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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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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미국의 반독점법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체계이다. 1890년 셔먼법 제정을 시작으로, 1914년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셔먼법은 거래 제한 행위와 독점을 금지하며, 클레이턴법은 가격 차별,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합병 등을 규제한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며,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반독점법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 및 사적 당사자에 의해서도 집행되며, 위반 시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카르텔 및 담합, 독점, 합병 등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노동조합, 프로 스포츠, 공공 시설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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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독점법

2. 역사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93] 철도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나아가 특정한 화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93]

1880년대에는 ‘풀’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가기업들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신탁 제도를 이용한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93]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변질되자, 자유경쟁의 결과 발전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94]

이에, 연방의회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일련의 연방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려 하였다.[94]

1890년 미국 의회가 셔먼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독점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 해에 몇몇 미국 주에서 지역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셔먼법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독점"과 "무역 제한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 결합... 또는 음모"를 불법으로 규정했다.[11] 셔먼법은 미국 법무부에 이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189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집권한 미국 대통령과 미국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11]

셔먼법은 1890년에 성립된 미국 최초의 반독점법이며, 그 중심 규정은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등을 금지하는 제1조와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는 제2조이다.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78]"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와 그 판매점 간에, 판매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합의(재판매 가격 유지)하거나, 판매점의 담당 지역을 합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셔먼법 제1조 위반이 된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화[79], 독점의 시도[80], 및 독점을 위한 공모[81]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에서의 독점력[82]을 남용하는 것이 위법으로 간주된다.

클레이턴법은 1914년에 제정되어 독점 금지법을 강화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 규정을 정비하여 원고가 실손해의 3배액 배상[83]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클레이턴법은 배타적 거래[84]와 끼워팔기[85]를 금지한다. 배타적 거래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전부를 판매자로부터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이며, 끼워팔기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86]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다른 상품[87]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위이다.

또한, 클레이턴법은 가격 차별[88]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판매점 A에는 50달러에 판매하고, 판매점 B에는 60달러에 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는 1936년의 클레이턴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이 부분을 특히 로빈슨-패트먼법[89]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클레이턴법 제7조는 위법한 합병을 금지한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90], 혹은 독점을 발생시키는[91]" 합병은 금지된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중지시키거나 합병 후 회사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을 실시할 때에는, 클레이턴법 제7A조에 근거하여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하트-스코트-로디노 법[92]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30년대 중반, 국가주의적 중앙 집중식 경제 계획 모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헨리 C. 시몬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권고에 따라 자유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반독점국 변호사들을 임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법원이 기업 간 협력을 용인하지 않고 시장 구조와 집중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구조주의" 규칙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쳤다. 1940년 ''미국 대 소코니-배큐엄 오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유 회사 간의 합의에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쟁 회사 간의 가격 담합 합의는 셔먼법 제1조에 따라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끼워팔기, 집단 보이콧 등에도 ''본질적'' 불법성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950년 셀러-케포버법의 통과로 합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62년 ''브라운 신발 회사 대 미국'' 판결에서[13] 대법원은 합병된 회사가 관련 시장의 5%만 통제하게 되더라도 합병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970년대 초, 시카고 학파 경제학 학자들은 반독점법의 "구조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며, 가격 규제 완화와 진입 장벽 제한을 요구했다. 로버트 보크와 리처드 포스너 등은 경제 분석을 통해 이전에 비난받았던 일부 관행이 경쟁 촉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많은 반독점 규칙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977년 ''Continental Television, Inc. v. GTE Sylvania, Inc.'' 판결은 비가격 수직적 제한이 더 이상 ''per se'' 불법이 아니며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점 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82년 ''United States v. AT&T'' 판결은 벨 시스템 해체를 초래했다. 1974년 ''United States v. General Dynamics Corp.'' 판결에서[15] 연방 정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합병 소송에서 패소했다.

1999년, 여러 주와 연방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고,[16]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와의 경쟁을 막기 위한 행위가 밝혀졌다.[17] 2000년,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분할 명령을 내렸으나,[18][16] 항소 법원에서 일부 파기되었다.[19]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는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20]

2. 1. 초기 역사 (1890년 이전)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93] 철도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나아가 특정한 화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93]

1880년대에는 ‘풀’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가기업들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신탁 제도를 이용한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93]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변질되자, 자유경쟁의 결과 발전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94]

2. 2. 셔먼법 제정 (1890년)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93] 1880년대에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93] 19세기 후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변질되자, 자유경쟁의 결과 발전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일련의 연방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려 하였다.[94]

1890년 미국 의회가 셔먼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독점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 해에 몇몇 미국 주에서 지역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셔먼법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독점"과 "무역 제한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 결합... 또는 음모"를 불법으로 규정했다.[11] 셔먼법은 미국 법무부에 이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189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집권한 미국 대통령과 미국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11]

셔먼법은 1890년에 성립된 미국 최초의 반독점법이며, 그 중심 규정은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등을 금지하는 제1조와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는 제2조이다.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78]"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와 그 판매점 간에, 판매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합의(재판매 가격 유지)하거나, 판매점의 담당 지역을 합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셔먼법 제1조 위반이 된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화[79], 독점의 시도[80], 및 독점을 위한 공모[81]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에서의 독점력[82]을 남용하는 것이 위법으로 간주된다.

