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대통령

3. 소련 대통령의 권한

소련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았다.^[16][18]

• 군 최고 사령관
• 법안 제안 및 거부권
• 총리 임명 및 해임권 (단, 최고 소비에트의 승인 필요)
• 소련 국경 내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 선포권
• 국제 조약 체결권을 가진 국가 최고 해외 대표
• 중요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 소집권
• 군 계급 및 명예 칭호 부여권
• 망명자 또는 국내 반체제 인사 시민권 회복권
• 헌법 위반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는 정부 결정 무효화권

4. 소련 부통령

'''소련 부통령'''은 소련의 부국가 원수였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직책을 맡았던 유일한 사람은 겐나디 야나예프였으며, 그는 1991년 8월 쿠데타를 시도한 8인방의 지도자가 되었고, 8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았다.^[21] 그러나 사흘 만에 쿠데타가 실패하고 고르바초프가 복귀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해체 때까지 대통령으로 남았고, 이후 사임하며 자신의 직책이 소멸되었음을 선언했다. 소련 부통령의 권한은 새로운 러시아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에게 양도되었다.

소련 부통령( Вице-президент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비쩨-쁘례지뎬뜨 싸볘쯔까바 싸유자^ru) 직위는 1990년 12월에 소집된 제4차 인민 대표 대회에서 채택된 헌법 개정 법안으로 신설되었다. 헌법 개정 법안에 따라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으며, 대통령 부재 시 또는 직무 수행 불가능 시에는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20]

인민 대표 대회에서는 공산당 정치국원 겸 서기인 겐나디 야나예프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21] 야나예프는 이듬해 1991년 8월 쿠데타에서 국가 비상 사태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통령 대행 취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쿠데타는 국내외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3일 만에 종식되었으며, 고르바초프가 복귀했다. 부통령 직위는 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1991년 9월에 소집된 제5차 인민 대표 대회 결의로 폐지되었다.^[22]

5. 소련의 대통령 목록

대수	초상	성명 (생몰년)	임기 시작일	임기 종료일	소속 정당
1		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2022)	1990년 3월 15일	1991년 12월 25일	소련 공산당
대행		겐나디 야나예프 (1937–2010)	1991년 8월 19일	1991년 8월 21일	소련 공산당

6. 소련 대통령 선서

소련 인민 대표 회의 앞에 놓인 붉은 표지의 소련 헌법에 오른손을 얹은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선서했다.

"우리 국가의 인민에게 충실히 봉사하고, 소련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소련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높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참조

_[1] 서적 Moscow, December 25, 1991: The Last Day of the Soviet Union https://books.google[...] Public Affairs 2018-08-15
_[2] 뉴스 GORBACHEV ELECTED PRESIDENT https://www.washingt[...] 2019-03-05
_[3] 웹사이트 1977 Soviet Constitution with amendments of 1989–1990. Chapter 15.1: President of the Soviet Union http://constitution.[...]
_[4] 웹사이트 Soviet Law from 14 March 1990 N 1360-I "On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cy of the Soviet Union and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e Constitution (Basic Law) of the Soviet Union". Article III http://constitution.[...]
_[5] 웹사이트 On the Draft Constitution of the U.S.S.R - Report Delivered at the Extraordinary Eighth Congress of Soviets of the U.S.S.R. https://www.marxists[...]
_[6] 문서 Юридический механизм разрушения СССР Moscow 2016
_[7] 간행물 Soviet Union: Whoa, Comrade Brezhnev http://www.time.com/[...] 2011-01-24
_[8] 뉴스 SOVIET PARTY VOTES TO DROP MONOPOLY ON POWER https://www.washingt[...] 2019-03-05
_[9] 뉴스 Soviet Union – The U.S.S.R. from 1953 to 1991 https://www.britanni[...] 2018-10-06
_[10] 서적 Moscow, December 25, 1991: The Last Day of the Soviet Union https://books.google[...] Public Affairs 2018-08-15
_[11] 웹사이트 1977 Soviet Constitution with amendments of 1989—1990. Chapter 15.1: President of the Soviet Union http://constitution.[...] 2013-02-16
_[12] 웹사이트 Soviet Law from 14 March 1990 N 1360-I "On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cy of the Soviet Union and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e Constitution (Basic Law) of the Soviet Union". Article III http://constitution.[...]
_[13] 서적 日本全史（ジャパン・クロニック） 講談社
_[14] 문서 ゴルバチョフの最高会議幹部会議長就任は1988年
_[15] 문서 憲法改正法の正式名称は、「ソ連邦大統領のポストの創設ならびにソ連憲法の改正および追加に関するソ連邦の法律」({{lang|ru|Об учреждении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ССР}})
_[16] 학술저널 ソビエト・システムの崩壊と大統領制の誕生 : 1990年第3回ソ連邦人民代議員大会の展開 https://doi.org/10.2[...] 神戸大学法学部 1990
_[17] 문서 憲法改正法によって、最高会議幹部会が保有していた権限は大統領制について規定した第127条3項に移行した。
_[18] 뉴스 Soviet Union - The U.S.S.R. from 1953 to 1991 https://www.britanni[...] 2018-10-06
_[19] 웹사이트 1977 Soviet Constitution with amendments of 1989—1990. Chapter 15.1: President of the Soviet Union http://constitution.[...]
_[20] 학술저널 ソビエト大統領制の強化 : 一九九〇年第四回ソ連邦人民代議員大会の展開 https://doi.org/10.2[...] 神戸法学会 1991-06
_[21] 문서 憲法改正法では副大統領は大統領と同じく、国民による直接選挙で選出されると定められていたが、人民代議員大会の議決により、副大統領も初代大統領と同じく特例として人民代議員大会によって選出されることになった。
_[22] 웹사이트 Закон СССР № 2392-I от 5 сентября 1991 года «Об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управления Союза ССР в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http://zakon.7la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