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독립기관

2. 미국의 독립기관

미국에서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y^영어)은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104조의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27], 문서감축법 제3502조 (5)의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28] 등 분류 기준에 가까운 개념이 존재한다.

미국 연방행정회의는 자체 Sourcebook에서 미국 연방 정부 내 독립기관에 대한 여러 정의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Executive branch^영어)에 속하지만 대통령실과 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들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이다.^[29] 이는 형식적 분류기준에 불과하나, 간명하여 미국 연방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널리 채택되고 있다.^[30]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널리 사용될 뿐 완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국 대통령의 재량적 해임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정당했다.^[31]

연방 행정부 부서(내각 장관이 수장)와 대통령 집행실 외부에는 독립 기관이 존재한다.^[1] 독립 집행 기관과 독립 "규제" 기관 사이에는 더 큰 구분이 있는데, 후자는 의회로부터 규칙 제정 책임 또는 권한을 부여받았다.^[3] 서류 감축법은 증권 거래 위원회, 연방 준비 제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연방 예금 보험 공사, 소비자 금융 보호국과 같이 열거된 19개의 "독립 규제 기관"을 나열한다. 일반적으로 독립 규제 기관의 수장은 사유가 있어야 해임될 수 있지만, 환경 보호국 수장과 같은 내각 구성원 및 독립 집행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되며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다.^[3]

대통령이 독립 집행 기관에 대한 정책 설정을 위해 행정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4] 많은 명령은 독립 기관을 명시적으로 면제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5] 행정 명령 12866은 특정 규제 조치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요구하므로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3][6][7]

좁은 의미에서, "독립 기관"이라는 용어는 집행부의 일부로 간주되면서도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관장 또는 구성원의 해임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보호받는 독립 규제 기관만을 지칭한다. 독립 기관은 구조적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연방 행정부 부서 및 기타 행정 기관과 구별될 수 있다.^[8] 이들의 임원은 대통령의 해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임명할 수 없는 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초당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독립 기관 임원을 해임하려는 시도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대법원의 법적 의견을 낳았다.^[10] 1935년, 대법원은 ''험프리 상속인 대 미국'' 사건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팔 또는 눈"인 기관의 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연방 거래 위원회와 같이 준입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지지했다.^[1]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 기관의 수장을 자유 의지로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무능력, 직무 태만, 부정 행위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등 독립 기관의 위원을 해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9]

대부분의 행정 기관에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일 국장, 관리자 또는 장관이 있지만, 독립 기관은 거의 항상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동료 기관을 갖는다.^[8] 대통령은 위원 또는 이사회 위원을 임명하며,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의 임기는 중임이 가능하고 4년 임기의 대통령 임기보다 긴 경우가 많다.^[10] 이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특정 독립 기관의 모든 위원을 임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부분의 독립 기관은 위원회의 초당적 구성을 법적으로 요구하므로 대통령은 단순히 자신의 정당의 구성원으로 공석을 채울 수 없다.^[10]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으로 봉사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10]

의회는 지배 법령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독립"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기능적 차이가 더 큰 법적 중요성을 갖는다.^[11]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원 또는 이사회 위원의 높은 이직률은 대부분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기 2년 이내에 각 독립 기관 위원회에서 투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석을 채울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몇몇 유명한 사례에서, 대통령은 독립 기관이 일부 반대자들보다 대통령의 희망과 정책 목표에 더 충실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행정 기관 정치적 임명.^[13]

의회는 대통령이 독립 기관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14] 독립 기관이 집행과 같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이 의회는 집행 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스스로 보유할 수 없다.^[15] 헌법적으로 의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행정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의 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으며,^[16] 의회 자체가 위원을 임명할 수도 없다. - 헌법의 임명 조항은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17] 그러나 상원은 대통령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및 투표를 통해 발생하는 "조언 및 동의"를 통해 임명에 참여한다.

2. 1. 정의 및 특징

2. 2. 주요 기관 목록

• 미국 중앙정보국(CIA): 해외 정보 평가를 수집하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의 국가 안보 평가를 제공한다. 국가정보국장실이 감독하는 정보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이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의 상품(commodity) 선물 계약 및 옵션(금융) 시장을 규제한다.
•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금융 부문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 미국 환경 보호청(EPA): 오염을 통제하고 완화하며, 고형 폐기물, 살충제, 방사선 및 유해 물질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한 주 간 및 국제 통신을 규제한다.
•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모든 연방 선거의 미국의 선거 자금을 감독한다.
•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 주 간 전력 판매, 도매 전기 요금, 수력 발전 면허, 천연 가스 가격 및 송유관 요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연방 해사 위원회(FMC): 미국의 국제 해상 운송을 규제한다.^[19]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 은행으로, 통화 및 신용 공급량을 조절하여 국가의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
• 연방 퇴직 저축 투자 위원회(FRTIB): 연방 공무원에게 추가 퇴직 보장을 위한 저축 연금 제도(TSP)를 관리한다.
•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연방 미국 반독점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한다.
• 미국 총무청(GSA): 연방 재산, 건물 및 장비의 구매, 공급,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 연방 정부에 무역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수입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
•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민간 우주 프로그램과 항공 및 우주 연구를 담당한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모든 연방 기록의 관리를 감독하여 국가의 역사를 보존한다.
• 미국 국가신용협동조합청(NCUA): 신용 조합의 정부 후원 기관이다.
• 미국 국가노사관계위원회(NLRB): 국립 노동 관계법을 시행한다.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모든 비의학 분야의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기초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한다.
• 미국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NTSB): 미국의 민간 교통 사고 분석을 담당한다.^[20] 항공 사고 및 사건, 특정 유형의 자동차 사고, 선박 및 해양 사고, 파이프라인 운송 사고 및 철도 운송 사고를 조사하고 보고한다.^[21]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원자로 안전 및 보안, 원자로 면허 및 갱신, 방사성 물질 안전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감독한다.
• 미국 우편규제위원회(PRC): 미국 우편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규제 감독을 제공한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주식과 채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미국 징병국(SSS): 의회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훈련받지 않은 남성 또는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가진 인력을 징병한다.
• 미국 중소기업청(SBA):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 지원 및 이익 보호를 제공한다.
• 미국 사회보장국(SSA): 사회 보장을 관리한다.
• 미국 육상교통위원회(STB): 철도 요금 및 서비스 분쟁을 해결하고 제안된 철도 합병을 검토한다.