2. 3. 클레이턴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정 (1914년)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과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1873년 철도업에서 처음으로 '풀(pool)' 제도가 실현되었으나, 이는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1880년대에는 '트러스트' 제도가 등장하여 기업 경영권을 장악했다.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93] 19세기 후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 형성으로 변질되자,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일련의 연방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려 하였다.[94]

클레이턴법은 1914년에 제정되어 독점 금지법을 강화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 규정을 정비하여 원고가 실손해의 3배액 배상[83]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클레이턴법은 배타적 거래[84]와 끼워팔기[85]를 금지한다. 배타적 거래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전부를 판매자로부터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이며, 끼워팔기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86]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다른 상품[87]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위이다.

또한, 클레이턴법은 가격 차별[88]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판매점 A에는 50달러에 판매하고, 판매점 B에는 60달러에 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는 1936년의 클레이턴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이 부분을 특히 로빈슨-패트먼법[89]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클레이턴법 제7조는 위법한 합병을 금지한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90], 혹은 독점을 발생시키는[91]" 합병은 금지된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중지시키거나 합병 후 회사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을 실시할 때에는, 클레이턴법 제7A조에 근거하여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하트-스코트-로디노 법[92]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4. 현대적 발전

미국 남북 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과도한 경쟁 및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 제한 시도가 나타났다.[93] 1880년대에는 '트러스트' 제도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이 나타났으며, 1882년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의 트러스트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93] 이러한 독점 자본 형성은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연방 의회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연방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 자본 활동을 규제하였다.[94]

1930년대 중반, 국가주의적 중앙 집중식 경제 계획 모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헨리 C. 시몬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권고에 따라 자유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반독점국 변호사들을 임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법원이 기업 간 협력을 용인하지 않고 시장 구조와 집중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구조주의" 규칙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쳤다. 1940년 ''미국 대 소코니-배큐엄 오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유 회사 간의 합의에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쟁 회사 간의 가격 담합 합의는 셔먼법 제1조에 따라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끼워팔기, 집단 보이콧 등에도 ''본질적'' 불법성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950년 셀러-케포버법의 통과로 합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62년 ''브라운 신발 회사 대 미국'' 판결에서[13] 대법원은 합병된 회사가 관련 시장의 5%만 통제하게 되더라도 합병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970년대 초, 시카고 학파 경제학 학자들은 반독점법의 "구조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며, 가격 규제 완화와 진입 장벽 제한을 요구했다. 로버트 보크와 리처드 포스너 등은 경제 분석을 통해 이전에 비난받았던 일부 관행이 경쟁 촉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많은 반독점 규칙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977년 ''Continental Television, Inc. v. GTE Sylvania, Inc.'' 판결은 비가격 수직적 제한이 더 이상 ''per se'' 불법이 아니며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점 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82년 ''United States v. AT&T'' 판결은 벨 시스템 해체를 초래했다. 1974년 ''United States v. General Dynamics Corp.'' 판결에서[15] 연방 정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합병 소송에서 패소했다.

1999년, 여러 주와 연방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고,[16]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와의 경쟁을 막기 위한 행위가 밝혀졌다.[17] 2000년,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분할 명령을 내렸으나,[18][16] 항소 법원에서 일부 파기되었다.[19]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는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20]

3. 주요 내용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반독점법)이라고 하면, 셔먼법, 클레이턴법,[95]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된다. 그리고 연방반독점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는 단순하지가 않지만,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890년의 셔먼법이라 할 수 있다.[96]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97]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98][99]

현재, 미국에서는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하는 셔먼법의 한계와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클레이턴법을 통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100]

3. 1. 셔먼법 (Sherman Act)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Sherman Act)은 미국 반독점법의 기본법이다.[96] 셔먼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97]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98][99]

셔먼법의 중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는 "무역 제한 행위를 하는 계약, 신탁 형태 또는 그 외의 결합, 또는 여러 주 또는 외국과의 무역 또는 상업을 제한하는 공모"를 금지한다.[21] 이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다.
  • * ''per se'' 불법 행위: 가격 담합[27], 입찰 담합, 시장 분할, 경쟁업체, 고객 또는 유통업체에 대한 집단 보이콧[12]등은 명백히 유해하다고 간주되어 자동으로 불법으로 분류된다.

  • 제2조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 주 간의 또는 외국과의 무역 또는 상업의 일부를 독점하거나 독점하려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과 결탁하여 독점하는 것"을 금지한다.[32]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다.


미국 대법원은 랜드마크 판결인 ''뉴저지주 대 스탠다드 오일'' 사건에서 셔먼법을 "합리성의 원칙"으로 재정립했다.[12] 대법원은 셔먼법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관행의 합법성을 사례별로 평가하는 "합리성의 원칙"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관행만이 ''per se'' 불법이라고 판결했다.[28]

스탠다드 오일 (사진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정유 공장 1호)는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해체된 주요 기업이었다.


많은 관찰자들은 대법원의 ''스탠다드 오일'' 판결이 보수적인 연방 판사들이 셔먼법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했다.[46]

|thumb|인쇄 장비 회사 ATF는 1923년 매뉴얼에서 인쇄 산업의 '불건전한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했다.]]

3. 2. 클레이턴법 (Clayton Act)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턴법(Clayton Act)은 셔먼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법률이다.[100] 셔먼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00]

클레이턴법은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100]

  • 제2조 (가격 차별 금지): 동일한 상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1936년 로빈슨-패트먼 법으로 보완되었다.[89]
  • 제3조 (배타적 거래 및 끼워팔기 금지): 배타적 거래는 구매자가 특정 판매자의 상품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고, 끼워팔기는 구매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다른 상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84][85][86][87]
  • 제7조 (기업 합병 금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합병을 금지한다.[90][91] 미국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는 불법적인 합병을 막거나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 제7A조 (기업 합병 사전 신고 의무):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합병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92] 신고일로부터 30일간 합병 진행이 금지되며, 당국은 심사를 통해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부작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클레이턴법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인의 민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고가 실손해의 3배액 배상[83]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했다.

