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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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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참의원 의장은 일본 참의원에서 선출되며, 의사 진행을 관리하고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은 무소속이 되는 것이 관례이며, 임기는 참의원 의원과 동일하게 6년이지만, 3년마다 개선되는 참의원의 특성상 개선 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질서 유지, 의사 정리, 의원 사무 감독 및 대표 권한을 갖는다.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 또한 사고 발생 시 임시 의장이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참의원 의장은 중의원 의장과 함께 입법부의 수장으로, 세비와 관저를 제공받는 등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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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의장
직책 개요
직책 명칭참의원 의장
영어 명칭President of the House of Councillors
일본어 명칭参議院議長 (Sangiin-gichō)
소속 기관참의원
역할참의원 의장
임명 방식참의원 선출
임기6년 (관례상 3년, 1회 연임 가능)
거주지참의원 의장 공저 (현재 사용되지 않음)
봉급정보 없음
웹사이트참의원 홈페이지
현직
현직 의장세키구치 마사카즈 (제34대)
취임일2024년 11월 11일
직무 대행참의원 부의장
현직 부의장나가하마 히로유키 (제33대)
부의장 취임일2022년 8월 3일
역사
설립일1947년 5월 20일
초대 의장마쓰다이라 쓰네오
법적 근거
관련 법률일본국 헌법
국회법
기타
약칭참의원 의장
스타일Mr. President (비공식)
The Honourable (공식)
일본 정부 문장
일본 정부 문장

2. 선임

참의원 의장은 참의원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2][7] 부의장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2]

일반적으로 참의원 의장은 여당인 제1원내회파에서, 부의장은 야당인 제2원내회파에서 배출하는 것이 관례이다.[4][9] 예를 들어 현 의장인 오오츠지 히데히사는 집권 자유민주당 소속이며, 부의장인 나가하마 히로유키는 입헌민주당 소속이다.

2022년 1월 12일 산토 아키코 의장,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함께 있는 모습.

2022년 1월 12일 산토 아키코 의장,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선출된 의장은 관례에 따라 소속 회파를 탈퇴하여 무소속이 된다.[9] 이는 의사 진행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 귀족원의 영향을 받은 설립 초기에는 정당색이 옅은 의장이 의사 진행의 주도권을 가졌으나,[9] 참의원의 정당화가 심화되면서 의사 운영의 주도권은 주요 정당들이 쥐게 되었다.[9]

2007년 제2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여 참의원 제1당이 되면서, 1956년 이래 자유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참의원 의장 자리가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옮겨갔다. 이후 2013년 제23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의원 제1당이 되면서 참의원 의장 자리는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왔다.

3. 임기

참의원 의장의 임기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와 같이 6년이다.[4][9] 하지만 3년마다 개선(절반 교체)되는 참의원의 특성상 개선이 이루어지면 의원 임기가 남아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이다.[4][9] 한편, 「국회법」 등에는 의장 불신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참의원이 임의로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14] 현재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해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국회법 제30조의 2),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다.

4. 권한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참의원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15]


