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3. 사례

• 살인범죄인 甲이 아버지 乙에게 자신을 숨겨 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 준 경우, 범인은닉죄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 X는 우연히 친구들이 A를 상해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으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X는 경찰로부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동생 Y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Y는 X에게 도피 자금으로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다수설에 따르면 진범이 아니더라도 수사 또는 소추를 받고 있는 자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2]

4. 판례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와 친족간의 특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자를 포함하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7]

4. 1. 범인은닉죄 관련 판례

•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구속 수사 대상자가 무혐의로 석방되어도 범인은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3]
•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4]
•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5]
• 범인은닉죄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장소 제공 후 경찰 출두를 권유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의 추가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6]
•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외의 방법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법에 제한이 없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 형사사법 작용 방해 결과가 초래될 필요는 없다. '죄를 범한 자'는 수사 대상자를 포함하며,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수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은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7]

4. 2. 범인도피죄 관련 판례

참조

_[1] 문서 숨겨주는 것을 말한다
_[2] 문서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_[3] 판례 81도1931
_[4] 판례 96도1016
_[5] 판례 96도1382
_[6] 판례 2002도3332
_[7] 판례 2003도4533
_[8] 판례 96도51
_[9] 판례 95도577
_[10] 판례 2005도7528
_[11] 판례 2009도10709
_[12] 판례 2000도20
_[13] 판례 2005도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