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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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공황은 1929년 시작되어 1930년대에 걸쳐 전 세계를 휩쓴 심각한 경제 불황이다. 1920년대 미국의 번영과 투기 붐 이후 주식 시장 붕괴로 시작되었으며, 금본위제, 보호무역주의, 각국의 미흡한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경제를 침체시켰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영국은 금본위제 이탈과 블록 경제 정책으로 대응했으며, 독일, 일본 등은 군사적 팽창을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했다. 대공황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과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각국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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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시기 | 1929년 ~ 1939년 |
주요 원인 | 주식 시장 붕괴 은행 파산 과잉 생산 수요 감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실패 |
경제적 영향 | |
실업률 | 급증 (최대 25% 이상) |
소득 감소 | 급격한 감소 |
산업 생산 | 급격한 감소 |
무역 | 급격한 감소 |
물가 | 하락 (디플레이션) |
주가 | 폭락 |
농산물 가격 | 폭락 |
은행 파산 | 급증 |
기업 파산 | 급증 |
사회적 영향 | |
빈곤 | 급증 |
주택 압류 | 급증 |
기아 | 심각한 문제 발생 |
사회 불안 | 증가 |
이주 |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 |
주요 사건 | |
검은 목요일 | 1929년 10월 24일 (주식 시장 붕괴) |
더스트 볼 | 1930년대 미국 중서부의 심각한 가뭄과 먼지 폭풍 |
주요 국가별 영향 | |
미국 | 가장 큰 타격, 뉴딜 정책 시행 |
영국 | 경제적 어려움 심화 |
독일 | 극심한 경제 위기, 나치당의 부상 |
프랑스 | 경제적 어려움 심화 |
일본 | 경제적 어려움 심화 |
정책 대응 | |
뉴딜 정책 (미국) | 공공 사업, 사회 보장 제도 강화 |
케인즈주의 경제 이론 | 정부 지출 확대, 경기 부양 |
추가 정보 | |
관련 인물 | 허버트 후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존 메이너드 케인스 |
참고 자료 |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의 《미국 통화사》 윌리엄 아서 루이스의 《경제 조사: 1919-1939》 로버트 H. 프랭크와 벤 S. 버냉키의 《거시경제학 원리》 |
관련 웹사이트 | 미국 노동통계국 상품 데이터 |
리그 오브 네이션 | 세계 경제 조사 1932-33 |
관련 사진 | FSA 사진 재고찰: 대공황기 미국 다큐멘터리에서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선 |
관련 인물 | 플로렌스 오언스 톰슨 |
2. 세계 대공황 이전의 세계 정세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은 연합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259] 1920년대에도 미국은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다.[260] 1927년 미국에서 새로 발행된 외국 보통주는 약 18.3억달러였지만, 다음 해에는 68.8억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미국의 버블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으로 자본 유출이 감소했고, 1929년에는 새로 발행된 외국 보통주가 50억달러 정도로 감소했다.[260][261]
1927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경제 회의에서는[262] 공황에 대비하여 상업, 공업, 농업에 관한 많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상업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 공업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국유화, 독점 금지 및 생산 조정에 관한 국제 협정, 농업 분야에서는 방법 개선 및 자금 대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결의안은 각국 의회에서 무시되었다.
2. 1. 미국의 번영과 투기 붐
1920년대 미국은 주택과 내구소비재 수요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254][255] 1924년 이후 유입된 투자 자금으로 인해 주가는 계속 상승하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5년 동안 5배나 급등했다.[256]이 시기 투기 열풍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는 중소 투자자의 증가였다. 여러 소규모 자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신탁 제도는 이전보다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을 투자의 세계로 이끌었다.[257]
1920년대 중반 플로리다주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다. 기후가 좋은 휴양지인 플로리다의 지가 상승에 따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까지 거래되었고,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다. 이 토지 거품은 1926년 허리케인 상륙으로 붕괴되었지만, 뉴욕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258]
2. 2. 미국과 유럽의 관계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 미국은 연합국에 많은 자금을 빌려주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259] 1920년대에도 미국은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다.[260] 1927년 미국에서 새로 발행된 외국 보통주는 약 183억달러였지만, 다음 해에는 688억달러로 급증했다.[261] 그러나 미국의 버블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으로 자본 유출이 감소했고, 1929년에는 새로 발행된 외국 보통주가 50억달러 정도로 감소했다.[260][261]1927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경제 회의에서는[262] 공황에 대비하여 상업, 공업, 농업에 관한 많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상업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 공업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국유화, 독점 금지 및 생산 조정에 관한 국제 협정, 농업 분야에서는 방법 개선 및 자금 대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각국 의회에서 무시되었다.
