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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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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상직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전주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이스타항공그룹 총괄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 해고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횡령·배임, 선거법 위반, 채용 비리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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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기본 정보
인명이상직
출생일1963년 2월 23일
출생지전라북도김제군
（현・김제시）
출신교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소속 정당（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적대한민국
본관경주
종교개신교
자녀1남 1녀(맏딸과 막내아들)
거주지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정보
직명국회의원
취임일2012년5월 30일 - 2016년5월 29일
2020년5월 30일
퇴임일2022년5월 12일 (당선 무효)
선거구（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을→）
전라북도전주시 을
당선 횟수2회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9·21
지역구전북 전주시 완산구 을(19)
전북 전주시 을(21)
경력
당무위원더불어민주당
학력
학력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2009년)
군복무
군복무육군 병장 만기전역

2. 경력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회장,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3] 정동영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당선되어 4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 공천받지 못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4][5]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6] 2021년 4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7] 이후 수감 중 유권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13][14]

기간내용
2007.12~2012.05이스타항공 그룹 총괄회장
2009.07~2012.02전북대학교 초빙 교수
2010.03~2012.02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0.03~2012.02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2010.12~2013굿월드자선은행 대표
2014.01~2014.03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
2018.03~2020.01제17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제19대 국회의원
2020년 5월 30일 ~ 2022년 5월 12일제21대 국회의원


2. 1. 기업 경력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3]

기간내용
2007.12~2012.05이스타항공 그룹 총괄회장
2009.07~2012.02전북대학교 초빙 교수
2010.03~2012.02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0.03~2012.02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2010.12~2013굿월드자선은행 대표
2018.03~2020.01제17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 2. 교육 경력

기간직책
2009년 7월 ~ 2012년 2월전북대학교 초빙 교수
2010년 3월 ~ 2012년 2월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3]
2010년 3월 ~ 2012년 2월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3]


2. 3. 정치 경력

이스타항공 회장을 역임했으며, 정동영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3]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로 전라북도 전주시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받지 못했다.[4][5]

2018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6] 2021년 4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7] 이후 수감 중 유권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13][14]

임기직책정당선거구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 완산구 을
2012년 6월 ~ 2016년 5월제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2015년 6월 ~ 2016년 5월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2020년 5월 30일 ~ 2022년 5월 12일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무소속전북 전주시 을
2020년 6월 ~ 2021년 5월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무소속
2020년 6월 ~ 2020년 12월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무소속
2021년 5월 ~ 2022년 5월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무소속


2. 4. 의정 활동

임기직책정당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을)더불어민주당
2012년 6월 ~ 2016년 5월제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5년 6월 ~ 2016년 5월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5월 30일 ~ 2022년 5월 12일제21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을)더불어민주당→무소속
2020년 6월 ~ 2021년 5월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20년 6월 ~ 2020년 12월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년 5월 ~ 2022년 5월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정동영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로 전라북도 전주시 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이 되어 4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3] 그러나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로 공천받지 못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8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어 총 2기의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4][5]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6] 2021년 4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의 횡령·배임 등 혐의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에서 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되었다.[7] 이로써 이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감 중 유권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시 검찰에 기소되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13][14]

3. 학력

전주중앙초등학교, 전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3]

4. 범죄 전력

이상직은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직 범죄 전력 요약
범죄 혐의내용판결
증권거래법 위반1500만원 벌금 (2003년 8월 28일)[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00만원 벌금 (2005년 3월 15일)[28]
업무방해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총 147명, 184회)2022년 11월 1일 구속 기소[32]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주류 제공2021년 6월 16일 1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13], 2022년 5월 당선무효[14]


4. 1. 증권거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상직은 2003년 8월 28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500만원을, 2005년 3월 15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28]

4. 2.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5월 1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였다.[29] 2021년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30]

2015년 10월 30일 설립된 이스타항공(Eastar Jet)의 모회사인 이스타홀딩스(Eastar Holdings)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전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여겨진다. 당시 자본금이 3000만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는 설립 불과 2개월 만에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이스타항공 주식의 약 68%인 524만 주를 사들여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상직 의원의 자녀는 경영 활동을 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추산에 따르면 이 거래 과정에서의 인수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자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8][9] 또한, 당시 524만 주의 시가는 약 540억원이었지만, 약 100억원에 매각되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12]

이상직 의원은 위 거래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2021년 4월 28일 구속되었고, 같은 해 5월 1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10] 2021년 10월 28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0][11] 2022년 1월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죄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12]

또한, 이상직 의원은 선거운동 중 이스타항공 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금을 사용하여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6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했으나, 앞서 언급된 횡령·배임죄 수감 중이던 2022년 5월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13][14]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이 횡령·배임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15]

4. 3. 선거법 위반

이상직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조직과 유사한 단체를 운영하고, 이스타항공 전 대표직을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17] 2012년 3월 말, 이스타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후원금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에는 "자발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인쇄하지 말고 나중에 삭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강제적인 측면이 느껴졌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었다. JTBC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2020년 이상직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상직은 응하지 않았다.[18]

2021년 6월 16일, 이상직은 선거운동 중 이스타항공 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금을 사용하여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횡령·배임죄로 수감 중이던 2022년 5월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13][14]

