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제한지침

3. 규제 대상 및 범위

유럽 연합 관보에 2003년 2월 13일 고시된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은 2011년 7월 개정되어 2013년 1월 3일부터 RoHS II 지침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프탈레이트 4종이 추가되어 총 10종의 물질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 물질은 납, 수은, 6가 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DEHP, 프탈산 부틸벤질(BBP), 프탈산 디-n-부틸(DBP), 프탈산 디이소부틸(DIBP)이다. 규제 농도(임계값)는 카드뮴만 0.01wt%(100ppm)이며, 그 외 모든 규제 물질에 대해서는 0.1wt%(1000ppm)로 정해져 있다.

대상 제품은 11개 분류의 모든 전기·전자 기기(교류 1,000볼트 이하, 직류 1,500볼트 이하)이며,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소형 가정용 전기 제품 (청소기, 시계, 전동 칫솔 등)
• 정보 기술·전기 통신 기기 (컴퓨터, 복사기, 휴대 전화 등)
• 민생용 기기 (텔레비전, 비디오 카메라, 하이파이 오디오, 앰프, 악기 등)
• 조명 기기 (램프류, 조명 제어 장치)
• 전기·전자 공구 (전동 드릴, 재봉틀, 납땜 도구 등)
• 장난감·레저 용품·스포츠 용품 (비디오 게임, 전기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스포츠 기구, 슬롯 머신 등)
• 의료 기기 (체외 진단 의료 기기는 2016년 7월 22일부터 대상)
• 산업용을 포함한 감시 및 제어 기기 (산업용 감시 및 제어 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대상)
• 자동 판매기 (음료 자동 판매기, 식품 자동 판매기, 현금 자동 인출기 등)
• 상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전기 전자 기기 (2019년 7월 22일부터 대상. 군사 용품, 우주 용품, 산업용 대형 고정 공구, 대형 고정 설비 기기, 수송 기기, 태양광 패널 등은 제외)

4. 적용 제외 항목

5. 인증 기관

넴코, 스웨덴의 셈코, 영국의 유카스, 독일의 튀프 라일란트 등 국제적인 환경 인증기관들이 RoHS 규격을 만들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통해 RoHS 화학분석 시험을 진행하거나 IEC 내 IECQ-HSPM 등의 국제 프로세스인증서(또는 공정인증서라고도 한다)를 발급받아 대응할 수 있다.

6. CE 마킹

개정 RoHS 지침(RoHS II)에 따라,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성 선언을 한 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적합성의 근거를 명시하는 기술 문서(조화 규격은 EN50581)를 작성하고,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7. 대체재

RoHS 지침은 금지 물질 대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제품 제조업체나 소재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절삭 황동·단조용 황동의 카드뮴 저감재: 절삭 황동 C3604, 단조용 황동 C3771 등의 대체재로, 재활용재(황동 다라이분, 재생 아연)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제조한다.
• 무연 절삭 알루미늄 합금: 절삭 알루미늄 합금 A2011 등의 대체재이다.
• 저연 절삭 인청동 C5341: 절삭 인청동 C5441 등의 대체재이다.
• 무연 납땜: 납 납땜의 대체재로, 은, 구리, 아연, 비스무트, 인듐 등을 납 대신 포함한다.

8. 비판 및 논란

RoHS 지침은 환경 오염 물질 확산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나 시행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9][10]

납땜과 관련하여, 비스무트나 인듐 합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듐의 유해성 평가가 충분하지 않으며, 납보다 유해하다는 보고도 있다. 나카니시 준코는 소아 혈액 중 납 함유량 데이터를 근거로 납의 위험성이 낮으며 RoHS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희소 금속 과잉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1] 미국 맥심 인터그레이티드사는 납이 물에 잘 녹지 않고 끓는점이 높으며, 전자 부품의 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이나 환경 문제 발생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납 유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연 납땜 대책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12]

무연 납땜은 위스커로 인해 전자 기기 고장을 유발하여 쓰레기 증가 및 경제적, 자원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유연 납땜은 위스커 억제 효과가 있다)^[13] 또한, RoHS 지침이 환경 정책을 명분으로 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RoHS 지침으로 인해 은염 카메라가 급격히 쇠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Nikon FM3A는 파인더에 납이 포함된 소재가 사용되었고, 대체 부품으로는 파인더 형태 재현이 불가능하여 생산이 중단되었다.^[14]

RoHS는 전자·전기 기기에 대한 규제로, 안정기, 납축전지, 탄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납을 사용하는 유약이나 크리스탈 유리는 비판을 받고 있다.

9. 기타 관련 규제

참조

_[1] 웹사이트 EURLex – 02011L0065-20140129 – EN – EUR-Lex http://eur-lex.europ[...] Eur-lex.europa.eu 2015-07-03
_[2] 간행물 電気・電子機器に含まれる特定有害物質の使用制限に関する欧州議会及び理事会指令(RoHS指令)の概要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会
_[3] 논문 EU 電気電子機器の有害物質使用規制拡大(新RoHS指令制定)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1-08
_[4] 웹사이트 "「商品環境情報提供システム」の概要" https://www.env.go.j[...] 環境省 2005-04-27
_[5] 웹사이트 Recast of the RoHS Directive - Environment - http://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_[6] 웹사이트 EUR-Lex - 32002L0095 https://eur-lex.euro[...]
_[7] 웹사이트 EUR-Lex - 32011L0065 https://eur-lex.euro[...]
_[8] 웹사이트 http://www.horiba.co[...]
_[9] 논문 インジウム化合物およびインジウム・スズ酸化物の生体影響 日本エアロゾル学会 2005
_[10] 논문 次世代技術利用金属の土壌環境中における影響の解明 https://www.nies.go.[...] 国立環境研究所
_[11] Youtube 中西準子　部門長退任および文化功労者顕彰記念講演（YouTube） http://www.youtube.c[...]
_[12] 웹사이트 錫ウィスカ、その実在と複雑さ https://www.maximint[...] Maxim Integrated 2019-02-17
_[13] 문서 Xbox 360のRRoD現象
_[14] 웹사이트 Nikon FM3Aの標準パンケーキレンズ AI Nikkor 45mm F2.8P {{!}} ニッコール千夜一夜物語 - 第七十八夜 {{!}} Enjoyニコン {{!}} ニコンイメージング https://www.nikon-im[...]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