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3. 지리적 특징

4. 영유권 주장 및 근거

스프래틀리 군도는 1930년대 프랑스가 점령했으며,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본 제국이 점거하여 해군 기지로 사용했다. 일본 패망 후 중화민국은 1949년 군함을 동원해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섬(타이핑섬)을 점령하고 여러 섬에 경계석을 세웠다. 195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이들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타이완)이 각각 일부 섬을 점령하고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브루나이 역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 일부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풍부한 천연자원이다. 1968년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5] 1976년에는 필리핀이 팔라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6] 이후 1992년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미국 석유 회사와 탐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7][8] 그러나 2012~2013년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분쟁 지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예상보다 적으며, 대부분의 매장량은 분쟁이 없는 연안 지역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9][10]

2016년 7월 1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화민국(타이완)이 점유 중인 이투아바섬을 포함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주요 지형들이 법적으로 섬이 아닌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지형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나 대륙붕을 생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155] 중국의 역사적 조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다른 나라 어민들 역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해왔다고 판단하여 중국의 배타적 역사적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156] 이 판결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과 타이완 양측 모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각 영유권 주장 국가는 역사적 권원, 지리적 인접성,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국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4. 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타이완)

4. 2. 베트남

4. 3. 필리핀

4. 4. 말레이시아

4. 5. 브루나이

5. 자원 및 경제적 중요성

1968년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5] 자원 확보 경쟁이 시작되었다. 1976년 3월 11일,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팔라완 해안에서 필리핀 최초의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으며, 2010년 기준으로 필리핀 전체 석유 소비량의 15%를 공급했다.^[6] 1992년, 중국과 베트남은 각기 미국의 석유 회사들과 스프래틀리 군도의 중첩된 영유권 주장 지역에서 석유 탐사 계약을 승인하였다.^[7] 특히 1992년 5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둔 크레스트온 에너지와 남중국해 남서부의 25155km²에 달하는 '완안 베이-21' 구역에 대한 공동 탐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구역에는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8]

그러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등 분쟁 해역 자체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남중국해 전체의 확인 또는 추정 매장량(석유 110억 배럴, 천연가스 190조 세제곱피트) 대부분은 영유권 분쟁이 없는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9][10]

스프래틀리 군도가 위치한 서중태평양 해역은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도 중요하다. 2010년 이 지역의 어획량은 1,170만 톤으로 전 세계 총 어획량의 14%에 달했으며, 이는 1970년의 400만 톤 미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1] 이러한 경제적 가치 때문에 1984년 브루나이는 스프래틀리 군도 남동쪽의 루이사 환초를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어업 구역을 선포하기도 했다.^[12]

또한,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항로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2016년 기준으로 연간 3.4조달러 규모의 해상 무역이 이 지역을 통과하며, 이는 전 세계 해상 무역액 16조달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13]

6. 국제법 및 중재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중화민국(타이완)이 점유 중인 이투아바섬을 포함한 9개의 지형이 법적으로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단했다. 이는 가장 큰 섬조차 암초로 분류됨에 따라, 스프래틀리 군도의 어떤 지형이나 스카버러 암초도 영해나 EEZ를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했다.^[155] 중국 측이 주장한 남중국해 수역에서의 역사적 조업 권리는 인정되었으나, 다른 나라 어민들 역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해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판결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유권 주장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켰다.^[156]

• 시간적 법리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팔마스섬 사건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특정 권리의 유효성은 분쟁 발생 시점이 아닌, 해당 권리가 설정된 시점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65][66]
• 영토 점유 및 주권 행사 기준:
• 유인도: 팔마스섬 사건(1928년) 판결에서는 유인도에 대한 주권 행사는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행사될 필요는 없으며, 간헐적이거나 불연속적인 행사도 인정된다.^[67]
• 무인도: 클리퍼턴섬 사건(1931년) 판결에서는 무인도의 경우, 국가가 처음 점유를 선언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유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립된 권리가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68] 이 원칙은 동그린란드 사건(1933년)에서도 확인되었다.^[69]
• 중요일 원칙: 동그린란드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분쟁 관련 법적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결정적 날짜'(critical date)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그린란드 사건에서는 노르웨이의 병합 선언일이 중요일로 간주되었다.^[70]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간의 국경 분쟁 사건 판결을 통해 확인된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기존의 행정 경계를 국경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독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경 분쟁과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71]
• 지도의 증거력: 지도는 그 자체만으로 영토에 대한 권리를 확립할 수 없으며, 조약에 첨부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국가가 스스로 제작하여 배포한 지도는 해당 국가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지리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 국경 획정 사건(2002년) 및 페드라 블랑카 중재(2008년) 판결 등에서 확인되었다.^[72]

7. 외교적 노력 및 분쟁 해결 전망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외교적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관련국 간의 입장 차이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92년 7월 22일, 아세안(ASEAN)은 남중국해에 관한 선언을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78] 같은 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분쟁 도서 주변 해역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기도 했다.^[113] 2002년 11월 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프놈펜에서 남중국해 당사국 행위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79]에 서명하며, 무력 사용 없이 우호적 협의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79]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계속되었다. 2011년 5월,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은 중국 순찰선이 자국 석유 탐사선을 위협한 사건 이후^[77] 방필한 중국 국방장관에게 군비 경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항의했다.^[77] 2012년 7월, 중국은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COC) 논의 시작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80] 당시 스카보로 암초에서 군사력을 통해 실효 지배를 강화하던 상황이었기에 주변국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비판을 받았다.

각국의 입장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말레이시아는 초기에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며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나,^{[116][117][118][119]}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과 영해 침범이 증가하자^[121] 점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120][122][123]}

중화민국(타이완)은 중국과 동일하게 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105]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기도 한다.^[34][106] 타이완은 실효 지배 중인 이투 아바 섬(타이핑 섬)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베트남을 주요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있으며,^[108][107] 2012년에는 베트남을 가상 적국으로 한 군사 훈련을 실시해 베트남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115]

분쟁 해결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 기지화^{[124][125][126]} 등 현상 변경 시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편, 2012-2013년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은 스프래틀리 군도 등 핵심 분쟁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원은 분쟁이 없는 연안 지역에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9][10] 이는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동기를 일부 약화시킬 수 있으나, 영유권 문제 자체에 대한 각국의 강경한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 대한민국의 입장 및 정책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의 입장 및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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