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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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운영체제 지원
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다른 점
5.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
6. 발급받는 방법
7.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
8. 표준 준수 및 테스트
참조

1. 개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개발하고 행정안전부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발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 전국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24 서비스 로그인 등 전자정부 서비스 본인 확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도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구현 방식과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 운전면허증을 NFC로 인식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QR 코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위 검증을 위한 QR 코드 기능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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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개요
유형	디지털 신분증
목적	신분 증명, 특히 운전 자격 증명
국가별 명칭	모바일 운전면허증 (Mobile Driver's License, 약칭 mDL)
표준	ISO/IEC 18013-5
상세 정보
설명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은 물리적인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공식 모바일 앱이다. ISO/IEC 18013-5는 국제 표준이다.
특징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버전 스마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장치에 저장 물리적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장점	휴대성 및 편리성 향상 분실 또는 도난 위험 감소 신원 도용 방지 강화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갱신 및 관리 용이
기술적 특징	암호화 및 보안 기술 적용 생체 인증 또는 PIN 코드 인증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용 지원 발급 기관의 인증 및 검증 기능
표준화	ISO/IEC 18013-5 표준 준수
사용 사례	운전 중 신분 확인 주류 또는 담배 구매 시 연령 확인 은행 계좌 개설 또는 신용 카드 신청 시 신분 확인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미래 전망	다양한 분야로 사용 확대 예상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하여 보안성 강화 다른 디지털 신분증과 통합

2. 역사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기술 방식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국가	내용
멕시코	젬알토 스마트 카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2007년 초에 전자 운전면허증을 처음으로 배포했다.^[1]
미국	2016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젬알토와 협력하여 워싱턴 D.C., 아이다호, 콜로라도, 메릴랜드, 와이오밍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했다.^[1]
루이지애나	ISO/IEC 18013-5를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mDL(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콜로라도	주로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면허증의 상용 버전을 최초로 배포한 주이며, 주 전역의 경찰이 이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9]
덴마크	2020년 11월, QR 코드를 사용하는 독점 앱 방식으로 디지털/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적으로 출시했으며, 이는 ISO/IEC 18013-5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 덴마크 내에서만 유효하다.^[2]
아이슬란드	2020년 7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국가이다.^[3] .pkpass 파일로 발급되어 아이폰의 월렛 앱 또는 안드로이드의 타사 앱에 로드된다. 아이슬란드 내에서만 유효하다.^[3]
노르웨이	2019년 10월 1일 유럽 최초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6] 노르웨이 경찰청의 교통 단속이나 노르웨이 공공 도로 관리청에서 신분증으로 유효하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노르웨이 외부에서는 유효하지 않다.^[6]

2. 1. 대한민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경찰청^[18]이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서 행정안전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DID)으로 개발한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2023년 6월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발급을 개시했고,^[19]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개발 중이다.^[20]

2. 1. 1. 주요 연혁

2021년에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앱을 개발했고, 경찰청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여러 앱 스토어에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앱을 등록하였다.
2022년 1월 27일,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관할 경찰서에서 6개월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이 시작되었다.^[21] 시범발급 개통식 행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렸다.
2022년 7월 28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다.^[22] 전국발급 개통식 행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렸다.

2022년 Reddot Design Award에서 Winner상 수상
(Project) Mobile Driver License
(Domain) Brand & Communication Design / Interface & User Experience
(Award) Winner

2. 1. 2. 법령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의 휴대전화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23]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24]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므로,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25] 예를 들어 정부24 서비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2. 2. 멕시코

젬알토 스마트 카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2007년 초에 멕시코에서 전자 운전면허증이 처음으로 배포되었다.^[1] 2016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젬알토와 협력하여 워싱턴 D.C., 아이다호, 콜로라도, 메릴랜드, 와이오밍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했다.^[1]