3. 1929년 10월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1.1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264] 이후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한 달 동안 17% 하락했다가 다음 주에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투기 열기는 여전했고, 조지프 P. 케네디는 월가의 구두닦이 소년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보고 불황을 예측하여 폭락 전에 주식 투자에서 손을 뗐다고 한다.[264]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9년 10월 24일(목요일) 10시 25분,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80센트 하락했다. 하락 직후 시초가는 평온했지만, 곧 매도가 늘어나면서 11시경까지 주식 시장은 매도 일색이 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하루에만 1289만 4650주가 매도되었다. 월가 주변은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400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경계를 서야 했다. 시카고와 버펄로 시장은 폐쇄되었고, 투기업자 중 자살한 사람은 이날에만 11명에 달했다. 이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후에 이날은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음 날 10월 25일(금요일) 13시, 월가의 대형 주식 중개인들과 은행가들이 협의하여 매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뉴스로 그날의 시장은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주말 동안 전국의 신문들이 폭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10월 28일에는 921만 2800주의 거래량으로 다우 평균이 하루 만에 13% 하락하는 폭락이 발생했다.
10월 29일에도 24일 이상의 대폭락이 발생했다. 이날은 거래 시작 직후부터 급락을 시작했다. 처음 30분 동안 325만 9800주가 매도되었고, 오후 거래 시작 직후에는 시장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일 거래량은 1638만 3700주에 달했고,[265] 주가는 평균 43포인트[266] 하락하여 9월의 약 절반 수준이 되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사라졌고, 일주일 동안에는 300억 달러가 손실된 것으로 계산되었다.[267] 10월 29일(화요일)은 후에 "'''비극의 화요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분야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4. 증권 패닉에서 세계 대공황으로
1929년 1929년 월가 폭락 이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두 달 만에 381에서 198로 폭락했지만, 한동안 낙관론은 지속되었다. 1930년 초반, 주식 시장은 상승하여 다우지수가 1930년 4월 294(대공황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지만, 이후 수년간 꾸준히 하락하여 1932년에는 41까지 떨어졌다.[10]
1930년 12월, 이전에 민간이 운영하던 은행으로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합중국 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됨)에 대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위기는 다시 공황 수준에 도달했다.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이 은행은 파산했다.[24][25] 1930년 11월과 12월에 문을 닫은 608개의 미국 은행 중 미합중국 은행은 총 5억 5천만 달러의 예금 손실 중 3분의 1을 차지했고, 이 은행의 폐쇄와 함께 은행 파산은 임계점에 도달했다.[26]
같은 해 12월, 프랑스 식민지 금융회사 Société financière française et coloniale (SFFC)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프랑스 정부, 인도차이나 은행, 라자르 프레르, 벨기에 종합회사, 200가문의 Banque Worms프랑스어 등이 구제 금융에 나섰다.[269][270]
1931년 5월 11일, 오스트리아의 대형 은행 크레디탄슈탈트[274]가 파산했다. 크레디탄슈탈트는 주가 폭락에 따른 신용 위축 속에서 갑자기 폐쇄되었다.