3. 3.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년에 제정된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설립하고,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100] 연방거래위원회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 기관이다.[100] 현재 미국에서는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하는 셔먼법의 한계와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클레이턴법을 통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100]

4. 불공정 경쟁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01] 초기에는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제5조의 적용 범위가 좁았으나,[101] 이러한 해석 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102] 1938년 휠러휠러-리 개정법/Wheeler–Lea Act영어을 통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103] 연방 반독점법상 불공정한 행위 또는 거래 관행은 단일 사업자의 독자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며, 복수의 사업자가 담합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104]

5. 역외 적용

미국의 반독점법은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105][106] 알코아(Alcoa) 사건(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은 경쟁법의 역외 적용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영향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셔먼 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105][106]

1982년 미국 의회는 외국 거래 반독점 개선법[75]을 제정하여 역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1988년 미국 법무부는 "국제 사업 활동에 관한 반독점 시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집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통상 마찰을 야기하기도 한다.[107][108][109] 미국은 세계 제1의 교역국으로서 역외 적용의 필요성이 크고, 미국법의 내용이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 통상 마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110][111]

빌 클린턴 행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반독점 협력을 확대하려 노력했으나, 2000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단 하나의 국제 조약만이 체결되었다.[52][53][54]

마이크로소프트 대 위원회 소송 및 구글 대 유럽 연합 사건과 같이, 대규모 미국 기업은 해외 관할권 내에서 해외 반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다.[56]

1997년 11월에 법무부가 신설한 국제 경쟁 정책 자문 위원회[76]에서는 역외 적용 문제를 포함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2000년 2월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와 함께 양자 간 협정 및 제3차 세계 무역 기구 각료 회의에서 경쟁법에 관한 국제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은 1990년 이후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도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중화 인민 공화국,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일련의 조정이 역외 적용의 제동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77]

6. 각 주의 반독점법

미국의 각 주(州)도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다.

7. 집행 및 구제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모든 형평법상 구제만큼 광범위하며, 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사적 당사자가 소송 가능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셔먼법 1890 §7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는 세 배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을 시행하고 억제책 역할을 하기 위해 사적 소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원은 회사의 규모나 사업에 따라 §§1 및 2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향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한 관할권에서, 법원은 또한 기업을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쟁 부문으로 분할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이러한 구제책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예시로는 ''스탠다드 오일'', ''노던 시큐리티스 컴퍼니'', ''아메리칸 담배 회사'', ''AT&T Corporation'' 및 항소에서 번복되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연방 정부, 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주 정부 및 사적 당사자를 통해 세 가지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진다. 반독점법에 대한 공적 집행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적 당사자에게 비용, 복잡성 및 어려운 과제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여겨진다.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독점 금지법의 공공 집행 기관이다.


연방거래위원회 건물, 남동쪽에서 본 모습


연방 정부는 미국 법무부 독점 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 독점 금지법에 따라 독점 금지 관련 형사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49] 연방 정부가 제기한 가장 유명한 독점 금지 집행 조치로는 1980년대 초 AT&T의 지역 전화 서비스 독점 해체[63]와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치가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잠재적인 기업 결합을 검토하여 시장 집중도를 방지하려 한다.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 큰 규모의 기업이 합병을 시도할 경우 합병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독점 금지국에 통지해야 한다.[50] 이들 기관은 먼저 시장을 정의한 다음 집중률을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와 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사용하여 결정하여 제안된 합병을 검토한다.[50] 정부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려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독점적 지위로 이어질 수 있다.[50]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보고 대상이 아닌 합병에 대해서도 집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미국 법무부가 수행한 모든 합병 조사의 20%가 보고 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되었다.[51]

''FTC v. Sperry & Hutchinson Trading Stamp Co.'', 405 U.S. 233 (1972). 이 사건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 거래 스탬프 회사가 소비자에게 스탬프 교환을 금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부당하게 행동하는 기업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특별한 독점 금지 위반이 없더라도 제한적인 관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방지할 수 있었다.

주 검찰총장은 주 및 연방 반독점법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반독점 위반이 발견된 후 일반 경제에 대한 손실에 대한 소송 사유를 가지지 않는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소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하와이 대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의회가 사적 반독점 소송을 승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반독점법 위반은 모두 의회가 구상한 자유 기업 시스템에 대한 타격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강력한 경쟁에 의존하며, 강력한 경쟁은 다시 반독점법 준수에 달려 있다. ... 의회는 잠재적 소송인에게 손해액의 3배를 회수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이 "사적 변호사" 역할을 하도록 장려했다.