2. 3. 덴마크

2020년 11월, 덴마크는 QR 코드를 사용하는 독점 앱 방식으로 디지털/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적으로 출시했으며, 이는 ISO/IEC 18013-5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 아이슬란드의 구현 방식과 유사하게,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덴마크 내에서만 유효하다.^[2]

2. 4.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7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국가이다.^[3] 아이슬란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전자 ID(아이슬란드어: rafræn skilríki|라프라인 스킬리키^is)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면허증의 디지털 버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pkpass 파일로 발급되어 아이폰의 월렛 앱 또는 안드로이드의 타사 앱에 로드된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정보와 함께 바코드를 표시하며(서버에서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검증 역할 수행), 상업 시설(예: 연령 증명)은 island.is 앱을 사용하여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면허증은 공식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심지어 투표에도 사용되지만, 아이슬란드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 구현은 ISO/IEC 18013-5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3] 2022년 8월 현재, 운전면허증의 60%가 디지털/모바일 형태로 발급되었다.^[4]

2. 5.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19년 10월 1일 유럽 최초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6] 노르웨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Førerkort''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BankID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운전면허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온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며, 사용자당 하나의 휴대폰에만 허용된다.

최근 운전 시험에 합격했거나 새로운 면허 종류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을 받기 전이라면 앱은 임시 운전 허가증을 표시한다. 실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앱에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표시된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도 이 정보가 앱에 표시된다.

노르웨이 경찰청의 교통 단속이나 노르웨이 공공 도로 관리청에서 신분증으로 유효하다. 운전면허증에는 바코드가 있어 스캔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노르웨이 외부에서는 유효하지 않다.^[6]

2. 6. 미국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6. 1.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는 ISO/IEC 18013-5를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mDL(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으며, 배턴루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Envoc가 개발에 참여했다. Envoc의 사장은 40세 미만의 대부분의 운전자는 물리적인 운전면허증을 잊어버리면 집에 다시 가지 않지만,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항상 다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7]

2. 6. 2.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주로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면허증의 상용 버전을 최초로 배포한 주이며, 주 전역의 경찰이 이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9] 주 차량국에서 표준 절차를 거친 후, 자원봉사자들은 휴대폰에 "DigiDL" 앱을 설치하고 면허증을 다운로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상점, 콜로라도 복권 청구 센터 및 아트 페어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테스트했다.^[10]

3. 운영체제 지원

스마트폰 모바일 운영체제가 새로운 표준(ISO 18013-5)에 적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의 JetPack suite는 API 24 버전부터 ISO 18013-5에 대한 특정 지원을 제공한다.^[11]^[12] 2022년 3월, 애플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현된 독점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Apple Wallet에서 ISO 18013-5를 준수하는 모바일 ID에 대한 지원을 도입했다.^[13]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iOS 15.4 버전부터 Apple Wallet에서 ID가 지원된다고 발표한 최초의 두 주였다. 2022년 3월 23일, 애리조나는 애플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원하는 최초의 TSA 검문소인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14]^[15]

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다른 점

2020년 6월, 이동통신사의 PASS 앱을 통해 시작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26]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 면허번호, 식별번호 등을 표시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로 편의점, 영화관, 선거 투표소, 국내 공항 등 오프라인에서 성인 여부나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28]^[29]^[30]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를 포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주소는 실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현재 주소를 표시하며, 이사 후 전입신고 다음 날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반영된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 대신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앱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실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31]

다만, 보안 시설 출입 시 실물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신분증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 우리은행에서 처음 시작되었고,^[31] 이후 여러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7월 28일 기준, 14개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사용 가능한 은행
대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비대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6. 발급받는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가 있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IC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근거리 무선 통신(NFC)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IC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1)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석 신청 및 수령하거나, (2)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32]에서 온라인 신청 후 2~3주 뒤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재설치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신청 창구의 태블릿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방법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앱을 재설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외국 국적 운전면허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한국 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7.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이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청소년보호법 대상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주류 판매자가 구매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구매자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에서 'QR코드'를 보여달라고 하고, 판매자는 자신이 가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여 구매자의 QR 코드를 찍어서 확인하면 된다. 이 QR 코드는 30초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미리 화면을 캡처해 둔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8. 표준 준수 및 테스트