  • 의원 질서 유지권: 의원 경찰권을 포함한다.[17]
  • * 의사당 내 경찰권 (법 제14장(제114조~118조의 2), 규칙 제16장 제2절(제217조~제219조))
  • ** 의장 내부 현행범 구속 명령(규칙 제219조 단서)
  • * 국회 폐회 중 의원 사직 허가 (법 제107조 단서)
  • * 의원 의석 위치 지정 (규칙 제14조)
  • * 위원 선임 및 사임 허가 (규칙 제30조)
  • * 7일 미만 의원 휴가 허가 (규칙 제187조)
  • * 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 출입자 지팡이 등 휴대 허가 (규칙 제209조 단서)
  • * 연단 등단 허가 (규칙 제213조)
  • * 진령으로 모든 사람 침묵 (규칙 제214조)
  • * 모든 기율 문제 결정 (규칙 제216조)
  • * 방청인 신체 검사 (규칙 제224조)
  • * 단속 위한 방청인 수 제한 (규칙 제226조)
  • * 의장 질서 문란 의원 퇴석 명령 (법 제116조 후단, 규칙 제232조)
  • 의사 정리권: 의사 일정 결정(법 제55조), 위원회 부의(법 제56조 제2항), 개회 결정(규칙 제81조), 의장 결재권(헌법 제56조 제2항) 등을 포함한다.[18]
  • * 의원 회의 중 위원회 개최 허가 (규칙 제37조 단서)
  • * 공청회 개최 승인 (규칙 제62조)
  • * 회의 시작 시각 변경 (규칙 제81조)
  • * 오후 4시 초과 시 연회 선언 (규칙 제82조)
  • * 발언 통지 없이 발언하는 자 발언 허가 (규칙 제96조)
  • * 자기 자리 발언자 연단 발언 허가 (규칙 제99조)
  • * 질의 종결 동의 결정 (규칙 제111조 제2항)
  • * 질의서 회의록 게재 시 간명화 지정 (규칙 제155조)
  • * 의원 이의 신청 따른 회의록 정정 결정 (규칙 제158조 제2항)
  • * 긴급 시 심사 또는 조사 위한 위원 파견 결정 (규칙 제180조 단서)
  • * 의장 결재권(헌법 제56조 제2항)
  • 의원 사무 감독권:
  • * 참의원 사무총장 감독 (법 제28조 제1항)
  • * 참의원 법제국장 감독 (법 제131조 제4항)
  • 의원 대표권:
  • * 중의원 의장 사고 시 국회 개회식 주재 (법 제9조)

: 국회 개회식은 중의원 의장이 주재하며(법 제9조), 참의원 의장 주재는 중의원 의장 사고 시에 한정된다.

  • * 내각 질의서 전송 (법 75조)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참의원 의장 및 부의장은 황실 회의 의원, 「황실 경제법」 제8조에 따라 참의원 의장 및 부의장은 황실 경제 회의 의원으로 각각 지정된다. 단, 황실 회의 의원이나 황실 경제 회의 의원 직무는 참의원 의장, 부의장 직역과는 관계없다.

== 직무 대행 ==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참의원 의장 사고 시 또는 궐석 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 의장석 우측 사무총장석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 직무 대행 시에만 의장석에 착석한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로 직무 대행 불가 시 임시 의장 선출, 의장 직무 대행. 이때 임시 의장은 최연장자 의원 지명이 관례다. 임시 의장 선출 시 사무총장 잠시 의장 직무 대행.

의장 사고 시(의사진행 장시간, 의장 휴식 포함. 교대 대략 2시간 경과 시점. 중의원은 답변 종료 후 교대, 참의원은 답변 중 교대.) 또는 의장 부재 시 부의장 의장 직무 수행.

본회의장 단상 중앙 의장석, 의장석 우측 사무총장석. 부의장석은 없고, 의장 사고 등 없을 시 부의장 자기 의석 심의 참가. 관례·선례 따라 의장 투표 불참 안건이라도 의석 부의장 타 의원처럼 표결 참가.

부의장 사고 시, 임시 의장 선거 또는 의원 위임, 의장 선임, 의장 직무 수행.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 의장 직무 수행 시 자칭·타칭 "의장". "부의장은", "부의장에 의하여" 호칭 불가가 관례.

임시 의장 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 부재, 선거 필요 시 부의장 또는 의장 사고 시,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재, 선거 필요 시 사무총장 의장 직무 수행.

