의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긴급 안건은 예외이다.^[38] 사무처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과 회의 출석자에게 배부해야 한다(긴급 안건 제외).^[39]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40] 사무처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에 서명·날인해야 한다.^[41][42] 또한 의결 사항과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사본을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43]

5. 1. 개최 사례

6. 관련 항목

• 대한민국의 정치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군

참조

_[1] 법률 Article 9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87)
_[2] 웹사이트 South Korea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ies https://irp.fas.org/[...] 2022-10-14
_[3] 웹사이트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 https://elaw.klri.re[...]
_[4] 뉴스 한국이 NSC 개최 해자 초계기의 위협 비행의 심각성 등 논의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19-01-07
_[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및 기능
_[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제1항
_[7]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87조
_[8]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_[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2항
_[1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 제1항
_[1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 제2항
_[12]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_[1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_[14]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 제1항
_[1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_[16]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_[17]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_[18]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_[1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1항
_[2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2항
_[2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_[22]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_[2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_[24]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
_[2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_[26]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_[27]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_[28]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_[2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_[3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_[3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_[32]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_[3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_[34]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_[3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_[36]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_[37]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_[38]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_[3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_[4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_[4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_[42]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_[4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