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1. 개요

민사조정은 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환장을 받아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갈음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1인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며, 소송 비용 절감 및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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