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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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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대북 정책, 최저임금 인상, 조국 사태,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사회 운동이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함박도 포기 논란,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018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 지식인 및 종교인들의 선언, 2020년 부동산 정책 반발 시위 등으로 이어졌으며, 태극기 집회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고학력, 60대 이상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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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시위 개요
명칭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기간2018년 1월 21일 ~ 2019년 10월 14일
지역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원인부패
문재인 정부
목표문재인 정부 퇴진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복권
방법시위
결과시위가 강제 진압됨
정치인 사임
시위 주체
시위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참여 정당국민의힘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국민혁명당
정부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경찰청
주요 인물
시위 주도 인물전광훈
김준교
강용석
김세의
이문열
변희재
신혜식
정치인 참여 인물황교안
나경원
이재오
오세훈
홍준표
심재철
김진태
조원진
홍문종
김문수
정부 측 인물문재인
이철성 (~ 2018.6.30.)
민갑룡 (2018.7.24. ~ 2020.7.23.)
김창룡 (2020.7.24. ~2022.7.5.)
기타 정보

2. 배경

드루킹 특검 사무실 건물 앞에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시위자가 드루킹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공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말도 꺼내기도 전에 남북 공동 입장시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었다.[11]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12] 또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13] 문재인 정부의 평창 올림픽 조치와 관련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위로 분출되었고,[14] 집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5]

과거에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년 대비 16.4% 인상하여 2017년 6470원이던 것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올리자 이와 관련해 보수적인 경제신문과 학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16]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자영업 과당 경쟁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삭발 투쟁이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9][36]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6.4%, 10.9% 올렸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는 2.9%만 올려 8590원에 이르게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17][18]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도 친난민 성향인 문재인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일었다.[19]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20][21]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22]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3][24]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25]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26][27]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28]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29]

대한민국 국유지인 함박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0]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함박도를 북한 영토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퇴진 요구가 나왔다.[30] 그러나 1978년 박정희 정부 당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적 공부에 미등록 도서를 등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무인도이자 미등록 상태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인 함박도가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등록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31]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겪으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32][33] 이 사건은 진보 진영의 위선과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한민국 내 유행 사태의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20년 2월 27일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 부재와 정부의 마스크 중국 지원을 비판하였다.

2. 1. 평창 올림픽 대북 공조 논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공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말도 꺼내기도 전에 남북 공동 입장시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었다.[11]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12] 또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13]

문재인 정부의 평창 올림픽 조치와 관련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위로 분출되었고,[14] 집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5]

2. 2.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발

과거에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년 대비 16.4% 인상하여 2017년 6470원이던 것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올리자 이와 관련해 보수적인 경제신문과 학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16]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자영업 과당 경쟁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삭발 투쟁이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9][36]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6.4%, 10.9% 올렸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는 2.9%만 올려 8590원에 이르게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17][18]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도 친난민 성향인 문재인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일었다.[19]

2. 2.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거에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년 대비 16.4% 인상하여 2017년 6470원이던 것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올리자 이와 관련해 보수적인 경제신문과 학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16]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자영업 과당 경쟁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삭발 투쟁이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9][36]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16.4%, 10.9% 올렸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는 2.9%만 올려 8590원에 이르게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17][18]

2. 2. 2. 제주 난민 사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도 친난민 성향인 문재인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일었다.[19]

2. 3.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20][21]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22]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3][24]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25]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26][27]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28]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29]

2. 4. 함박도 포기 논란

대한민국 국유지인 함박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0]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함박도를 북한 영토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퇴진 요구가 나왔다.[30]

그러나 1978년 박정희 정부 당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적 공부에 미등록 도서를 등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무인도이자 미등록 상태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인 함박도가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등록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31]

2. 5.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겪으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32][33] 이 사건은 진보 진영의 위선과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한민국 유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한민국 내 유행 사태의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20년 2월 27일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 부재와 정부의 마스크 중국 지원을 비판하였다.

3. 전개

3. 1. 평창 올림픽 논란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에 대한 반발

2018년 평창 올림픽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퇴진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4][15]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후 5월부터는 서울 시내 집회에서 문재인은 부정선거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8]

3. 2. 광복절 대규모 집회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5] 이날 주최측 추산 2만 7500여 명이 집결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현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석탄 밀수 정권 끌어내야 국민 산다" 등을 외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35]

3. 3.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

문재인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하며 문재인 퇴진 시위를 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018년 8월 29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3만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36][37] 이 날 집회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40여명을 포함해 60여명의 정치권 인사도 참석하였다.[36][37]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사회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프다고 하네요"라며 불참한 민주당을 비꼬기도 하였다.[36][37] 이들은 가두행진을 벌여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일부는 "문재인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36]