안전 관련 단체 Fime은 앱의 ISO/IEC 18013-5 표준 준수 여부를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16] 칸타라 이니셔티브는 "모바일 운전면허 생태계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신원 보호 논의 그룹"을 만들어 신원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준수 사양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17]

참조

_[1] 웹사이트 ISO/IEC 18013-5:2021 https://www.iso.org/[...]
_[2] 웹사이트 Denmark introduces mobile driver’s license in latest digital ID push ! Biometric Update https://www.biometri[...] 2023-06-13
_[3] 웹사이트 Stafrænt ökuskírteini ! Ísland.is https://island.is/ok[...] 2023-06-15
_[4] 웹사이트 Stafrænt ökuskírteini ! Ísland.is https://island.is/ok[...] 2023-06-15
_[5] 웹사이트 Gemalto Wins U.S. Government Grant for DDL Pilot in Four Jurisdictions https://www.thalesgr[...] 2021-09-16
_[6] 웹사이트 Digitalt førerkort https://www.vegvesen[...] 2024-03-13
_[7] 웹사이트 What new digital driver’s licenses mean for motorists, police https://www.nbcnews.[...] 2023-06-13
_[8] 웹사이트 Ontario introduces program that could replace physical ID cards with phones https://www.blogto.c[...] 2023-06-13
_[9] 웹사이트 Home https://mycolorado.s[...] 2023-06-13
_[10] 웹사이트 Mobile Archives https://www.techrepu[...] 2023-06-13
_[11] 웹사이트 Android Developers https://developer.an[...] 2023-06-13
_[12] 웹사이트 Security ! Jetpack https://developer.an[...] 2023-06-13
_[13] 웹사이트 Apple launches the first driver’s license and state ID in Wallet with Arizona https://www.apple.co[...] 2024-09-19
_[14] 웹사이트 Apple launches the first driver's license and state ID in Wallet with Arizona https://www.apple.co[...]
_[15] 웹사이트 Apple Wallet limits users to one Touch ID finger profile when authenticating state IDs https://appleinsider[...] AppleInsider 2021-09-02
_[16] 웹사이트 Digital Identity test tools https://www.fime.com[...]
_[17] 웹사이트 Privacy & Identity Protection in mobile Driving License ecosystems Discussion Group https://kantarainiti[...]
_[18] 문서 각 시•도 경찰청장 명의로 교부
_[19] 웹사이트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https://mobileid.go.[...] 2024-02-24
_[20] 뉴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02-24
_[21] 뉴스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쏙…오늘부터 선착순 발급 https://newsis.com/v[...] 뉴시스 2022-07-29
_[22] 뉴스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7-29
_[23] 문서 2022년 1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항 제3호는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_[24] 뉴스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물 면허증과 효력 동일 https://imnews.imbc.[...] MBC 2022-07-29
_[25] 문서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20220712,18744,20220111)/제10조 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12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2항 제2호는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_[26] 웹사이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웹사이트 https://passid.co.kr[...]
_[27] 뉴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차이는? https://www.digitalt[...] 디지털투데이 2022-07-31
_[28] 뉴스 편의점·영화관 성인 인증…이젠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2-07-31
_[29] 뉴스 허용 신분증 12개 넘는데… 선거 사무원들 제대로 숙지 안 돼 https://m.hankookilb[...] 한국일보 2022-07-31
_[30] 뉴스 "PASS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공항 탑승수속하세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7-31
_[31] 뉴스 우리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명확인 서비스…금융권 최초" https://mk.co.kr/new[...] 매일경제 2022-07-31
_[32] 문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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