화이자, Inc. 대 인도 정부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미국 법원에서 사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비글로우 대 RKO 라디오 픽처스, Inc. 소송에서는 클레이턴법 §4에 따라 지급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은 수학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리노이 브릭사 대 일리노이 소송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카르텔 구성원의 직접적인 계약자만이 이중 또는 다중 회수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대 솔러 크라이슬러-플리머스, Inc. 소송은 중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7. 1. 연방 정부



연방 정부는 미국 법무부 독점 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 독점 금지법에 따라 독점 금지 관련 형사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49] 연방 정부가 제기한 가장 유명한 독점 금지 집행 조치로는 1980년대 초 AT&T의 지역 전화 서비스 독점 해체[63]와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치가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잠재적인 기업 결합을 검토하여 시장 집중도를 방지하려 한다.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 큰 규모의 기업이 합병을 시도할 경우 합병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독점 금지국에 통지해야 한다.[50] 이들 기관은 먼저 시장을 정의한 다음 집중률을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와 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사용하여 결정하여 제안된 합병을 검토한다.[50] 정부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려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독점적 지위로 이어질 수 있다.[50]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보고 대상이 아닌 합병에 대해서도 집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미국 법무부가 수행한 모든 합병 조사의 20%가 보고 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되었다.[51]

''FTC v. Sperry & Hutchinson Trading Stamp Co.'', 405 U.S. 233 (1972). 이 사건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 거래 스탬프 회사가 소비자에게 스탬프 교환을 금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부당하게 행동하는 기업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특별한 독점 금지 위반이 없더라도 제한적인 관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방지할 수 있었다.

7. 2. 주 정부

주 검찰총장은 주 및 연방 반독점법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반독점 위반이 발견된 후 일반 경제에 대한 손실에 대한 소송 사유를 가지지 않는다.

7. 3. 사적 당사자

반독점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소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하와이 대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의회가 사적 반독점 소송을 승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반독점법 위반은 모두 의회가 구상한 자유 기업 시스템에 대한 타격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강력한 경쟁에 의존하며, 강력한 경쟁은 다시 반독점법 준수에 달려 있다. ... 의회는 잠재적 소송인에게 손해액의 3배를 회수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이 "사적 변호사" 역할을 하도록 장려했다.

화이자, Inc. 대 인도 정부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미국 법원에서 사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비글로우 대 RKO 라디오 픽처스, Inc. 소송에서는 클레이턴법 §4에 따라 지급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은 수학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리노이 브릭사 대 일리노이 소송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카르텔 구성원의 직접적인 계약자만이 이중 또는 다중 회수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대 솔러 크라이슬러-플리머스, Inc. 소송은 중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8. 주요 판례

스탠더드 오일 판결(1911), 파라마운트 판결(1948), IBM 판결(1969), AT&T 판결(1983)[112] 등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독점법 관련 판례이다.

; 카르텔 및 담합

미국 반독점법에서 카르텔 및 담합은 ''per se'' 불법, 즉 그 자체로 불법으로 간주된다.[27] 가격 담합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기업의 이익 증가나 시장 지배력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27]


  • '''애디스톤 파이프 사건(Addyston Pipe & Steel Co. v. U.S., 1899):''' 파이프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셔먼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거래 제한으로 판결되었다.[27]
  • '''트렌튼 도자기 사건(United States v. Trenton Potteries Co., 1927):''' 가격 담합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 '''소코니-배큠 오일 사건(US v. Socony-Vacuum Oil Co., Inc., 1940):''' 가격 담합에는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입찰 담합과 지리적 시장 할당 또한 불법이다.

1961년 필라델피아 연방 지방 법원은 29개의 전기 회사와 45명의 임원에게 총 192만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70] 이들은 연간 1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기 장비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분할한 혐의를 받았다.[71] 제너럴 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등에 벌금이 부과되었고, 관련 임원들은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0][72] 게이니 판사는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얽히게 한 법률 위반을 회사와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몰랐다는 변명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73][74]

; 독점

미국의 반독점법상 독점기업분할명령은 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그 시장 지배의 지위를 갖는 대상 기업을 복수의 기업으로 분할하여 일부 기업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제도이다.[112]

  • ''노던 증권 회사 대 미국''(Northern Securities Co. v. United States), 193 U.S. 197 (1904): 철도 독점은 해산을 명령받았다.
  • ''스위프트 & Co. 대 미국''(Swift & Co. v. United States), 196 U.S. 375 (1905): 반독점법은 연방 정부가 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점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 ''뉴저지 주 스탠다드 오일 회사 대 미국''(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스탠더드 오일은 지리적 실체로 해체되었다.
  • ''미국 대 아메리칸 담배 회사''(United States v. American Tobacco Company), 221 U.S. 106 (1911): 무역을 독점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 ''미국 대 알코아''(United States v. Alcoa), 148 F.2d 416 (2d Cir. 1945): 시장 규모에 따라 독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미국 대 E. I. 듀폰 드 네무르 & Co.''(United States v. E. I. du Pont de Nemours & Co.), 351 U.S. 377 (1956): 셀로판 역설을 보여준다.
  • ''미국 대 슈피 엔터프라이즈''(United States v. Syufy Enterprises), 903 F.2d 659 (9th Cir. 1990): 진입 장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로레인 저널 Co. 대 미국''(Lorain Journal Co. v. United States), 342 U.S. 143 (1951): 독점 시도에 대한 판결이다.
  • ''미국 대 아메리칸 항공, Inc.''(United States v. American Airlines, Inc.), 743 F.2d 1114 (1985)
  • ''스펙트럼 스포츠, Inc. 대 맥퀼란''(Spectrum Sports, Inc. v. McQuillan), 506 U.S. 447 (1993): 독점이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판결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프레이저 대 메이저 리그 사커''(Fraser v. Major League Soccer), 284 F.3d 47 (1st Cir. 2002): 이전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MLS가 축구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할 수 없었다.
  • ''미국 대 그리피스''(United States v. Griffith) 334 U.S. 100 (1948): 영화 회사가 배급업자로부터 독점권을 확보하여 경쟁자를 배제했다.
  •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 법인 대 미국''(United Shoe Machinery Corp v. U.S.), 347 U.S. 521 (1954): 배제적 행동에 대한 판결이다.
  • ''미국 대 그리넬 법인''(United States v. Grinnell Corp.), 384 U.S. 563 (1966): 그리넬(Grinnell)은 중앙 방호 서비스 시장의 87%를 점유하여 독점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 합병