크레디탄슈탈트 파산을 계기로 5월에는 독일 제2위 은행인 다나트 은행(다름슈테터 운트 나시오날)이 도산했고, 7월 13일 다나트 은행이 폐쇄되자 대통령령으로 독일 전 은행이 8월 5일까지 폐쇄되었다. 독일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그 영향은 독일 국내에 그치지 않고 동유럽 국가들과 전 세계로 미쳤다. 수천만 파운드를 상실한 잉글랜드 은행은 1931년9월 11일 금본위제를 포기했다.[275]
5. 미국의 경제 정책
1870년대와 1890년대 경제위기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국내총생산은 잠시 개선되었다가 5년도 안 되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
1929년 여름부터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33년 국내총생산은 25% 이상 감소했다. 산업 생산은 50%까지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933년 대공황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회복 속도는 매우 느렸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자 학자들이 실업률을 추정해야 했는데, 여러 신문에서는 과장된 통계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1933년 실업률은 25%를 넘었고, 1940년대까지도 14%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업자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낙향한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도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 1920년대 주당 47시간 정도였던 근무시간은 1934년에 41시간으로 감소했다.
주가 하락으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대공황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 특히 공장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지만, 부유층과 중산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업주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실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료 급식에 의존해야 했으며, 농부들 역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1920년대 호황기에 성장했던 건축, 자동차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혁신적인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던 1920년대와 달리 대공황 시기에는 혁신이 거의 없었다. 1920년대에 대량생산된 제품들은 대공황으로 인해 재고로 쌓여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후, 중앙준비은행의 은행 간 예금 잔고는 전체 예금액 대비 비율을 계속 낮추었지만, 1920년대 정체기에도 30%를 유지했다. 1920년대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지방은행과 준비은행은 1933년 2월 금융 파닉(run)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의 대응은행으로부터 은행 간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했다. 뉴욕시 은행들은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에 더해 은행 간 인출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에 따라,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인해 뉴욕으로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저축대부조합이 보유한 자산은 유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조합은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콜머니로 부족분을 메웠다. 1929년 후반과 1930년대 초, 상업은행들은 조합에 대한 단기 자금 공여를 중단하고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회수하려 했다. 조합들은 잇따라 파산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 간 예금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파산으로 그쳤다. 연방주택저당은행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붕괴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주택소유자대부공사 (Home Owners' Loan Corporation (HOLC))가 설립되었다. 관대한 방식으로, 공사는 자체 채권을 부실화된 모기지와 교환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에게는 여전히 매기의 이자 지불이 줄어들지 않는 방식이었다. 바로 이 무렵이 비농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정점이었다[283].
5. 1. 후버 행정부의 대응
1929년 월가 폭락 이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두 달 만에 381에서 198로 폭락했지만, 한동안 낙관론이 지속되었다. 1930년 초반 주식 시장은 상승하여 다우지수가 294(대공황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지만, 이후 수년간 꾸준히 하락하여 1932년에는 41까지 떨어졌다.[10]1930년 상반기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은 지출을 했다. 반면, 전년도 주식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은 많은 소비자들은 지출을 10% 줄였다. 193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가뭄이 미국의 농업 중심지를 휩쓸었다.[11]
1930년 중반까지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예상되는 디플레이션과 사람들의 지속적인 차입 기피로 인해 소비 지출과 투자는 여전히 저조했다.[12] 1930년 5월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1928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1930년에는 임금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1931년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대평원 가뭄으로 더욱 악화된 전망에 직면했다. 대공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연방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평원 농장의 거의 10%가 소유주가 바뀌었다.[13]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으로 고전파 경제학을 신봉하여 국내 경제에서 자유방임 정책과 재정 균형 정책을 고수했다. 반면 1930년에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공황을 악화시켰다. 1931년 오스트리아 크레디탄슈탈트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6월부터 후버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미국 내 은행은 9월에 305개, 10월에 522개가 폐쇄되었다.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유럽으로 금이 유출되었는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유출된 금은 총 7.55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당해 순수출 5억달러를 제외한 결과였다. 유출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10월 9일 공정이자율을 1.5%에서 2.5%로, 16일에는 3.5%로 인상했다.