• 미국 우정청(USPS): 우편물의 수집, 운송 및 배달과 미국 전역의 수천 개의 지역 우체국 운영을 담당한다.
•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증진한다.
• 연방 중재 조정 서비스(FMCS): 1947년에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노사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상업 은행 및 저축 은행의 예금자에게 예금 보험을 제공한다.
• 미국 수출입은행(EXIM):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수출 신용 기관(ECA)이다.
• 선거 지원 위원회(EAC): 선거 관리에 관한 국가 정보 중개소 및 자원 역할을 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 미국 화학 안전 위원회(CSB): 산업 및 화학 사고 및 안전 위험을 조사한다.
•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TVA): 1933년에 설립되어 대공황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은 지역인 테네시 계곡에 경제 개발을 제공한다.
• 미국 국제 개발처(USAID): 대외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 개발을 지원한다.
• 미국 인사 관리처(OPM): 연방 정부 직원에 대한 연방 인사 정책,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 관리 (FEHB), 생명 보험 (FEGLI) 및 퇴직 혜택 (CSRS 및 FERS, TSP 제외)을 제공하여 미국 연방 공무원을 관리한다.
• 미국 무역 개발청(USTDA): 개발 도상국 및 중소득 국가의 경제 개발과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한다.
• 미국 암트랙: 미국 본토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도시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 철도 서비스이다.
• 특별 변호사 사무국(OSC): 연방 내부 고발자 공개를 위한 안전한 채널을 운영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연방 직원을 보호하며, 정부 직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해치법의 제한을 시행하는 영구적인 조사 및 기소 기관이다.
• 평화 봉사단(Peace Corps):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개발 도상국을 지원한다.
•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 미국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감독위원회(PCLOB):
• 미국 철도은퇴위원회(RRB):
• 미국 아프리카개발재단(ADF):
• 미국 민권위원회(CCR):
• 미국 대통령장학위원회(CPS):
• 미국 헬싱키위원회(CSCE):
• 미국 방위핵시설안전위원회(DNFSB):
• 미국 데날리위원회(DC):
•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 패니메이, 프레디맥 및 11개의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을 규제한다.
• 미국 연방노사관계청(FLRA):
• 미국 광업안전보건위원회(FMSHRC):
•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 미국 밀레니엄도전공사(MCC):
•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
•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 미국 국립인문학기금(NEH):
• 미국 국가조정위원회(NMB):
• 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OSHRC):
• 미국 공직자윤리청(OGE):
• 미주재단(IAF):
•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IMLS):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 미국 농업신용청(FCA):
• 미국 국제방송처(USAGM):

2. 3. 과거에 존재했던 기관

• '''공공 정보 위원회'''는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에 대한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1917년 4월 14일부터 1919년 6월 30일까지 조지 크릴이 이끌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선전을 활용했다.
• '''주 간 통상 위원회'''는 공통 운송업체를 규제했으며, 대중 교통의 인종 차별 철폐와 같은 광범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트럭 운송 및 철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후, ICC는 독립 기관인 노면 교통 위원회로 대체되었으며, 남은 기능은 교통부에 이관되었다.
• '''미국 해사 위원회'''는 미국 상선을 위해 500척의 현대적인 상선 화물선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상선 건조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 해사 서비스를 설립했다. 1950년, 이 기능은 미국 해사 관리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미국 교통부의 일부가 되었다.
• '''재건 금융 공사'''는 대공황 기간 동안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이 다가오면서 국가의 군비 확충을 지원했다. 스캔들로 인해 1956년에 결국 해체되었다.
• '''미국 원자력 위원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1974년에 폐지되었고, 원자력 발전소 및 의료용과 같은 핵 물질의 민간 사용 규제를 위한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와 핵 물질의 군사적 개발을 위한 '''에너지 연구 개발 행정처'''(ERDA)가 새로 설립되었다. 1977년, ERDA는 연방 에너지 관리국과 합병되어 미국 에너지부를 형성했다.^[22]
• '''미국 핵 폐기물 협상관실'''은 방사성 폐기물의 배치 및 장기 보관을 담당했으며, 1995년에 해체되었다.^[23]
• 미국 정보국은 1999년에 일부가 미국 국무부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