참의원 임시 의장
50px
고구레 산시로1947년 10월 13일
:제1회 국회
의장, 부의장 사고(황실 회의 등 참석) 동안의장 지명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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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히데오1950년 3월 31일
:제7회 국회
부의장 사고(결석)로 인해 하루 동안의장 지명 일임
50px고바야시 에이조1954년 1월 27일
 - 1954년 2월 20일경
:제19회 국회
부의장 부재(방미국) 기간 동안의장 지명 일임
50px나가타 이료1956년 5월 30일
:제24회 국회
의장 사고(결석)로 인해 부의장 테라오 유타카 불신임 결의안 심의 기간투표로 선출 (201표 중 133표)
50px
타케야마 유타카2004년 6월 5일
:제159회 국회
부의장 사고(결석)로 인해 의장 구라타 히로유키 불신임 결의안 심의 기간투표로 선출 (149표 중 129표)



※ 1956년 6월 2일, 의장 사고(병)로 인해 부의장 테라오 유타카 불신임 결의안 심의 위해 임시 의장 선거 절차 진행, 투표 중 의장 마츠노 쓰루헤이 출석, 임시 의장 선거 불필요 취지 선언 사례 존재.

4. 1. 직무 대행

일본 참의원의 의장은 사고가 있거나 궐석이 되었을 때에는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에는 의장석이 있고 그 오른쪽에 사무총장석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때에만 의장석에 앉을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때 임시 의장은 최연장자인 의원이 지명되는 것이 관례다.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의사진행이 장시간 이어져 의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대는 대략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중의원에서는 답변이 끝나고 나서 교대하는 데 반해 참의원에서는 답변을 진행하는 중에 교대한다.) 또는 의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수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에는 의장석이 있으며,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에는 사무총장석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고, 의장에게 사고 등이 없는 한 부의장은 자신의 의석에서 심의에 참가한다. 이 경우 관례·선례에 따라 의장이 투표를 하지 않는 안건이라도 의석의 부의장은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가한다.

부의장에게도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거 또는 의원의 위임에 의해 의장이 선임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칭·타칭은 단순히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의장에 의하여"와 같은 호칭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임시 의장의 선거의 경우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부재하여 그 선거가 필요할 때 부의장 또는 의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재하게 되어 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참의원 임시 의장
고구레 산시로1947년 10월 13일
:제1회 국회
의장, 부의장 사고(황실 회의 등 참석) 동안의장 지명 일임
구로다 히데오1950년 3월 31일
:제7회 국회
부의장 사고(결석)로 인해 하루 동안의장 지명 일임
50px고바야시 에이조1954년 1월 27일
 - 1954년 2월 20일경
:제19회 국회
부의장 부재(방미국) 기간 동안의장 지명 일임
50px나가타 이료1956년 5월 30일
:제24회 국회
의장 사고(결석)로 인해 부의장 테라오 유타카 불신임 결의안 심의 기간투표로 선출 (201표 중 133표)
타케야마 유타카2004년 6월 5일
:제159회 국회
부의장 사고(결석)로 인해 의장 구라타 히로유키 불신임 결의안 심의 기간투표로 선출 (149표 중 129표)



※ 이 외에도 1956년 6월 2일, 의장 사고(병)로 인해 부의장 테라오 유타카 불신임 결의안 심의를 위해 임시 의장을 선거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투표 도중 의장 마츠노 쓰루헤이가 출석하여 임시 의장 선거는 필요 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사례가 있다.

5. 대우

참의원 의장 관저


일본 국회는 일본국 헌법 제42조에 따라 중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되며, 참의원 의장은 중의원 의장과 함께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때문에 세비는 다른 의원들보다 많으며, 행정부의 내각총리대신이나 사법부의 최고재판소 장관과 거의 같은 액수이다. 또한, 참의원 의장·부의장은 각각 공저에 입주할 수 있다.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의장대의 의장을 받는다. 참의원 의장은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경우 또는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에 영예례를 받는 영예례 수례 자격자로 정해져 있다(자위대법 시행 규칙 제13조).

선례에 따르면, 참의원 의장·부의장이 현직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참의원 장으로 치러진다(마츠다이라 츠네오·오노 아키라·니시오카 타케오).

6. 역대 의장 및 부의장

역대 참의원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과 같다.