3. 4. 지식인 및 종교인들의 합세

2018년 10월 26일, 보수단체 인사 320명은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38] 이들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대북제재 국제공조 동참,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13명이 준비위원회에 참여했으며, 고영주 변호사 및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안상의 이유로 320명 중 102명의 명단만 공개되었다.[38]

11월 17일에는 기독교 우파 세력과 보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총궐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 수호, 김정은 체포, 대한민국 여적 세력 체포 등을 외쳤다.[39][40]

3. 5. 함박도 논란과 조국 사태에 대한 반발

함박도와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가 다시 거세졌다.[41] 조국이 임명된 9월 9일에는 네이버 검색어 순위 최상위권에 '''문재인 탄핵'''이 올라갔다.[41]

3. 6. 부동산 정책 반발 퇴진 시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네티즌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을 파면한다'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시위를 벌였다.[42][43]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선고문 형식을 빌린 것이다.[43] 시위 주최 측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문재인 독재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2] 이 검색어는 이틀간 네이버에서 상위권에 올랐고, 시사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43]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은 7월 25일 서울 중구에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오프라인 시위를 전개하였다.[42]

4. 참여 계층

조선일보가 2018년 8월 14~15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계층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44]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547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다고 답한 3037명을 분석했다.[44]

사회적 계층을 묻는 질문에는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49.8%로 가장 많았고, 서민층(41.8%), 상류층(4.4%), 빈곤층(4%)이 그 뒤를 이었다.[44] 학력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59.5%로, 이는 2015년 통계청 자료 기준 한국의 50대 이상 시민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인 16.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44] 취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9%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44]

연령별로는 60대, 70대 이상이 62.2%, 40~50대는 33.2%였다.[44]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한애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9.7%,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6.4%였다.[44]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이 단순히 '돈 받고 동원된 가난한 노인'이나 '군가(軍歌) 트는 극우 집단'이라는 일각의 평가와는 달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참조

[1] 웹사이트 South Korean protesters call for ouster of justice minister https://apnews.com/a[...] 2019-10-09
[2] 웹사이트 Why Are Street Protests So Common in South Korea? https://thediplomat.[...] 2019-08-15
[3] 웹사이트 South Korean protests weaken Moon Jae-in ahead of 2020 polls https://www.ft.com/c[...] 2019-10-14
[4] 뉴스 일부 보수교계, 광복절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 개최 논란 http://www.nocutnews[...] 2018-08-16
[5] 뉴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http://www.newsis.co[...] 2018-08-16
[6] 뉴스 문재인 탄핵집회 참석한 강용석 변호사 http://ilyo.co.kr/?a[...] 2018-08-16
[7] 뉴스 광화문 집결한 보수단체들 "文정부 때문에 폭동날 지경" http://news1.kr/arti[...] 2018-08-16
[8] 뉴스 [단독] "박근혜 석방"에서 "문재인 퇴진"으로 http://www.sisajourn[...] 2018-08-16
[9] 뉴스 삭발투쟁 나선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라" http://www.meconomyn[...] 2018-08-16
[10] 뉴스 전국 광복 73주년 기념 행사…도심은 집회로 '시끌시끌' http://news.tvchosun[...] 2018-10-03
[11] 뉴스 '개최국 태극기 포기하고 한반도기' 北이 말 꺼내기도 전에 기정사실화 http://news.chosun.c[...] 2018-01-30
[12] 뉴스 [뉴스N이슈] 정치권,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공방 http://www.ytn.co.kr[...] 2018-02-09
[13] 뉴스 '北김영철 방한'...與野, 2014년 vs 2018년 대립 '공방' http://www.newsis.co[...] 2018-02-26
[14] 뉴스 South Korean protesters object to Olympic Games deal with North Korea http://www.latimes.c[...] 2018-02-08
[15] 뉴스 [아주동영상]3ㆍ1절 태극기 집회“문재인 탄핵!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 http://www.ajunews.c[...] 2018-03-02
[16] 뉴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부문 최악은 최저임금 인상, 최고는 갑질 근절 http://www.joongang.[...] 2018-07-07
[17] 뉴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5-04
[18] 뉴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문 대통령 두번째 사과 http://www.hani.co.k[...] 한겨레 2020-05-04
[19] 뉴스 “대한민국 지키자” 보수단체 1만명 광화문 광복절 집회 http://news.donga.co[...] 2018-08-16
[20] 뉴스 [단독] 민주당원들이 포털 댓글 조작…"與 현역 의원 개입" http://news.tvchosun[...]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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