노던 증권 회사 대 미국(1904) 판결은 셔먼법에 따른 수평적 합병의 사례로, 철도 회사의 합병을 금지했다. 미국 대 필라델피아 내셔널 은행(1963) 판결에서는 은행의 합병이 클레이턴법 §7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960년 은행 합병법에 따른 추가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대 본스 식료품 회사(1966) 판결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두 식료품 회사의 합병이 클레이턴법 §7을 위반한 사례이다.

미국 대 제너럴 다이내믹스(1974) 판결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주식 매수를 통해 유나이티드 일렉트릭 석탄 회사를 인수했다. 브라운 신발 회사 대 미국(1962) 판결에서는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단일한 시험 기준은 없으며, 다양한 경제적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대 컨티넨탈 캔 컴퍼니(1964) 판결은 컨티넨탈 캔 컴퍼니가 합병을 수행한 시장 부문의 정의에 관한 사건이다.

; 기타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 배급사의 블록 부킹 관행이 불법으로 판결되었다.[112] 법무부는 AT&T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30년 이상 분쟁을 벌였다.

8. 1. 카르텔 및 담합

미국 반독점법에서 카르텔 및 담합은 ''per se'' 불법, 즉 그 자체로 불법으로 간주된다.[27] 이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가격 담합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합의는 기업이 이익을 늘리는 데 성공했는지,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27]

  • '''애디스톤 파이프 사건(Addyston Pipe & Steel Co. v. U.S., 1899):''' 파이프 제조업체들이 정부 계약 입찰에서 최저 입찰자를 담합한 행위는 셔먼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거래 제한으로 판결되었다.[27]
  • '''트렌튼 도자기 사건(United States v. Trenton Potteries Co., 1927):''' 가격 담합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 '''소코니-배큠 오일 사건(US v. Socony-Vacuum Oil Co., Inc., 1940):''' 가격 담합에는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입찰 담합 또한 가격 담합 및 시장 할당의 한 형태로, 입찰자 그룹 중 한 당사자가 입찰에서 승리하도록 담합하는 행위이며, 지리적 시장 할당은 경쟁업체 간의 합의로, 서로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 필라델피아 연방 지방 법원은 29개의 전기 회사와 45명의 임원에게 총 192만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70] 이들은 연간 1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기 장비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분할한 혐의를 받았다.[71] 제너럴 일렉트릭에 43만 7,500달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에 37만 2,500달러등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관련 임원들은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0][72] 게이니 판사는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얽히게 한 법률 위반을 회사와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몰랐다는 변명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73][74]

경쟁업체, 고객 또는 유통업체에 대한 집단 보이콧 또한 불법이다.

  • ''Fashion Originators' Guild of America v. FTC'', 312 U.S. 457 (1941)
  • ''Klor's, Inc. v. Broadway-Hale Stores, Inc.'', 359 U.S. 207 (1959)
  • ''Associated Press v. United States'', 326 U.S. 1 (1945)

8. 2. 독점

미국의 반독점법상 독점기업분할명령은 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그 시장 지배의 지위를 갖는 대상 기업을 복수의 기업으로 분할하여 일부 기업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제도이다.[112]

  • ''노던 증권 회사 대 미국''(Northern Securities Co. v. United States), 193 U.S. 197 (1904): 5 대 4로 철도 독점은 3개 기업의 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해산을 명령받았다. 소유주인 제임스 제롬 힐은 각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 ''스위프트 & Co. 대 미국''(Swift & Co. v. United States), 196 U.S. 375 (1905): 반독점법은 연방 정부가 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점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 ''뉴저지 주 스탠다드 오일 회사 대 미국''(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스탠더드 오일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리적 실체로 해체되었고, 과도한 독점이었다.
  • ''미국 대 아메리칸 담배 회사''(United States v. American Tobacco Company), 221 U.S. 106 (1911): 무역을 독점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 ''미국 대 알코아''(United States v. Alcoa), 148 F.2d 416 (2d Cir. 1945): 시장 규모에 따라 독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장 지배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경쟁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독점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 ''미국 대 E. I. 듀폰 드 네무르 & Co.''(United States v. E. I. du Pont de Nemours & Co.), 351 U.S. 377 (1956):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셀로판 역설을 보여준다.
  • ''미국 대 슈피 엔터프라이즈''(United States v. Syufy Enterprises), 903 F.2d 659 (9th Cir. 1990): 진입 장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로레인 저널 Co. 대 미국''(Lorain Journal Co. v. United States), 342 U.S. 143 (1951): 독점 시도에 대한 판결이다.
  • ''미국 대 아메리칸 항공, Inc.''(United States v. American Airlines, Inc.), 743 F.2d 1114 (1985)
  • ''스펙트럼 스포츠, Inc. 대 맥퀼란''(Spectrum Sports, Inc. v. McQuillan), 506 U.S. 447 (1993): 독점이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판결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남용 행위의 위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프레이저 대 메이저 리그 사커''(Fraser v. Major League Soccer), 284 F.3d 47 (1st Cir. 2002): 이전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MLS가 축구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할 수 없었다.
  • ''미국 대 그리피스''(United States v. Griffith) 334 U.S. 100 (1948): 4개의 영화 회사가 배급업자로부터 독점권을 확보하여 경쟁자를 배제했다. 독점하려는 특정 의도는 필요하지 않으며, 셔먼법 §§1 및 2를 위반한다.
  •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 법인 대 미국''(United Shoe Machinery Corp v. U.S.), 347 U.S. 521 (1954): 배제적 행동에 대한 판결이다.
  • ''미국 대 그리넬 법인''(United States v. Grinnell Corp.), 384 U.S. 563 (1966): 그리넬(Grinnell)은 배관 설비 및 화재 스프링클러를 제조했으며, 계열사와 함께 중앙 방호 서비스 시장의 87%를 점유했다. 이러한 지배적인 점유율로부터 독점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961년 2월, 필라델피아 연방 지방 법원은 29개의 전기 회사와 45명의 임원에게 총 192만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70] 혐의는 연간 1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기 장비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분할했다는 것이었다.[71] 과징금의 상세 내용은 제너럴 일렉트릭에 43만 7,500달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에 37만 2,500달러, :en:Allen-Bradley에 4만 달러, Clark Controller Co.에 2만 5,000달러, 이튼에 4만 5,000달러, 기타 24개 회사는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70] 임원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72] 게이니 판사는 판결에서 "이처럼 오랫동안[73]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얽히게 한 법률 위반을 회사와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몰랐다는 변명은 믿을 수 없다."[74]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AT&T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분쟁을 벌였다.

