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3. 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험범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1]

검사로부터 갑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갑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테니 튀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2]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3]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자신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4]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5]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6]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행위당시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된다.^[7]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8]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9]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9]

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9]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10]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11]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해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1]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1]

3. 1.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

3. 2.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3. 3. 도주원조죄와의 관계

3. 4. 참고인의 경우

4. 영미법상 사후공범 (Accessory after the fact)

영미법에서는 범죄 후 도피나 은닉, 처벌 회피를 돕는 것을 사후공범(Accessory after the fact)으로 보아 처벌한다.

참조

_[1] 판례
_[2] 판례
_[3] 판례
_[4] 판례
_[5] 판례
_[6] 판례
_[7] 판례
_[8] 판례
_[9] 판례 2003-02-14
_[10] 판례
_[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