의장정당임기 시작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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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다이라 쓰네오
style="background:;" |녹풍회1947년 5월 20일194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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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나오타케
style="background:;" |녹풍회1949년 11월 15일1953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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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이 야하치
style="background:;" |녹풍회1953년 5월 19일1956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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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쓰루헤이
style="background:;" |녹풍회1956년 4월 3일1962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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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무네 유조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62년 8월 6일1971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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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겐조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71년 7월 17일1977년 7월 3일
야스이 겐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77년 7월 28일1980년 7월 7일
도쿠나가 마사토시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80년 7월 17일1983년 7월 9일
기무라 무쓰오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83년 7월 18일1986년 7월 22일
후지타 마사아키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86년 7월 22일1988년 9월 30일
쓰치야 요시히코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88년 9월 30일199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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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다 유지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91년 10월 4일1992년 7월 9일
하라 분베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92년 8월 7일1995년 7월 22일
사이토 주로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95년 8월 4일2000년 10월 19일
123x123px
이노우에 유타카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00년 10월 19일2002년 4월 22일
구라타 히로유키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02년 4월 22일2004년 7월 30일
145x145px
오기 지카게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04년 7월 30일2007년 7월 28일
138x138px
에다 사쓰키
style="background:;" |민주당2007년 7월 28일201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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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다케오
style="background:;" |민주당2010년 7월 30일2011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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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 겐지
style="background:;" |민주당2011년 11월 14일2013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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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자키 마사아키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13년 8월 2일2016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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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주이치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16년 8월 1일2019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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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 아키코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19년 8월 1일2022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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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지 히데히사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22년 8월 3일2024년 11월 11일
144x144px
세키구치 마사카즈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24년 11월 11일현직



부의장정당임기 시작Term end
|143x143px]]
마쓰모토 지이치로
style="background:;" |사회당1947년 5월 20일1949년 2월 24일
마쓰시마 기사쿠
style="background:;" |민주자유당1949년 3월 26일1950년 5월 2일
미키 지로
style="background:;" |사회당1950년 7월 12일1953년 5월 2일
시게무네 유조
style="background:;" |자유당1953년 5월 19일1956년 5월 9일
테라오 유타카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56년 5월 9일1958년 6월 12일
히라이 타로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58년 6월 16일1962년 7월 7일
시게마사 요토쿠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62년 8월 6일1965년 6월 1일
고노 겐조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65년 7월 30일1968년 8월 3일
야스이 겐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68년 8월 3일1971년 7월 17일
모리 야소이치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71년 7월 17일197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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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다 가즈오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1974년 7월 27일1977년 7월 28일
가세 간
style="background:;" |사회당1977년 7월 28일1979년 8월 30일
아키야마 조조
style="background:;" |사회당1979년 8월 30일1983년 7월 9일
아구네 노보루
style="background:;" |사회당1983년 7월 18일1986년 7월 7일
세야 히데유키
style="background:;" |사회당1986년 7월 22일1989년 8월 7일
오노 아키라
style="background:;" |사회당1989년 8월 7일1990년 4월 19일
고야마 잇페이
style="background:;" |사회당1990년 4월 25일1992년 7월 7일
아카기리 미사오
style="background:;" |사회당1992년 8월 7일1995년 8월 4일
마쓰오 간페이
style="background:;" |신진당1995년 8월 4일1998년 7월 25일
스가노 히사미쓰
style="background:;" |민주당1998년 7월 30일2001년 7월 22일
모토오카 쇼지
style="background:;" |민주당2001년 8월 7일200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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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노다 기이치
style="background:;" |민주당2004년 7월 30일2007년 1월 30일
이마이즈미 아키라
style="background:;" |민주당2007년 1월 30일2007년 7월 28일
산토 아키코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07년 8월 7일2010년 7월 30일
오쓰지 히데히사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10년 7월 30일2012년 12월 26일
야마자키 마사아키
style="background:;" |자유민주당2012년 12월 26일2013년 8월 2일
|133x133px]]
고시이시 아즈마
style="background:;" |민주당2013년 8월 2일2016년 7월 25일
|122x122px]]
군지 아키라
style="background:;" |민주당2016년 8월 1일2019년 8월 1일
|128x128px]]
오가와 도시오
style="background:;" |입헌민주당2019년 8월 1일2022년 8월 3일
|144x144px]]
나가하마 히로유키
style="background:;" |입헌민주당2022년 8월 3일현직



1955년 보수합동으로 자유민주당이 창당된 이후, 참의원 의장직은 대체로 자유민주당이 차지해왔다. 그러나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에다 사쓰키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러한 관행이 깨지기도 했다.

