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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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병기(1947년)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정치인이다.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일본 대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 일본 대사로 재직하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체결에 관여했고,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욱일대수장을 수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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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 이학봉
이학봉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서 신군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면 후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 대한민국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 김영수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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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일본 대사 등을 역임하고 12·12 군사 반란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지냈다. - 일본 주재 대한민국 대사 - 이후락
이후락은 대한민국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요직을 거치며 권력을 행사했고 7·4 남북공동성명 체결에 기여했으나, 여러 논란과 비판 속에 은퇴 후 은둔 생활을 하다 사망했다.
| 이병기 (1947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학력 | |
| 학력 |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사회과학 석사 |
| 주요 경력 | |
| 직책 | 국가정보원장 |
| 임기 | 2014년 7월 16일 ~ 2015년 2월 27일 |
| 전임 | 남재준 |
| 후임 | 이병호 |
| 직책2 |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
| 임기2 | 2015년 3월 1일 ~ 2016년 5월 15일 |
| 전임2 | 김기춘 |
| 후임2 | 이원종 |
| 대통령 | 박근혜 |
| 총리 | 황교안 |
| 기타 정보 | |
| 소속 정당 | 무소속 |
2. 경력
이병기는 1974년 제8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제네바 대사관, 주 케냐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여러 정부 부처 장관 비서관을 역임했다. 1983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비서실장, 1985년 민주정의당 총재보좌역을 거쳐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비서관 및 의전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장 제2특보와 제2차장을 역임했다.
1999년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객원교수, 2001년 한나라당 총재 안보특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치특보를 맡았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 일본 대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체결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내각관방장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 연도 | 직책 |
|---|---|
| 1974년 | 제8회 외무고시 합격 |
| 1978년 2월 | 주제네바 대사관 3등서기관 |
| 1980년 2월 | 주 케냐 대사관 2등서기관 |
| 1981년 9월 | 정무장관 비서관 |
| 1982년 4월 | 체육부 장관 비서관 |
| 1982년 5월 | 내무부 장관 비서관 |
| 1983년 7월 |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비서실장 |
| 1985년 2월 | 민주정의당 총재보좌역 |
| 1988년 3월 | 대통령 의전비서관 |
| 1990년 12월 ~ 1993년 2월 |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
| 1993년 2월 ~ 1994년 12월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
| 1995년 1월 ~ 1996년 12월 | 국가안전기획부장 제2특보 |
| 1996년 12월 ~ 1998년 3월 |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
| 1999년 ~ 2001년 12월 |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객원교수 |
| 2001년 12월 ~ 2002년 | 한나라당 총재 안보특보 |
| 2002년 ~ 2005년 5월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치특보 |
| 2005년 5월 ~ 2013년 5월 | 여의도연구원 고문 |
| 2013년 5월 ~ 2014년 6월 | 주 일본 대사 |
| 2014년 7월 ~ 2015년 3월 | 국가정보원장 |
| 2015년 3월 ~ 2016년 5월 | 제3대 대통령비서실장 |
| 2017년 | 자유한국당 |
2. 1. 외교관 및 공직 생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노태우 보안사령관의 정치인 변신을 도왔다.[12]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할 때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나오게 하는 등 의전과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 능력을 보였다.[13]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역임했다.[4] 안기부 2차장 재직 당시에는 이른바 '북풍 공작'을 통해 김대중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14]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부에 들어갔으며,[3] 주 제네바 대표부와 케냐 대사관에서 근무했다.[4]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 수석비서관을 지냈다.[4]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부터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제20대)를 역임했다.[5]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체결에 기여했다.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菅義偉(스가 요시히데)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합의가 번복되었다.[9][10] 菅義偉(스가 요시히데)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2. 2. 정계 활동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노태우 보안사령관을 정치인으로 변신하도록 추천하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12] 의전과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 능하여, 1988년 '보통사람 시대'라는 구호를 내건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할 때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나오도록 연출하여 보통사람 이미지를 강조했다.[13]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역임했다.[4] 안기부 2차장 재직 당시에는 '북풍' 공작을 주도하여, 김대중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했다.[14]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 특보 시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의원을 한나라당으로 영입하기 위해 5억 원을 전달하여 '정치인 매수 공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15]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으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천막 당사'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16]
2. 3.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부터 제20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다.[5]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비서실장에 취임했다.[5] 대통령비서실장직은 국무총리와 동등한 직급이다. 2016년 5월 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5]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으로 존립이 위태롭던 때 ‘천막 당사’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대표특보였던 이병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2017년 1월, 최순실 피고의 국정개입 사건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6]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비를 대통령府 간부들에게 건넨 혐의로 11월 14일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었고,[7] 11월 17일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 2018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8]
일본 제99대 내각총리대신인 菅義偉|스가 요시히데일본어와는 친분이 깊었으며,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체결에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스가와 함께 조정에 힘썼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합의가 일방적으로 뒤집히고 이병기도 체포되자 스가는 분노했다. 수감된 이병기에게는 스가가 편지를 쓰는 등 위로했다고 한다.[9][10]
3. 학력
4. 논란 및 사건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는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총재 대행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기업들로부터 부정하게 모금한 돈을 전달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17][18][19]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에는 박근혜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상납하고,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을 건네는 등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20]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작성한 메모지에 이병기의 이름이 있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병기를 무혐의 처분했다.[21]
4. 1. 정치자금법 위반
2002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의 정치특보로 활동한 이병기는 자유민주연합 총재 대행이던 이인제 국회의원 측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기업들로부터 부정하게 모금한 5억원을 전달하였다.[17] 이병기는 이 돈을 2.5억원이 든 상자 2개로 나눠 이인제 측에 전달하였다.[18]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병기에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19]
4. 2.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 이병기는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8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20]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20]
그러나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20]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
별도로 이병기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봤다.[20]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20] 이병기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20]
4. 3. 경남기업 금품 수수 의혹
2015년 4월 9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작성한 불법 자금 전달 명단으로 추정되는 메모지에 이병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21]이병기는 성완종과의 친분 관계는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은 부인했다.[21]
2015년 7월 2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병기를 무혐의 처분했다.[21]
5. 일본과의 관계
이병기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친분이 깊었다. 2014년에는 욱일대수장을 수훈했다.
5. 1. 스가 요시히데와의 관계
일본 제99대 내각총리대신인 스가 요시히데와는 친분이 깊었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체결에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스가와 함께 조정에 힘썼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합의가 일방적으로 뒤집히고 이병기 또한 체포되자 스가는 분노했다. 수감된 이병기에게 스가는 편지를 쓰는 등 위로했다고 한다.[9][10]5. 2. 욱일대수장 수훈
2014년 10월 31일 욱일대수장을 수훈받았다.6. 가족 관계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과 사촌 관계로, 두 사람의 어머니는 자매이다.[11]
참조
[1]
웹사이트
韓国の新駐日大使、日韓関係改善へ抱負
https://news.ntv.co.[...]
日本テレビ
2014-03-09
[2]
웹사이트
韓国、震災追悼式に２年ぶり出席へ…中国は欠席
https://news.ntv.co.[...]
読売新聞
2014-03-09
[3]
웹사이트
이력서
http://www.mofa.go.k[...]
외교부 (大韓民国)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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