4. 4.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대표이사가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32]

기간공모 대상청탁 인원비고
2015년 11월 6일 ~ 2019년 1월이스타항공 대표이사 A○○69명[32]
2015년 11월 6일 ~ 2019년 3월이스타항공 대표이사 B○○77명[32]
2016년 3월이스타항공 대표이사 A○○ 및 B○○1명[32]



이스타항공에서는 총 147명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있었고,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달했다.[32] 2022년 11월 1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상직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32]

한편,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A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19]

5. 논란

이상직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16][17]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18] 이 외에도 자녀 편법 증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5. 1. 정치자금 기부 강요 의혹

2012년 3월 말,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통합당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에는 후원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으며, 총선이 끝난 후에도 후원금 안내 메일은 계속되었다. 특히, 후원 요청 메일은 '출력하지 말고 모두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들은 강제적인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직원들이 후원금을 냈으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JTBC에서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상직 의원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33]

5. 2. 자녀 편법 증여 의혹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미상의 자본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 약 524만 주를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분 확보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이 쓰였으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는 마땅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기록이 없어, 해당 자금의 출처가 해명되지 않고 있어 편법적인 승계 내지는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4][35]

5. 3. 문재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019년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A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9]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 훈련국장으로 1년간 재직했던 일본인은 A가 James라는 영문 이름을 사용하여 "타이이스타젯"의 고위직을 역임했다고 증언하며, "A가 항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영어 실력도 현저히 낮았는데 어떤 경위로 이 회사에 취업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라는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하여 이스타항공 한국 본사와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는 정황도 전했다.[19]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대량 해고와 법인 파산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제20대 총선 이후 A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는 의혹과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황에 큰 의문점이 있는 데다, A의 태국 이민을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데 이가 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20][21][22][23][24]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12년제19대 총선민주통합당39,892표 (46.96%)1위당선초선
2020년제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67,568표 (62.54%)1위당선재선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rokps.or.kr/[...] 2022-05-30
[2] 웹사이트 【5月13日付社説】2年務めた李相稷議員に当選無効判決、文前大統領の家族巡る疑惑解明を http://www.chosunonl[...] 2022-05-13
[3]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rokps.or.kr/[...] 2022-05-30
[4] 웹사이트 イースター航空創業者・李相稷議員、文大統領娘婿の就職に便宜を図った疑惑 http://www.chosunonl[...] 2020-06-30
[5] 웹사이트 李相稷議員、総選挙前から「文大統領に野党候補破れと言われた」 http://www.chosunonl[...] 2020-07-01
[6] 웹사이트 イースター航空の大量解雇 創業者の与党議員が離党 http://world.kbs.co.[...]
[7] 웹사이트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21대 국회 들어 두번째(종합) https://www.yna.co.k[...] 2021-04-21
[8] 웹사이트 이상직 의원 자녀가 지배…이스타항공 소유 '의혹의 과정' https://news.jtbc.jo[...] 2020-06-24
[9] 웹사이트 ‘3천만 원→4백억 원’ 이상직 의원 아들·딸의 이스타항공 재테크? https://news.kbs.co.[...] 2020-06-24
[10] 웹사이트 6개월만에 교도소 나온 이상직, 모든 질문에 입 꾹 닫고 떠났다 https://www.joongang[...] 2021-10-28
[11] 웹사이트 ‘55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https://www.donga.co[...] 2021-11-25
[12] 웹사이트 イースター航空創業者の現職議員に懲役６年 https://jp.yna.co.kr[...] 2022-01-12
[13] 웹사이트 【5月13日付社説】2年務めた李相稷議員に当選無効判決、文前大統領の家族巡る疑惑解明を http://www.chosunonl[...] 2022-05-13
[14] 웹사이트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제21대 국회 첫 '징역형'(2보) https://www.news1.kr[...] 2021-06-16
[15] 뉴스 500억ウォン横領・背任の李相稷元議員、懲役6年が確定 https://www.chosunon[...] 2023-04-28
[16] 웹사이트 イースター航空創業者・李相稷議員、文大統領娘婿の就職に便宜を図った疑惑 http://www.chosunonl[...] 2020-06-30
[17] 웹사이트 민주 이상직 의원,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2보) https://www.mk.co.kr[...]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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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웹사이트 イースター航空創業者・李相稷議員、文大統領娘婿の就職に便宜を図った疑惑 http://www.chosunonl[...] 2020-06-30
[21] 웹사이트 ‘문다혜 씨 해외 이주’ 의혹 제기…靑 "근거 없는 음해" https://news.sbs.co.[...]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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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웹사이트 스트레이트 94화 18분 참고 https://www.youtube.[...]
[26] 웹사이트 공보 http://gongbo.gov3.o[...] 2022-06-24
[27] 웹사이트 링크 https://people.searc[...]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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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웹인용 ‘55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https://www.donga.co[...] 2021-12-24
[31] 웹인용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제21대 국회 첫 '징역형'(2보) https://www.news1.kr[...] 2021-12-24
[32] 보고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결과 https://www.spo.go.k[...] 대검찰청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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