1932년 3월 페코라 위원회가 발족하여 잭 모건의 내부자 거래를 폭로했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1933년 봄까지가 대공황의 바닥이었다. 1933년 명목 GDP는 1919년 대비 45% 감소했고, 주가는 80% 이상 하락했으며, 공업 생산은 평균 1/3 이상 감소했고,[278] 1,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279] 실업률은 25%에 달했다.[280] 폐쇄된 은행은 1만 개에 달했고, 1933년 2월에는 마침내 모든 은행이 업무를 정지했다.[281][279] 집을 잃고 나무토막으로 만든 판잣집 마을은 원망을 담아 "후버빌"이라고 불렸고, 거리 생활자들이 덮는 신문은 "후버 담요"라고 불렸다.[282]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클로즈드-엔드형 재벌 투신회사는 전력·가스 사업에서 자본을 철수하고, 그 보유 주식을 일반 산업에 분산하여 결과적으로 보유 주식 수를 늘렸다.[257]
5. 2. 뉴딜 정책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했다. 테네시 밸리 당국 설립, 농업조정법, 국가산업부흥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1937년 재정 긴축으로 '루스벨트 불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다시 악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인한 군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6. 세계 경제의 영향
대공황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지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영국은 대공황의 충격을 비교적 덜 받았지만, 독일은 산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14]
금본위제를 고수했던 프랑스, 벨기에 등은 통화 평가절하를 조기에 시행한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뎠다.[15]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세계 무역 붕괴를 악화시켜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16] 1933년에는 세계 무역이 4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17]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 변화는 다음과 같다.[18]
scope="col" style="width:36%;"|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
산업 생산 | −46% | −23% | −24% | −41% |
도매 가격 | −32% | −33% | −34% | −29% |
대외 무역 | −70% | −60% | −54% | −61% |
실업률 | +607% | +129% | +214% | +232% |
1929년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약 15%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GDP 감소율(1% 미만)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이다.[247]
대공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개인 소득, 세수, 이익, 물가가 하락하고 국제 무역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미국의 실업률은 23%, 일부 국가에서는 33%까지 치솟았다.[249] 특히 중공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국가에서 건설 경기가 중단되었다. 농촌 지역은 농작물 가격이 약 65%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며,[250][251][252] 광업, 벌목 등 1차 산업 의존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253]
1928년부터 1935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산업 생산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29년=100)
년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소련 |
---|---|---|---|---|---|---|
1928년 | 93 | 94 | 91 | 99 | 90 | 79 |
1929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930년 | 81 | 92 | 100 | 86 | 95 | 131 |
1931년 | 68 | 84 | 89 | 68 | 92 | 161 |
1932년 | 54 | 84 | 69 | 53 | 98 | 183 |
1933년 | 64 | 88 | 77 | 61 | 113 | 198 |
1934년 | 66 | 99 | 71 | 80 | 129 | 238 |
1935년 | 76 | 106 | 67 | 94 | 142 | 293 |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1930년에는 GDP가 2523.3B$로 영국을 넘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314]
일제 강점기 조선은 일본 경제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공황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많은 이들이 만주로 이주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에는 조선 경제가 일본의 군수 산업 기지로 전락하면서 조선인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었다.
6. 1. 영국
노동당의 맥도널드 내각은 실업 보험 삭감 등 긴축 재정을 실시했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 노동당에서 제명되었다. 대신 보수당과 자유당의 지원을 받아 맥도널드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거의 동시기에 1931년 9월 21일, 파운드화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고, 소위 금본위제를 포기했다.[290] 이를 계기로 여러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기 시작했다.약화된 영국은 광대한 식민지를 유지하기 어려워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 자치령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영국 연방을 형성했다. 영국은 이를 기반으로 블록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령 인도 제국은 블록 경제 하에서도 동아시아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2. 프랑스
프랑스는 1931년까지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298] 그러나 1931년 9월 21일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고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하면서 프랑스 경제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외국 무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프랑스 중앙은행의 금 준비량은 계속 늘었지만, 실업률 증가, 물가 하락, 주식 시장 붕괴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악화되었다.[299]1931년 7월, 프랑스는 원자재와 식료품 수입에 수량 할당제를 도입했고, 이는 영국의 금본위제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1932년 2월에는 밀가루에 사용되는 밀의 90%를 국내산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299]
1935년 5월, 프랑스는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다. 이후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은 레옹 블룸의 인민전선 내각이 구성되었다. 인민전선 내각은 처음에는 평가절하를 주저했지만, 결국 물가 불안정 속에서 평가절하를 실시했고, 이는 국제 연맹의 비판을 받았다.[296]