8. 3. 합병

노던 증권 회사 대 미국(1904) 판결은 셔먼법에 따른 수평적 합병의 사례로, 철도 회사의 합병을 금지했다. 미국 대 필라델피아 내셔널 은행(1963) 판결에서는 필라델피아 지역 2위 및 3위 은행의 합병이 집중된 시장에서 30%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어 클레이턴법 §7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960년 은행 합병법에 따른 추가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대 본스 식료품 회사(1966) 판결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두 식료품 회사의 합병이 1950년 셀러-케포버 법에 따른 수정 사항을 고려하여 클레이턴법 §7을 위반한 사례이다.

미국 대 제너럴 다이내믹스(1974) 판결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주식 매수를 통해 스트립 채굴 석탄 생산업체인 유나이티드 일렉트릭 석탄 회사를 인수했다. 브라운 신발 회사 대 미국(1962) 판결에서는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단일한 시험 기준은 없으며, 다양한 경제적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마을의 남성, 여성 및 아동 신발 시장을 고려할 때, 두 신발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합병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미국 대 컨티넨탈 캔 컴퍼니(1964) 판결은 컨티넨탈 캔 컴퍼니가 합병을 수행한 시장 부문의 정의에 관한 사건이다.

1961년 2월, 필라델피아 연방 지방 법원은 29개의 전기 회사와 45명의 임원에게 총 192만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70] 이들은 연간 1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기 장비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분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71] 제너럴 일렉트릭에 43만 7,500달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에 37만 2,500달러, :en:Allen-Bradley에 4만 달러, Clark Controller Co.에 2만 5,000달러, 이튼에 4만 5,000달러 등이 부과되었고, 기타 24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70] 관련 임원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2] 게이니 판사는 판결에서 "이처럼 오랫동안[73]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얽히게 한 법률 위반을 회사와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몰랐다는 변명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74]

8. 4. 기타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 배급사의 블록 부킹 관행이 불법으로 판결되었다.[112] 1961년 2월, 필라델피아 연방 지방 법원은 29개의 전기 회사와 45명의 임원에게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92만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70] 이들은 연간 1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기 장비 시장을 분할한 혐의를 받았다.[71] 제너럴 일렉트릭은 43만 7,500달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은 37만 2,500달러, :en:Allen-Bradley는 4만 달러, Clark Controller Co.는 2만 5,000달러, 이튼은 4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24개 회사의 벌금은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70] 관련 임원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2] 게이니 판사는 판결에서 "이처럼 오랫동안[73]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달러의 돈이 얽힌 법률 위반을 회사와 그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몰랐다는 변명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74] 법무부는 AT&T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30년 이상 분쟁을 벌였다.

9. 한국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반독점법은 한국의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58] 소수 재벌 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 미국의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반독점법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셔먼 반독점법을 미국 내 자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른다. 더글러스 대법관 등은 법률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59] 이는 권력의 사적 집중을 경계하고, 산업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셔먼법의 철학을 반영한다.[59]

그러나 반독점법의 효과와 목적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반독점법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3] 토마스 소웰은 경쟁자의 몰락이 곧 경쟁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쟁과 경쟁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60] 앨런 그린스펀은 반독점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4]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추종자인 토마스 디롤렌조는 19세기 후반의 "트러스트"가 실제로는 가격을 인하하는 등 독점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61] 아인 랜드는 반독점법이 기업의 성공을 범죄화한다고 비판하며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62] 이들은 강제적 독점만이 문제이며, 이는 정부 개입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로버트 보크 판사의 저술은 리처드 포스너 등 법경제학 사상가들의 주장과 함께, 1970년대 이후 미국 대법원이 반독점법 적용에 있어 기업 관행보다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63]

10. 면제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 분야(스포츠, 미디어, 공공 시설, 의료, 보험, 은행, 금융 시장 포함)와 여러 종류의 행위자(집단 행동을 하는 직원 또는 소비자 등)에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적용된다.[34]

