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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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는 병원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되었으며, 병원 측의 안전 관리 소홀, 불법 증축, 비상발전기 미작동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방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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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화재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
| 날짜 | 2018년 1월 26일 |
| 시간 | 오전 7시 35분 (KST) |
| 지속 시간 | 3시간 |
| 유형 | 병원 화재 |
| 희생자 정보 | |
| 사망자 | 41명 |
| 부상자 | 153명 |
| 사고 원인 및 수습 | |
| 원인 | 1층 응급실 옆 탈의실 및 탕비실 천장 전기 합선 (추정) |
| 조사 |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
| 관련 기관 | |
| 운영 | (의)효성의료재단 |
| 관련 재단 | 효성의료재단세종병원, (의)효성의료재단세종요양병원 |
| 이사장 | 손경철 |
| 기타 | |
| 관련 뉴스 | The Korea Herald Australian Broadcast Corporation The Sydney Morning Herald BBC News CNN CBS News The New York Times MediaPana News Tomato asiae.co.kr Fire Prevention News 時事ドットコム 中央日報日本語版 뉴스1 聯合ニュース 中央日報日本語版 YTN 한겨례 |
2. 발생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5분(KST)에 세종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본관 병원에는 100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고, 인접한 요양원에는 94명이 있었다.[13] 화재가 본관 1층으로 번지면서 많은 양의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되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다.[14] 화재는 오전 9시 30분(KST) 이후 진압되었다.
2. 1. 화재 발생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밀양소방서가 대응을 시작하였다.[34] 오전 7시 35분(KST)에 발생한 화재로, 당시 본관 병원에는 100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고, 인접한 요양원 단지에는 94명이 있었다.[13] 두 명의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갑자기 불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으며, 즉시 병원과 요양원 전체에서 대피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했다. 화재가 본관 1층으로 번지면서 많은 양의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되었다.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다.[14] 소방관들은 짙은 연기 속에서 환자들을 구출했으며, 병원 직원의 감독하에 3층 집중 치료실에서 15명의 환자를 구출했다.[15] 오전 9시 29분에 큰 불길을 잡고 오전 10시 20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34]
화재 발생 직후, 밀양 지역 주민 정동화 씨는 병원 5층에 갇힌 1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을 펼쳤다.[16] 정 씨의 처남과 처형도 3층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17]
2. 2. 초기 진압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7시 32분에 화재가 발생해 밀양소방서가 대응을 시작하였다. 9시 29분에 큰 불길을 잡고 10시 20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34] 그러나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다.[35]두 명의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갑자기 불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으며, 즉시 병원과 요양원 전체에서 대피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했다. 화재가 본관 1층으로 번지면서 많은 양의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되었다. 소방관들은 짙은 연기 속에서 환자들을 구출했으며, 병원 직원의 감독하에 3층 집중 치료실에서 15명의 환자를 구출했다.[15]
화재 발생 직후, 밀양 지역 주민 정동화 씨는 병원 5층에 갇힌 1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을 펼쳤다.[16] 정 씨의 처남과 처형도 3층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17]
화재는 오전 9시 30분(KST) 이후 진압되었다.
3. 대응
화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지역의 응급 요원들에게 대피한 환자들을 위한 생명 구조 지원에 계속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20] 여당과 야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당국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처리하라"고 촉구했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조 작업에 과실이 없도록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지난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제천 화재의 시민들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 화재가 발생하여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21]
한편, 밀양 지역 주민 정동화 씨는 병원 5층에 갇힌 10명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2]
3. 1. 재난 기관
밀양소방서는 7시 32분에 화재를 접수해 가곡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가 7시 35분에 선착하였다. 선착대는 주 출입구로 진입이 어려워 병원 2층에 사다리를 전개하고 구조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응원출동한 구조대원 상당수를 요양병원에 투입해 요양병원 환자를 전원 구조하였다고 밝혔다.[36]화재 직후,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지역의 응급 요원들에게 대피한 환자들을 위한 생명 구조 지원에 계속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20] 여당과 야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당국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처리하라"고 촉구했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조 작업에 과실이 없도록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지난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제천 화재의 시민들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 화재가 발생하여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21]
3. 2. 중앙 정부
사고 발생 10분 뒤인 오전 7시 39분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오전 8시 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려 했으나, 화재가 진압되어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했다.[37] 이후 오전 10시 55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38]오전 7시 56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의료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환자들의 신속한 분산 이송을 도왔다.[39]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40]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보건복지부가 이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했다. 범정부사고수습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에 파견된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을 통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밝혔다.[41] 오전 9시 10분에 현장으로 급파되어 활동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9시에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 수습을 지휘했다.[4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의 최대 지원을 지시하여 39사단 119연대의 5분 대기조와 기동중대 5분 대기조, 의무 앰뷸런스 1대, 군의관 2명, 의무병 2명 등을 화재 현장에 보내 지원을 준비했다.[43]
오후 2시 20분에 밀양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밀양시청 상황실에서 보고받고 정부서울청사, 세종 소방청,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했다. 또 환자들이 대비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는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환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44]