6. 3.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연합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받았다. 프랑스의 루르 점령에 따른 극단적 인플레이션으로 기존의 배상금 징수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배상금 지불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원활한 지불이 가능해졌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독일에 유입되어 독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다.그러나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 자본이 속속 철수하면서 회복되던 경제는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실업률은 40%를 넘어섰고, 은행과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며, 대량의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면서 국내 경제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300] 1931년 3월 23일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관세 동맹을 베르사유 조약 위반이라고 비난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로부터 자본을 철수하는 제재를 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인 크레디트 안슈탈트가 파산하면서 유럽 전체에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또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검토된 영안에 대한 반발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의 약진을 가져왔다. 하인리히 브뤼닝 총리는 이 위기에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대응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브뤼닝이 해임된 후 프란츠 폰 파펜 내각과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내각에서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려 했으나, 정권 기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퇴진했다.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구실로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탄압하고 독일 내 권력을 장악했다(나치당의 권력 장악). 이 기간 동안 전 내각에서 채택된 고용 확대 정책과 6월부터 시작된 제1차 라인하르트 계획, 9월부터 시작된 아우토반 건설, 비밀 재군비 등으로 실업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독일의 공황 극복 속도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빨랐다. 이러한 자금은 메포 어음과 같은 어음을 이용하는 특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 경제 정책은 "모든 것을 군대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나치 독일의 경제), 1936년부터 시작된 제2차 4개년 계획에서는 자급자족 경제(폐쇄 경제) 체제와 더욱 강력한 군비 확장이 계속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문제 등의 군사 행동으로 정부 부채가 불어나 1938년에는 두 차례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300]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지는 가운데 확장 정책이 계속되었다.[300]
6. 4. 일본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안정되었으나, 전후 불황, 관동 대지진 불황, 쇼와 금융 공황으로 경제가 약화되었다. 세계 공황(쇼와 공황) 발생과 거의 동시에 실시된 금본위제 포기의 영향으로, 주로 미국에 의존했던 생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며 위기에 처했다.[301] 주식 폭락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다(『대학은 나왔지만』). 공황 초기에는 금본위제 포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농산물(특히 누에고치) 가격이 하락했다. 1935년까지 지속된 한랭·흉작, 쇼와 산리쿠 지진 해일로 농촌에서는 딸을 파는 신체 매매와 결식 아동이 급증했다. 1935년 공공 토목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대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늘었다.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대신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일시적인 군비 확장 포함)와 1932년부터 시작된 농산어촌 경제 개선 운동(자립 운동), 1931년 12월 17일 금태환 정지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통해 1932년에는 서구 열강에 앞서 경기 회복을 이루었지만, 서구 열강과의 무역 마찰이 발생했다.[301] 1932년 8월 영국 연방의 블록 정책(영국 연방 경제 회의에 의한 오타와 협정)에 따른 고관세 정책이 시작되면서 인도·영국 블록에서 사실상 배제되자, 타이완이나 만주국 등 아시아(엔화 블록)가 무역 대상이 되었고, 중공업화를 향한 관민 일체의 경제 체제 전환을 추진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된 1937년에는 중공업의 비율이 경공업을 넘어섰다. 1940년에는 광공업 생산과 국민 소득이 공황 이전의 2배 이상이 되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대한 우세가 지속되던 1942년 여름까지 경기 확장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시 통제 경제하에 있었기에 생활 물자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1931년 12월 다카하시 재무대신 취임 이후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케인스 정책)으로 일본의 경제 활동은 순조롭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1935년경에는 적자 국채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향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쇼와 11년(1936년)도 예산 편성은 재정사에서도 특필할 만한 이례적인 것이 되었다. 다카하시(오카다 내각)는 국채 감소 정책을 기본 방침으로 한 예산 편성 방침을 1935년 6월 25일에 각의 결정을 얻었으나, 군부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장성의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유지되었지만, 특별 회계 등의 조정으로 대폭적인 군비 증강 예산이 되었다. 결국 이 예산은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이듬해인 1936년 1월 21일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의회가 해산되면서 불발되었다. 실행 예산 준비 중이던 2월 26일에 2.26 사건이 발생하여 다카하시의 국채 감소 주의는 포기되었다.[302]
경제 정책으로는 1931년(쇼와 6년 7월 공포)의 중요 산업 통제법에 따른 불황 카르텔에 의해 중소기업에 의한 업계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구매력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존속과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합리화와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중요 산업 통제법은 독일의 「경제 통제법」(1919년)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입법으로 제정되었고, 유사한 정책으로는 이탈리아의 「강제 카르텔 설립법」(1932년), 독일의 「카르텔법」(1933년), 미국의 「국가 산업 부흥법」(1933년) 등이 있다. 1930년대에는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
