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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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실전범은 1947년 제정된 일본의 법률로, 황위 계승, 황족, 섭정, 황실회의 등 황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은 1889년 제정된 구 황실전범을 대체하며, 일본국 헌법의 하위 법률로 국회의 개정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황실전범은 부계 혈통 계승 원칙을 유지하며, 황위 계승 순위, 황족의 범위, 섭정, 황실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이후 여성 천황 및 구 황족의 황위 계승 문제 등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히사히토 친왕의 출생으로 중단되었다. 2017년에는 천황의 퇴위를 허용하는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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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실전범 | |
|---|---|
| 법률 정보 | |
| 명칭 | 황실전범 |
| 로마자 표기 | Kōshitsu Tenpan |
| 종류 | 헌법 |
| 소관 | 궁내청 대신관방 → 장관관방 |
| 내용 | 황위 계승 및 섭정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황실 제도에 대해 정함 |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내각법 구 황실전범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 |
| 링크 | e-Gov 법령 검색 |
| 위키소스 | 황실전범 |
![황실의 [[가문|문장]]인 [[국화 문장]]](https://cdn.onul.works/wiki/source/194c46d02cd_1c5d31b4.svg) | |
| 개요 | |
| 제정 | 1947년 |
| 특징 | 일본 제국 헌법 하의 구 황실전범에 이어 제정됨 현행법은 일본국 헌법을 기반으로 황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 내용 | 황위 계승에 관한 규칙 황족의 신분 및 권한 섭정에 관한 사항 |
| 관련 법률 |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 |
| 외부 링크 | 일본, 200년 만에 첫 천황 퇴위 허용 법률 제정 일본 하원, 천황 퇴위를 허용하는 법률 통과 패널, 천황 퇴위 후 깔끔한 단절 강조 |
2. 제정 배경 및 경위
1947년 1월 16일, 쇼와 시대 마지막 제국 의회에서 현행 황실전범이 법률 제3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1889년 제정된 구 황실전범을 대체하는 것으로, 일본국 헌법 시행과 같은 날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4] 구 황실전범은 대일본제국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으며 천황만이 개정할 수 있었으나, 현행 황실전범은 일본국 헌법의 하위 법률로 제정되어 국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강한 의향이 반영된 결과였다.[10]
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황실전범은 메이지 유신 시기 제정된 1889년 법과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은 헌법에 명시된 부계 계승 원칙을 유지했다.[5] 새로운 법은 계승을 황제의 적출 아들, 손자 및 남계 후손으로 더욱 제한했다. 이전에는 첩이 낳은 황제의 아들과 손자 및 그들의 남계 후손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황실전범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임시법제조사회는 GHQ 민정국의 영향 아래 여성 천황 및 여계 천황 인정, 천황 퇴위 규정, 황실회의 설치 등 급진적인 개혁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야자와 도시요시 등은 일본국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를 근거로 여성의 황위 계승권과 일반 국민과 결혼한 여성 황족의 황족 신분 취득을 주장했다. 그러나 타카오 료이치는 일본국 헌법 제2조의 '황위의 세습'이 제14조에 우선하며, '세습'의 개념은 남계 계승의 전통을 따른다고 설명하여, 현행 황실전범 제1조(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가 계승)가 유지되었다.[6]
천황 퇴위 규정에 대해서는, 요코타 키사부로는 전쟁 책임을 이유로 퇴위 조항을 주장했으나, 타카오 료이치는 퇴위에 따른 황태자의 즉위 문제, 천황의 책임 의식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여, 결국 퇴위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비상시'에는 '특별 입법'을 통해 퇴위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황족회의는 GHQ의 의향에 따라 해체되고, 황실회의가 설치되었다.[3] 황실회의는 천황의 참석이 배제되고 참여 황족 수가 축소되는 등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
일본 역사에서 여황제 8명이 통치했지만, 그들의 후계자는 대부분 부계 황실 혈통의 남성들 중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여성의 통치는 일시적이었으며 남성만 계승하는 전통은 21세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겐메이 천황은 딸인 겐쇼 천황에게 왕위를 계승한 유일한 예외이다. 황실의 규모 및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도 포함되었다.
2. 1.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황실전범은 메이지 유신(Meiji Restoration) 시기 제정된 1889년 법과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은 헌법에 명시된 부계 계승 원칙을 유지했다.[5] 새로운 법은 계승을 황제의 적출 아들, 손자 및 남계 후손으로 더욱 제한했다. 이전에는 첩이 낳은 황제의 아들과 손자 및 그들의 남계 후손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황실전범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임시법제조사회는 GHQ 민정국의 영향 아래 여성 천황 및 여계 천황 인정, 천황 퇴위 규정, 황실회의 설치 등 급진적인 개혁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야자와 도시요시 등은 일본국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를 근거로 여성의 황위 계승권과 일반 국민과 결혼한 여성 황족의 황족 신분 취득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카오 료이치는 일본국 헌법 제2조의 '황위의 세습'이 제14조에 우선하며, '세습'의 개념은 남계 계승의 전통을 따른다고 설명하여, 현행 황실전범 제1조(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가 계승)가 유지되었다.[6]
천황 퇴위 규정에 대해서는, 요코타 기사부로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이유로 퇴위 조항을 주장했으나, 타카오 료이치는 퇴위에 따른 황태자의 즉위 문제, 천황의 책임 의식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여, 결국 퇴위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비상시'에는 '특별 입법'을 통해 퇴위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황족회의는 GHQ의 의향에 따라 해체되고, 황실회의(Imperial Household Council)가 설치되었다.[3] 황실회의는 천황의 참석이 배제되고 참여 황족 수가 축소되는 등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
일본 역사에서 여황제 8명이 통치했지만, 그들의 후계자는 대부분 부계 황실 혈통의 남성들 중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여성의 통치는 일시적이었으며 남성만 계승하는 전통은 21세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겐메이 천황(Empress Genmei)은 딸인 겐쇼 천황(Empress Genshō)에게 왕위를 계승한 유일한 예외이다. 황실의 규모 및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도 포함되었다.
