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3. 연혁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자원 에너지청과 이를 규제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모두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어 구조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지적되었다. 같은 부처 내에서 담당자들이 추진 부서와 규제 부서를 오가는 인사 교류가 빈번했고, 퇴직 관료들이 규제 대상인 전력 회사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여 규제 행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규제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내각부 산하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한 새로운 규제 기관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환경성의 외청으로 '원자력 안전청'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2011년 8월 제정된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별조치법^[9]에 따라 환경성이 방사성 물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다.^[10] 2012년 1월 31일, 내각은 '원자력규제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환경성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0]

그러나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12년 4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환경성 산하에 설치하되, 예산 및 인사 등에서 독립성이 높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른바 '3조 위원회', 행정위원회) 형태의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는 대안을 제시했다.^[28]

결국 2012년 6월,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 3당은 협의를 통해 환경성 외청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는 안에 합의했다. 또한 원전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총리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규제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로 했다.^[29]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안은 6월 15일 중의원, 6월 20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6월 27일 공포되었다.^[11][30] 다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안전 보장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31]
주요 연혁:

• '''2012년'''
• 1월 31일: 내각, '원자력규제청' 신설 법안 국회 제출.^[10]
• 4월 20일: 자민당·공명당, 독립성을 강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 대안 제출.^[28]
•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30]
• 9월 11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국회 폐회 중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 발령 예외 규정(설치법 부칙 2조 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 임명.^[32]
• 9월 19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정식 발족.^[4][12]
• '''2013년'''
• 2월 1일: 나유키 테츠오 심의관, 쓰루가 원자력 발전소 활단층 조사 관련 정보 유출로 징계 및 좌천.^[33]
• 2월 15일: 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중의원 14일, 참의원 15일) 동의 완료.
• '''2014년'''
• 3월 1일: 독립행정법인 원자력 안전 기반 기구 통합.^[13]
• '''2020년'''
• 4월 1일: 새로운 원자력 시설 검사 제도 시행.^[34]

4. 초기 활동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설립하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9월 19일 출범 후 10개월 이내에 새로운 원자력 안전 규칙을 마련해야 했다. 다나카 위원장은 규제위원회가 기존 안전 기준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2012년 말까지 새로운 안전 규칙의 개요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

5. 조직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환경성의 외청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2조).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이른바 3조 위원회로서, 내각으로부터 높은 독립성을 가진다(법 2조, 5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법 6조 1항). 위원장과 위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 및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 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법 7조 1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과 해임 시 천황의 인증을 받는 인증관이다(동조 2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법 8조 1항, 2항). 일반적인 결격 사유 외에도, 원자력 관련 사업자나 그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법 7조 7항).

2012년 노다 내각은 첫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할 때, 설치법 규정 외에 법률 부대결의 내용을 참고한 자체 가이드라인("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요건에 관하여", 2012년 7월 3일)을 마련하여 인선에 신중을 기했다^[16]. 그러나 2014년 제2차 아베 내각은 임기 만료된 위원 2명의 후임을 선임하면서 이전 내각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도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17].

위원회의 사무는 원자력규제청이 담당한다.

5. 1. 간부

성명	사진	주요 경력	임명일	퇴임일	임명 당시 내각 [19]	비고
다나카 슌이치		공학자 (원자로공학), 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 전 일본원자력연구소 부이사장, 전 일본원자력학회 회장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2017년 (헤이세이 29년) 9월 22일	노다 내각 (2차 개조)	초대 위원장
시마자키 구니히코		지진학자, 도쿄 대학명예교수, 전 도쿄 대학 지진연구소 소장, 전 일본 지진학회 회장, 전 지진예지연락회 회장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8일	노다 내각 (2차 개조)	초대 위원장 대리
후케타 토요시		공학자 (원자로 안전공학, 핵연료공학),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원자력 기초공학 연구부문 부문장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2022년 (레이와 4년) 9월 25일	노다 내각 (2차 개조)	제2대 위원장 대리 제2대 위원장
나카무라 가요코		방사선 의학자, 일본아이소토프협회 프로젝트팀 주사, 전 게이오기주쿠 대학 의학부 방사선과 전임 강사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2015년 (헤이세이 27년) 9월 18일	노다 내각 (2차 개조)
오시마 겐조		외교관, 전 유엔 대사, 전 유엔 사무차장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8일	노다 내각 (2차 개조)
다나카 사토루		원자력 공학자, 도쿄 대학 대학원 교수, 종합자원 에너지조사회 종합부회 기본문제위원회 위원, 전 일본원자력학회 회장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9일	2024년 (레이와 6년) 9월 18일	제2차 아베 내각	제3대 위원장 대리
이시와타리 아키라		지질학자, 도호쿠 대학 교수, 미국 지질학회 펠로우, 전 일본 지질학회 회장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9일	2024년 (레이와 6년) 9월 18일	제2차 아베 내각
반 노부히코		의학자, 도쿄의료보건대학 히가시가오카·다치카와 간호학부 교수, 일본 보건물리학회 생활의 방사선 Q&A 활동위원회 위원장	2015년 (헤이세이 27년) 9월 19일		제2차 아베 내각	제4대 위원장 대리
야마나카 신스케		공학자 (원자력공학, 핵연료공학), 오사카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이사·부학장	2017년 (헤이세이 29년) 9월 22일		제3차 아베 내각 (2차 개조)	제3대 위원장
스기야마 토모유키		공학자 (원자력 안전 공학, 열공학),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안전연구·방재지원부문 안전연구센터 원자로 안전연구 디비전장	2022년 (레이와 4년) 9월 21일		제2차 기시다 내각