참의원 의장 관저는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하며, 주로 국빈 접견과 같은 공식 행사에 사용된다. 부의장 관저는 미나토구 아자부나가사카초에 위치해 있다.

7. 문제점

중의원참의원 양원 의장에게 지급되는 교제비에 관해 양원이 사용 내역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양원 의장은 삼권의 장이므로 교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9]

2004년 (헤이세이 16년) 6월 5일, 모토오카 쇼지 부의장이 쿠라타 히로유키 의장 불신임 결의안 심의를 위해 의장석에 앉자마자 산회 선언을 한 사건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 민주당 출신 부의장은 연금 관련 법안의 폐안을 목적으로 당의 의향에 따랐으나, 참의원 규칙은 산회를 의사 일정에 기재한 안건의 의사를 마쳤을 때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총장은 산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의장과 야당 의원이 퇴석한 후, 위시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 쿠라타 의장이 산회 무효를 선언했다.[16]

쿠라타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이 의제가 되어 의장직을 일시적으로 맡을 수 없었고, 부의장도 퇴석했기에 카와무라 요시노리 참의원 사무총장이 의장 직을 대행하여 임시 의장 선거를 실시, 타케야마 유타카가 임시 의장에 취임했다.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되었고 쿠라타 의장이 의장 직에 복귀하여 연금 관련 법안은 가결되었다.

부의장의 참의원 규칙에 반하는 산회 선언은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부의장이 법안 성립을 저지하려던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참의원의 권위가 손상되었다", "권리 남용"등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의장이 불신임 결의안 심의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위시의 배제를 동반하여 의사 정리권을 행사한 행위는 의장 직무 권한 일부를 제한하는 규칙을 무효화하는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었다.[16] 의장·부의장 모두 여야 이사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사 정리를 한 것 등 다양한 문제를 남겼다.

8. 한국과의 비교

8. 1. 제도적 차이

8. 2. 정치적 역할과 관행

참조

[1] 뉴스 House of Councillors https://www.sangiin.[...]
[2] 뉴스 Diet Law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https://www.sangiin.[...]
[3] 문서 日本国憲法第58条
[4] 뉴스 衛視投入や開会ベル、国会議長の職権は 早稲田塾講師・坂東太郎の時事用語 https://news.yahoo.c[...] 2015-09-17
[5] 문서 2011年(平成23年)6月27日から[[環境大臣]]も兼務。
[6] 뉴스 重度障害のれいわ議員が初登院 正副議長選出で代理投票 https://www.asahi.co[...] 2019-08-01
[7] 문서 その際、「よって、○○君が議長に当選されました」と宣言する。
[8] 문서 当選人は事務次長に誘導され、演壇に向かう。
[9] 웹사이트 正副議長の選挙:国会キーワード https://www.sangiin.[...] 2024-10-23
[10] 뉴스 参院:副議長選で、又市、糸数氏が二重投票 懲罰動議も http://mainichi.jp/s[...] 2013-08-02
[11] 뉴스 又市・糸数氏に自民が懲罰動議 参院副議長選の誤投票で https://www.nikkei.c[...] 2013-08-02
[12] 뉴스 自民、又市・糸数両氏に懲罰動議 参院副議長選二重投票 http://www.asahi.com[...] 2013-08-03
[13] conference 参議院本会議 第1号 平成10年7月30日 https://kokkai.ndl.g[...] 1998-07-30
[14]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5]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6] 서적 新・国会事典―用語による国会法解説 有斐閣 2003
[17]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8]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9] 뉴스 衆参議長交際費:使途は闇の中 相手や金額の明示拒否 http://mainichi.jp/s[...]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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