화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지역의 응급 요원들에게 대피한 환자들을 위한 생명 구조 지원에 계속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20]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고위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당국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처리하라"고 촉구했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조 작업에 과실이 없도록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지난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제천 화재의 시민들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 화재가 발생하여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21]
3. 3. 지방 정부
8시 10분에 밀양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후 8시 23분에 경상남도로 지휘권이 이관되었다.[32]3. 4. 민간인의 구조 활동
화재 발생 직후, 밀양 지역 주민 정동화 씨는 병원 5층에 갇힌 1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을 펼쳤다.[16] 정 씨의 처남과 처형도 3층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17] 정동화 씨는 이러한 영웅적인 구조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2]4. 피해
화재로 41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부상을 당했다.[2][4] 사망자 중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포함되었고, 70세 이상이 30명이었다.[18][19] 정씨의 88세 장모는 3층에서 생존한 채 발견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17]
4. 1. 인명 피해
화재로 41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부상을 입었다.[2][4] 사망자 중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포함되었으며, 30명은 70세 이상이었다.[18][19]5. 원인 및 문제점
효성 의료 재단은 2008년에 세종병원과 인접한 세종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세종병원은 대형 종합 병원으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은 각각 95개와 98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각각 27명이었다.[12]
세종병원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12]
5. 1. 화재 원인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45] 앞쪽 병원과 뒤편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었다.[46] 밀양소방서는 연소 확대는 방지하였지만, 환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다.[47] 병상 수 증가로 수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진 수도 늘어야 했지만, 병원 측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했고,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48][49]5. 2. 문제점
밀양소방서는 연소 확대는 방지하였지만 환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다.[47] 병상 수 증가로 수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진 수도 늘어야 했지만, 병원 측은 적정한 인원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48][49]화재 발생 시 대부분 정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고 현장도 즉시 정전되었다. 비상발전기는 용량 부족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승강기에 의료진 포함 6명이 갇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 이 병원은 소방용 비상발전기가 아닌 의료법에 따른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시설이었다. 비상발전기 미작동의 주요 원인은 용량 결함과 제어 장치 결함이다. 당시 제도에서는 설치 및 정기 검사 시 용량 검사 항목이 없어 검사 절차가 부재했다. 이 화재는 소방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병원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세종요양병원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다.[12]
6. 논란
화재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작동에 의문을 제기했다.[52]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과 SNS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며 비판했다.[53][5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사 현장을 방문, 청와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송월 뒤치다꺼리 하느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5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장을 방문하여 세월호 참사, 제천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5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밀양 화재 참사 긴급대책회의'에서 세월호를 이용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재난안전 대비책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57] 그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은 눈물쇼로만 순간을 모면하려 하고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58][59]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말뿐인 국민안전 대신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60]
일부 유족은 정부가 이번 화재 이후 해준 것이 무엇이냐며, 유가족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61] 홍준표는 세종병원을 방문하여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62]
6. 1. 소방 시설 논란
병원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물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50], 병원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세종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치기 위해 공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51]세종병원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세종요양병원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다.[12]
6. 2.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
화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사고 당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52]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과 SNS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며 비판했다.[53][5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사 현장을 방문해, 청와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송월 뒤치다꺼리 하느라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5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장을 방문하여 세월호 참사, 제천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5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밀양 화재 참사 긴급대책회의'에서 세월호를 이용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재난안전 대비책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정부로 보인다며 비판했으며,[57] 사고 하루 뒤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은 눈물쇼로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전혀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58][59] 국민의당은 논평으로 지금이라도 말뿐인 국민안전 대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60] 일부 유족은 정부가 이번 화재가 난 뒤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유가족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61] 홍준표는 세종병원을 방문하여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62]7. 범죄 사실 및 법적 처벌
2018년 1월 26일 화재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검찰은 합동 수사본부 및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63] 경찰은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손경철과 총무과장 B를 구속하였고, 검찰은 손경철, B, 행정이사 C를 구속 기소하였다.[63] 병원장 D 등은 불구속 기소, 관련자들은 약식 기소되었다.[63]
검찰은 화재사고의 주요 책임자로 손경철, 세종병원 행정이사,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다.[63]
손경철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축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63] 특히, 불법 증축된 연결통로의 폐쇄형 비가림막은 유독가스 배출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 세종병원은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했다.[63]
D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63] F와 G는 허위 공문 작성 및 행사, K와 L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63]