5. 2. 원자력규제청

5. 2. 1. 장관

5. 2. 2. 차장

5. 2. 3. 장관관방

• 긴급사태대책감
• 핵물질·방사선 총괄심의관
• 심의관 (2명)
• 정책입안참사관
• 사이버 보안·정보화참사관 (겸임) 공문서감리관
• 총무과
• * 감사·업무개선추진실
• * 홍보실
• * 국제실
• * 사고대응실
• * 법령심사실
• * 정보시스템실
• 인사과
• 참사관 (회계 담당)
• 참사관 (법무 담당)
• 기술기반과
• 안전기술관리관 (4명)
• 방사선방호기획과
• * 보장조치실
• 감시정보과
• * 방사선환경대책실
• 안전규제관리관 (2명)

5. 2. 4. 원자력규제부

• 원자력규제기획과
• * 화재대책실
• 안전규제관리관 (7명)
• 검사감독총괄과
• * 검사평가실

5. 3. 심의회

•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
• 핵연료안전전문심사회
• 방사선심의회
• 국립연구개발법인 심의회

5. 4. 시설등기관

• 원자력안전인재육성센터

5. 5. 소관 법인

•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선에 의한 인체 장애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사항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6. 권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자력 이용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4조 2항).

6. 1. 업무

•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원자력 관련 사업(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폐기) 및 원자로에 관한 규제와 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핵원료 물질 및 핵연료 물질의 사용에 관한 규제와 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국제 약속에 근거한 보장 조치의 실시를 위한 규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
•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의 수위에 대한 감시 및 측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책정 및 추진,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의 경비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
• 방사능 수위 파악을 위한 감시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것은 제외)에 관한 사항.
• 핵연료 물질, 기타 방사성 물질의 방호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
•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원자력 사고)의 원인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위에 열거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것.
• 위에 열거된 것 외에, 법률(법률에 근거한 명령 포함)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속하게 된 사무.

6. 2.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7. 정보 공개

의사 결정에 관련된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자료나 의사록 등도 핵 안보 관련 등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된다. 기자 회견에는 일반 신문이나 방송국 기자, 이들 매스 미디어에 기사를 제공하는 저널리스트 등이 참여할 수 있다^[37]。위원장의 기자 회견과 원자력규제청 총무과장(보도관)의 기자 브리핑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그러나 정보 공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당 기관지인 『신문 아카하타』 기자의 참석을 처음에는 보도 기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항의를 받고 입장을 바꿔 허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37][38]。

또한, 3명 이상 회의 시에만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2명 이하의 회의를 열어 의사록 작성을 피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39]。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스트론튬을 "스卜口ン치움"(정상적인 가타카나가 아닌 한자 등을 사용)으로 표기한 사례가 발견되어^[40],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검색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41](해당 표기는 2014년 6월 10일 수정됨)^[41]。이와 유사하게 전력 회사나 정부, 지방 자치단체 자료에서 "후쿠시마 제ー"(숫자 '一' 대신 'ー' 사용), "원자카"나 "도쿄덴카", "간사이덴카"(한자 '力' 대신 가타카나 'カ' 사용), "키하쿠사키"나 "네하쿠사키"(정상 표기는 "카시와자키") 등 이상한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미에 대학 교수 오쿠무라 하루히코는 문서에 텍스트 추출 금지 설정이 되어 있어 검색 엔진이 OCR 과정에서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부러 텍스트 추출을 금지하는 것은 '검색 회피의 은폐 공작'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42]。

2015년에는 공문서 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정보 공개 검색용 공문서 목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43]。