;노동 조합

클레이턴 반독점법(1914년) 제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활동하기 위한 직원 간의 합의에는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5] 이는 노동자를 위한 "권리 장전"으로 여겨졌는데, 이 법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35] 그 목적은 불평등한 교섭력을 가진 직원들이 고용주가 기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결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35] 단, 클레이턴법이 규정한 합병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같이 충분히 자율적인 노동자는 반독점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결되었다.[36]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리그는 합병 및 공동 협약에 대해 여러 가지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37] 프로 풋볼, 하키, 야구, 농구 리그의 합병 및 공동 협약이 면제된다.[37]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연방 야구 클럽 대 내셔널 리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독점법에서 광범위하게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38] 법원은 야구 리그의 조직이 팀들이 주 경계를 넘어 경기를 하러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 이동은 각 주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부수적인 것이었다. 이후 1952년 ''툴슨 대 뉴욕 양키스''에서[39], 그리고 1972년 ''플러드 대 쿤''에서[40] 야구 리그의 면제는 "변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지지했기 때문에 면제를 소급하여 뒤집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문제가 되었다.

1922년 이래로 법원과 의회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미국 대 뉴욕 국제 복싱 클럽''에서[41] 야구와 달리 복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으며, ''라도비치 대 내셔널 풋볼 리그(NFL)''에서[42] 프로 풋볼은 일반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는다. AFL-NFL 합병의 결과로 내셔널 풋볼 리그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풋볼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을 대가로 면제를 받았다.[43] 그러나 아메리칸 니들 Inc. 대 NFL에 대한 2010년 대법원 판결은 NFL을 단일 실체가 아닌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는 32개의 독립적인 기업의 "카르텔"로 규정했다.

;기타

1970년 신문 보존법에 따라 공동 운영 협약을 맺은 신문은 제한적인 반독점 면제를 받는다.[44] 정부는 여러 경쟁자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라고 여겨지는 공공시설 및 기반 시설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독점을 허가할 수 있다.[46] 보험은 1945년의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해 제한적인 반독점 면제를 허용한다.[47]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방위 산업의 M&A 거래에 대해 더 큰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48]

10. 1. 노동 조합

클레이턴 반독점법(1914년) 제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활동하기 위한 직원 간의 합의에는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5] 이는 노동자를 위한 "권리 장전"으로 여겨졌는데, 이 법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35] 그 목적은 불평등한 교섭력을 가진 직원들이 고용주가 기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결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35] 단, 클레이턴법이 규정한 합병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같이 충분히 자율적인 노동자는 반독점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결되었다.[36]

10. 2.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리그는 합병 및 공동 협약에 대해 여러 가지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37] 프로 풋볼, 하키, 야구, 농구 리그의 합병 및 공동 협약이 면제된다.[37]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연방 야구 클럽 대 내셔널 리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독점법에서 광범위하게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38] 법원은 야구 리그의 조직이 팀들이 주 경계를 넘어 경기를 하러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 이동은 각 주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부수적인 것이었다. 이후 1952년 ''툴슨 대 뉴욕 양키스''에서[39], 그리고 1972년 ''플러드 대 쿤''에서[40] 야구 리그의 면제는 "변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지지했기 때문에 면제를 소급하여 뒤집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 대 뉴욕 국제 복싱 클럽''에서[41] 야구와 달리 복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으며, ''라도비치 대 내셔널 풋볼 리그(NFL)''에서[42] 프로 풋볼은 일반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는다. AFL-NFL 합병의 결과로 내셔널 풋볼 리그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풋볼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을 대가로 면제를 받았다.[43] 그러나 아메리칸 니들 Inc. 대 NFL에 대한 2010년 대법원 판결은 NFL을 단일 실체가 아닌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는 32개의 독립적인 기업의 "카르텔"로 규정했다.

10. 3. 기타

1970년 신문 보존법에 따라 공동 운영 협약을 맺은 신문은 제한적인 반독점 면제를 받는다.[44] 정부는 여러 경쟁자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라고 여겨지는 공공시설 및 기반 시설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독점을 허가할 수 있다.[46] 보험은 1945년의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해 제한적인 반독점 면제를 허용한다.[47]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방위 산업의 M&A 거래에 대해 더 큰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48]