7. 1. 범죄 사실
2018년 1월 26일 화재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검찰은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63] 경찰수사본부는 진정무 경남지방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검찰 수사팀은 김홍창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지휘 하에 박현철 밀양지청장을 팀장으로, 수사지원팀은 김완규 창원지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구성되었다.[63]2018년 2월 10일, 경찰은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을 운영한 재단 이사장 손경철과 세종병원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B를 구속하였다.[63] 2월 23일에는 세종병원 행정이사 C를 구속하였다.[63]
2018년 3월 6일, 검찰은 손경철(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과 B(업무상과실치사상)를 구속기소하였다.[63] 3월 15일에는 C(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를 구속기소하고, 세종병원 병원장 D(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효성의료재단 법인(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건축법위반), ○○보건소 공무원 F(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보건소 전 공무원 G(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를 불구속 기소하였다.[63] 대진의사 H, I, J(이상 의료법위반), 효성의료재단 세종요양병원 전 의사 K(약사법위반), 세종요양병원 간호사 L(약사법위반), N발전기 운영자 M(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은 약식기소되었다.[63]
검찰은 화재사고의 주요 책임자로 손경철, 세종병원 행정이사,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설비, 인력 확충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63]
손경철은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63]
- 위계공무집행방해: 2012년 4월경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에 22kw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의료시설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 건축법위반: 2014년 ~ 2017년경 목조 휴게실, 컨테이너 창고, 샌드위치판넬 창고, 목조 비가림 천장 등 4건의 불법 증개축을 하였다. 특히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2층 연결통로 바닥의 1층과 통하는 공간을 통해 유입된 유독가스가 불법 건축된 폐쇄형 비가림막으로 인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었다. 세종병원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약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계속 사용하였다.
- 의료법위반:
- 2017년 2월 28일 ~ 2018년 1월 26일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하였다.
- 2018년 1월 8일 ~ 26일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D는 2018년 1월 15일 ~ 26일 H 등 4명의 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63]
F와 G는 2012년 4월 세종병원에만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세종요양병원이 자가발번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의 결재를 받았다.[63]
K는 2017년 12월 1일 약사가 아님에도 L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고, L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63]
7. 2. 법적 처벌
2018년 1월 26일 화재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검찰은 합동 수사본부 및 수사팀을 구성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63] 2018년 2월 10일, 세종병원을 운영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경철과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B를 구속하였다.[63] 2월 23일에는 세종병원 행정이사 C를 구속하였으며,[63] 3월 6일 재단 이사장 손경철(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B(업무상과실치사상)를 구속기소하였다.[63]3월 15일에는 세종병원 행정이사 C(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를 구속기소하였으며, 세종병원 병원장 D(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효성의료재단 법인(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건축법위반), ○○보건소 공무원 F(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보건소 전 공무원 G(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진의사 H, I, J(이상 의료법위반), 효성의료재단세종요양병원 전 의사 K(약사법위반), 세종요양병원 간호사 L(약사법위반), N발전기 운영자 M(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은 약식기소했다.[63]
검찰은 화재사고의 주요 책임자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경철, 세종병원 행정이사,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다.[63]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경철은 2012년 4월경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에 22kW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2kW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의료시설 점검 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하였으며, 2014년 ~ 2017년 경 불법 증개축(건축법위반)을 하였다.[63] 세종병원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63] 손경철 이사장과 세종병원 행정이사는 2017년 2월 28일 ~ 2018년 1월 26일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하였으며(의료법위반), 2018년 1월 8일 ~ 26일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두지 않은 (의료법위반) 사실도 확인되었다.[63] 세종병원 병원장은 2018년 1월 15일 ~ 26일 H 등 4명의 의사로 하여금 병원장인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대진의사 4명도 의료법위반).[63]
보건소 공무원 F와 G는 2012년 4월 세종병원에만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세종요양병원이 자가발번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같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의 결재를 받았다(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63]
세종요양병원 전 의사 K는 2017년 12월 1일 약사가 아님에도 세종요양병원 간호사인 L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고(약사법위반), L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약사법위반).[63]
8. 영향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화재 시 소방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한 제도 마련에 큰 영향을 주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1]
8. 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정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로 즉시 정전되었다. 비상발전기는 용량 부족으로 가동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승강기에 의료진을 포함한 6명이 갇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 이 병원은 소방용 비상발전기가 아닌, 의료법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시설이었다. 비상발전기 미작동의 원인은 주로 용량 결함과 제어 장치 결함으로 발생한다. 당시 제도에는 설치 및 정기 검사 시 용량 검사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검사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화재 사고는 화재 시 소방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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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속 증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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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 39명·부상 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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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 1명 더 늘어…총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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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은 어떤 곳… 요양병원 붙어있고 193병상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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