6. 5. 소련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매우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1930년에는 GDP가 2.5233000000000003조달러로 영국을 넘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314] 이후, 스탈린이 추진하는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갔다.6. 6. 한국 (일제 강점기)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선 경제는 일본 경제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과 맞물려 경제 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대공황의 영향으로 쌀,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조선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농가 소득이 급감하고 빚이 늘어나면서 농토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늘었다. 만주는 1931년 만주사변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진 곳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조선 경제는 일본의 군수 산업 기지로 전락했다. 일본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했으며, 조선인들은 강제 징용과 징병으로 고통받았다.
7. 사회과학적 해석과 영향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전에는 경제가 완전 고용을 향하고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에 균형 예산을 유지하라고 조언했고,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대공황이 지속되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방 정부에 고용 창출을 위한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생산 과잉, 투자 기회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지프 슘페터는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품 상용화 지연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신기술 적용이 완료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유기적 연관성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318] 당시에는 "시장은 스스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사고가 주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학파 등은 대공황이 축적된 시장의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로는 1930년대 세계가 직면했던 대공황을 설명하고 세계 경제를 구할 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새로운 경제 이론이 요구되었다.
대공황의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지만,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부흥이 가속화되었고,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했지만, 초기에는 예산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연설을 했다.
대공황 시기 실업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장기 실업자도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10대 후반, 20대 초반, 55세 이상에서 장기 실업이 집중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이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실업률이 25%를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실업자들은 실패감을 느꼈고, 가족 폭력과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이 연기되었고,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실업자 구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적용 범위는 불균등했다. 특히 최근 이민자들은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영양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많은 기업과 정부는 남성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결혼한 여성들은 임시 해고 대상이 되기 쉬웠다.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대공황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대공황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보다 30~50% 더 높았다. 인종 차별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흑인 노동자들은 자동차 산업과 같이 고용 감소가 큰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흑인 대이동으로 인해 연공서열에 따른 차별에 취약했다.
대공황은 근면과 소비를 중시하는 경제 제도와 문화적 태도에 대한 무신론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면이 강화되었고,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후에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이들은 절약을 중시하면서도 소비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1930년대에는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국민들의 소비 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연방 정부의 비군사적 지출은 1929년 국내총생산의 1.5%에서 1939년 7.5%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 보장, 복지 제도, 재정 규제, 예금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했다. 연방 정부의 규모는 전후 시기에 더욱 커졌다. 정부 규모가 대공황 없이도 커졌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위기 시 정부 지출이 증가한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단계적 증가 효과"를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대공황으로 인한 정부의 증가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미국은 대공황이 없었다면 오늘날 더 광범위한 제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의회와 대법원은 1930년대에 주 정부의 권한을 더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낮은 실업보험 징수액으로 고용주를 유치하려는 주 정부들의 경쟁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 비해 실업보험 지출이 적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공공 사업 프로그램이 대공황의 실업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제 대상자 중 상당수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많았고, 구제 대상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을 가능성이 높다.