2020년에는 간사이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화산재 대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관련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특정 안을 기각하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배포 자료를 회수·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전 회의에는 토요시 토요시 위원장 등도 참석했으며, 사실상 밀실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4]。

8. 비판 및 논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기존의 원자력 규제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자원 에너지청과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같은 경제산업성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교류를 통해 규제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규제 대상인 전력 회사에 경제산업성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하여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을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자료와 의사록을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기자회견 접근 제한: 초기에는 정당 기관지라는 이유로 『신문 아카하타』 기자의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다가 항의를 받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37][38].
• 의사록 미작성: 3명 이상 회의 시에만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2명 이하의 회의를 열어 의사록 작성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39].
• 웹사이트 표기 오류 및 검색 회피 의혹: 공식 웹사이트에서 스트론튬 표기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여(한자 '卜', '口' 사용) 검색 엔진 검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40][41]. 이에 대해 미에 대학 교수 오쿠무라 하루히코는 문서에 텍스트 추출 금지 보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OCR 과정에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러 텍스트 추출을 금지하는 것은 '검색 회피의 은폐 공작'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42].
• 공문서 관리 미흡: 2015년에는 공문서 관리법상 의무인 공문서 목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공개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43].
• 비공개 사전 회의: 2020년에는 간사이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화산재 대책 관련 위원회 개최 전,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특정 안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도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회수·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의에는 토요시 토요시 위원장 등도 참석했으며, 사실상 밀실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4].

8. 1. 노 리턴 룰

8. 2. 낙하산 규제

9. 관련 사건 및 사고

2013년 7월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안정화된 요오드 정제 배포 및 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2002년 원자력안전보안원(NSA)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40세 미만에게만 요오드 정제 복용을 권장했는데, 이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생존자들의 건강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고령자의 암 발생 위험이 낮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40세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다.

이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약 480만 명에게 요오드 정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일본 내 생산 가능 업체가 단 한 곳뿐이어서 실제 배포 및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곧 배포를 시작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지시했다. 또한, 요오드 정제 사용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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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 뉴스 NRA chief: 'No plant restarts before summer' http://www.yomiuri.c[...] The Daily Yomiuri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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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 문서 衆議院環境委員会における石原伸晃環境大臣答弁 2014-06-06
_[18] 문서 委員長および委員の任期は通常5年と定められている（設置法8条1項本文）。ただし、最初の委員（4人）の任期は、2人は2年、2人は3年と定められた（同法附則2条1項）。
_[19] 문서 任命権者は、内閣ではなく内閣総理大臣である（設置法7条1項）。
_[20] 문서 原子力規制委員会・原子力規制庁の「府省の外局である委員会の下に庁を置く」という組織形態は国家公安委員会・警察庁の組織形態に似ている。ただし、原子力規制庁は委員会の事務局とされているのに対して、警察庁は委員会の特別の機関とされているので、両者の行政組織法上の位置付けは異なる。
_[21] 웹사이트 原子力規制庁幹部職員名簿 {{!}} 原子力規制委員会 https://www.nra.go.j[...]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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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4] 웹사이트 「抜き打ち」など導入の原発の新検査制度 今月から運用開始 https://web.archive.[...] 2020-04-01
_[35] 문서 衆議院決議文第2項は「原子力規制庁の職員の人事については、本法律が原子力利用における安全の確保のための規制の独立性を確保する観点から、全ての職員に原子力利用の推進に係る事務を所掌する行政組織へのノーリターンルールを適用することとしていることに鑑み、法施行後五年以内にあっても、可能な限りその趣旨に沿った人事を行うこと。」とする。参議院決議文第6項に同旨。
_[36] 뉴스 動画「そもそも総研たまペディア」20120621 原発「安全」のための規制庁が骨抜き ドサクサにまぎれて http://www.dailymoti[...]
_[37] 뉴스 原子力規制委、「赤旗」記者の会見出席認めず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2-09-26
_[38] 뉴스 赤旗記者の出席認める 原子力規制委員長の会見 https://web.archive.[...] 産経新聞社 2012-10-02
_[39] 웹사이트 原子力規制委員会 3人以上の委員打合せ https://www.nra.go.j[...]
_[40] 웹사이트 http://www.nsr.go.jp[...]
_[41] 뉴스 原子力規制庁、サイトを修正 https://www.itmedia.[...]
_[42] 트윗 奥村晴彦のTwitter https://twitter.com/[...]
_[43] 뉴스 規制委、公文書リスト作成を3年間放置　検索不可能に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10-10
_[44] 뉴스 規制委、密室で指導案排除　関電原発の火山灰対策　議事録作らず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