참조

[1] 간행물 Puck 1889-01-23
[2] 논문 A New Structured Rule of Reason Approach for High-Tech Markets https://ssrn.com/abs[...]
[3] 웹사이트 The Business Community's Suicidal Impulse https://miltonfriedm[...] 2021-08-15
[4] 웹사이트 Memo, 6-12-98; Antitrust by Alan Greenspan http://www.polyconom[...] 2005-12-23
[5] 논문 Chicago and Its Alternatives
[6] 학술지 A Confusion of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7] 학술지 Is There a Consensus Among Economists in the 1990's? http://www.weber.edu[...] 1992-05
[8] 학술지 Consensus Among Economists: Revisited 2003
[9] 학술지 Consensus Among Economists – An Update https://www.research[...] Taylor & Francis
[10] 학술대회 Consensus among economists 2020 – A sharpening of the picture https://www.research[...] 2023-10-13
[11] 인용
[12] 인용
[13] 법률
[14] 법률
[15] 법률
[16] 서적 The Microsoft Antitrust Cases - Competition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T Press 2014-12-09
[17] 법률
[18] 법률
[19] 법률
[20] 법률
[21] 법률
[22] 법률
[23] 논문 The Theory of Enterprise Entity
[24] 법률
[25] 서적 Antitrust Law
[26] 법률
[27] 법률
[28] 법률
[29] 법률
[30] 법률
[31] 법률
[32] 법률
[33] 법률
[34] 기타
[35] 법률
[36] 판례 American Needle, Inc. v. National Football League
[37] 법률 UnitedStatesCode
[38] 판례 ussc
[39] 판례 ussc
[40] 판례 ussc
[41] 판례 ussc
[42] 판례 ussc
[43] 법률 UnitedStatesCode
[44] 법률 UnitedStatesCode
[45] 판례 Eastern Railroad Presidents Conference v. Noerr Motor Freight, Inc.
[46] 문서 Areeda
[47] 법률 UnitedStatesCode
[48] 학술지 Leading Antitrust Considerations for Aerospace & Defense M&A Transactions https://web.archive.[...] 2015-04-29
[49] 학술지 Models for merging the US antitrust agencies Oxford Journals
[50] 서적 Antitrust Analysis: Problems, Text, Cases Aspen
[51] 학술지 Antitrust and Competition: Surveying Global M&A Enforcement Trends https://www.transact[...] 2015-11-03
[52] 웹사이트 Congressional Record, Volume 140 Issue 145 (Friday, October 7, 1994) https://www.gpo.gov/[...] 2017-06-25
[53] 서적 Cooperation between antitrust agenc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Hart 2002
[54]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Mutu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TS 22 of 1999 http://www3.austlii.[...]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ustralian Treaties Library 2017-04-15
[55] 웹사이트 Apple Has Killed Off Westpac's Cash-Transferring Keyboard App https://www.gizmodo.[...] 2017-06-26
[56] 뉴스 Google hit with record EU fine over Shopping service https://www.bbc.com/[...] BBC News 2017-07-06
[57] 웹사이트 Comparing The US And EU Microsoft Antitrust Prosecutions: How Level is the Playing Field? https://www.research[...] 2017-07-06
[58] 판례 Appalachian Coals, Inc. v. United States
[59] 판례 United States v. Columbia Steel Co. http://caselaw.lp.fi[...]
[60] 잡지 KeepMedia: Purchase Item https://www.forbes.c[...] 1999-03-05
[61] 학술지 The Origins of Antitrust: An Interest-Group Perspective
[62] 웹사이트 Antitrust Laws — Ayn Rand Lexicon http://aynrandlexico[...] Aynrandlexicon.com 2012-01-24
[63] 서적 How We Got Here: The '70s https://archive.org/[...] Basic Books
[64] 웹사이트 アップルの規約「反競争的」アプリ課金で米地裁、ルール緩和を命令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21-09-11
[65] 문서 Sherman act
[66] 문서 Clayton act
[67] 문서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68] 웹사이트 A Return to the DOJ's "Nine No-Nos"? http://www.finnegan.[...]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69] 웹사이트 米議会、独禁法改正でIT追及 上院も「自社優遇禁止」案 https://www.nikkei.c[...] 2021-10-15
[70] 웹사이트 Electrical Price Fixing Stirs Inquiry http://library.cqpre[...] CQ Almanac
[71] 서적 富豪と大富豪 早川書房 1974
[72] 서적 富豪と大富豪
[73] 문서
[74] 서적 富豪と大富豪
[75] 간행물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Did Arbaugh Erase Decades of Consensus Building? http://www.americanb[...] 2013-08
[76] 간행물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https://www.justice.[...] 米司法省 2015-12-16
[77] 간행물 《参考》競争法の過度な域外適用について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78] 문서
[79] 문서
[80] 문서
[81] 문서
[82] 문서
[83] 문서
[84] 문서
[85] 문서
[86] 문서
[87] 문서
[88] 문서
[89] 문서
[90] 문서
[91] 문서
[92] 문서
[93] 서적 경제법 법문사 2011-03-10
[94] 논문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1998-12
[95] 문서
[96] 논문 《競爭法(獨禁法)》의 域外適用을 위한 논리적 근거 대한국제법학회 2001-08
[97] 서적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Federal Antitrust Laws and Related Statues 1978
[97] 서적 The Federal Antitrust Policty 1954
[98] 판례 United States v. S.E. underwriters Ass’n 1944
[98] 논문 U.S. Antitrust Laws ans Transactional Business Transaction : Introduction 1987
[99] 논문 《競爭法(獨禁法)》의 域外適用을 위한 논리적 근거 대한국제법학회 2001-08
[100] 논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2008
[101] 판례 FTC v. Gratz 1920
[101] 판례 FTC v. Curtis Publishing Co. 1923
[101] 판례 FTC v. Sinclair Refining Co. 1923
[101] 판례 FTC v. Raladam Co, 1931
[102] 판례 FTC v. R.F. Keppel & Bros. 1934
[103] 논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2008
[104] 논문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1998-12
[105] 논문 영국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1995
[106] 논문 國際企業에 對한 栽判管轄權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 이화여자대학교 1999
[107] 서적 국제거래법의 이론(國際取引法の理論) 1992
[108] 간행물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역외 적용(米國反トラスト法の域外適用) 國際商事法務 1992
[109] 논문 域外管轄權과 國際私法 國際去來法硏究 1994
[110] 문서 반독점법 상의 3배소송. 독특한 증거조사방법 등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등
[111] 논문 域外管轄權과 國際私法 國際去來法硏究 1994
[112] 웹사이트 https://klri.re.kr/k[...] 한국법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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