1930년대의 안정 규제 도입은 미국 증권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강화된 은행 관리와 1934년부터 도입된 예금 보험은 은행 공황을 종식시켰고,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위기 발생 시 은행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예금 보험은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소규모 저축 및 대부 조합의 실패와 10년 후 발생한 대부금 제도 문제는 예금 보험이 은행들이 과도하게 위험한 활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산업계의 기업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가격과 임금을 유지하는 "산업 규범"을 제정하여 임금과 물가 하락을 막으려 했다. 농업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유사한 시도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켰다.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캐나다와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의 경우, 제1차 세계 대전과 그 종전 조약으로 인해 경제, 특히 금융 제도가 취약해졌다. 따라서 무역과 자본 흐름이 오늘날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국제 금본위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공황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경제 활동 침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수출에 크게 의존했는데, 수출 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위축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외국 투자, 특히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로 타격을 받았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높은 관세를 도입하여 자급자족을 추구했다. 이는 대공황으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전후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선진국들도 1930년대에 높은 관세를 도입했다. 미국의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는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이전에는 수입에 사용되던 돈이 국내에서 사용되어 고용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각국은 외국 시장 접근성을 잃었고, 수출 의존적인 산업의 고용이 감소했다. 관세 인상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7. 1. 정치경제학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1930년대 초반의 은행 공황은 매우 갑작스럽고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본을 잃은 사람들의 지출 감소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른 사람들은 연방 준비 제도의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고 비판했다.[14]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사람들이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저절로 유지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회의적이었으며,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1963년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연준의 통화량 감소 정책이 오히려 대공황을 부추겼다고 반박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정책과 금본위제에 대공황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초기에는 미국 경제 침체가 무역 감소, 자본 이동 감소, 세계적 사업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여 다른 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촉발했다. 이후 각국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상황은 악화되거나 개선되었다. 개별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예: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자국 경제를 지키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세계 무역 붕괴를 악화시켜 대공황에 기여했다.[16]
scope="col" style="width:36%;"|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
산업 생산 | −46% | −23% | −24% | −41% |
도매 가격 | −32% | −33% | −34% | −29% |
대외 무역 | −70% | −60% | −54% | −61% |
실업률 | +607% | +129% | +214% | +232% |
세계 대공황은 기축통화와 패권국 교체라는 필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패권국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국제연맹에 불참했으며, 독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을 방치했다. 또한 진정수표원리에 따른 디플레이션 정책을 고수하여 자국의 번영을 세계와 공유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세계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미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사 케인즈주의를 채택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빠르게 부흥한 반면, 미국의 뉴딜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기여했지만,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미흡했다.
7. 2. 경제학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6년에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적게 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공황 기간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스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저절로 유지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회의적이었고,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당시 대공황을 접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98] 케인스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상실된 고용 창출과 유효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투자 증가가 소득 증가량을 결정한다는 승수 이론에 기반하여 감세·공공 투자 등의 정책으로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회복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공헌은 통화의 가치를 금본위제에서 떼어내고, 물가와 금융 시장의 수요 공급(명목 금리)에 통화 가치를 직접 연결하는 관리 통화 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점에 있다.[319]30여 년 뒤인 1963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연준의 통화량 감소 정책이 오히려 대공황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케인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정책과 금본위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89] 마네타리스트인 밀턴 프리드먼은 뉴딜 정책이 직접 고용 창출을 한 것은 긴급 상황 대응으로 평가하지만, 물가와 임금을 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319]
8. 결론
1929년 초,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는 예상하기 어려웠다.[247] 당시 경제학자들은 정부에 균형 예산 유지를 조언했고,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세금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렸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대공황이 지속되자, 경제학자들은 정부에 고용 창출을 위한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조지프 슘페터는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품 상용화 지연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보면서도, 신기술 적용 생산품 상용화 시 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경향이 대공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정부 지출을 강조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의했다.
1963년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연준의 통화량 감소 정책이 대공황을 악화시켰다고 반박했고, 1980년대와 90년대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활동이 은행 대출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정책과 금본위제에 대공황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세계 대공황은 1929년 검은 목요일 주식 시장 붕괴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5% 감소했으며,[248] 많은 국가에서 대공황의 영향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지속되었다.[249]
대공황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 소득, 세금, 이익, 물가가 하락하고 국제 무역은 50% 이상 감소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3%, 일부 국가는 33%까지 상승했다.[250] 중공업 의존 도시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건설은 중단되었다. 농촌 지역은 농작물 가격 하락, 광업 및 벌목 지역은 수요 급감으로 큰 피해를 겪었다.[251][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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