3. 주요 내용 및 구성
현행 황실전범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위 계승, 황족, 섭정, 성년, 경칭, 즉위식, 대상례, 황통보, 능묘, 황실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1장 - 황위 계승
- 제2장 - 황족
- 제3장 - 섭정
- 제4장 - 성년, 경칭, 즉위식, 대상례, 황통보 및 능묘
- 제5장 - 황실회의
- 계승(군주)자격은 황실에 속하는 남자 계통의 남성만 가능하다.(제1조)[6]
- 황위 계승 순서는 직계 우선, 장자 계승 우선, 근친 우선이다.(제2조)[19]
- 구 황족을 황위 계승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제2조 제2항 “그 이상으로 최근친의 계통의 황족”[19]).
- 황위를 계승하는 것은 천황이 붕어했을 때이다.(제4조)[19]
- 영세 황족 제도이지만, 황태자 및 황태손[20] 이외는 경우에 따라 황실 회의의 의결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날 수도 있다.(제11조)[5]
-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할 수 없다.(제9조)[5]
- 황족 여성[21]은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제12조)[5]
- 황족으로서 황적을 이탈한 자는 황족으로 복귀할 수 없다.(제15조)[5]
- 천황이 성년에 이르지 못했을 때(18세 미만), 천황이 국사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섭정을 둔다.(제16조·제22조)[16][22]
3. 1. 황위 계승
황위 계승 자격은 황실에 속하는 남계 남성에게만 부여된다(제1조).[6] 황실의 방계인 신노케(shinnōke)와 오케(ōke)가 폐지됨에 따라, 황위 계승은 천황 히로히토(Hirohito)의 직계 가족, 그의 사망한 어머니, 그리고 그의 세 형제의 가족으로 제한되었다.[5]황위 계승 순위는 직계 우선, 장자 계승 우선, 근친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제2조).[19]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3]
# 천황의 장남
# 천황의 장남의 장남
# 천황의 장남의 다른 후손
# 천황의 차남과 그의 후손
# 천황의 다른 후손
# 천황의 형제와 그들의 후손
# 천황의 삼촌과 그들의 후손
구 황족을 황위 계승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제2조 제2항).[19] 황위 계승은 천황이 붕어했을 때 이루어진다(제4조).[19]
과거 일본 역사에서 여황제 8명이 통치했지만, 겐메이 천황(Empress Genmei)이 딸인 겐쇼 천황(Empress Genshō)에게 왕위를 계승한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계 황실 혈통의 남성들 중에서 후계자가 선택되었다.[5]
3. 2. 황족
황족의 신분, 입양, 혼인 등에 관한 내용은 황실전범에 규정되어 있다.요시다 시게루(Shigeru Yoshida) 수상(Prime Minister)의 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황실전범은 황실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5]
- 황태자 및 황태손[20] 이외의 황족은 황실회의의 의결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다(제11조).[5]
-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다(제9조).[5]
- 황족 여성[21]은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할 경우 황족 신분을 떠난다(제12조).[5]
- 황족 신분을 떠난 자는 황족으로 복귀할 수 없다(제15조).[5]
섭정 및 황실 구성원과 관련된 사항은 황실 의회(Imperial Household Council)에서 관리한다.[3]
3. 3. 섭정
천황이 미성년(만 18세 미만)이거나 국사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섭정을 둔다.[16][22]4. 구 황실전범과의 비교
구 황실전범은 대일본제국헌법과 동등한 법으로 취급되어 '전헌(典憲)'으로 불렸으나, 현행 황실전범은 일본국 헌법에 기반한 법률이다.[22] 따라서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현행 황실전범은 총 5장 37개조로, 구 황실전범(총 12장 62개조)보다 간략화되었다. 황위 계승 자격과 황족의 범위는 장남 계통의 적출로 한정되었고,[6] 친왕 및 내친왕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황실령이 폐지되고, 황실제사령, 황실의례령, 황실상의령 등 궁중의 제사, 의례에 관한 상세한 법령이 없어졌다. 그러나 2020년(레이와 2년)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구 황실령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다. 황실 재정에 관한 사항은 황실경제법으로 이관되었다.
태부나 황족에 대한 소송, 징계 규정, 연호,[22] 신기 도고(渡御)에 관한 법령이 없어졌다. 천황을 의장으로 하고 황족으로 구성되었던 종전의 “황족회의”는 해체되었고, 천황은 불참하고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여 사법, 입법, 행정 삼권의 장에서 각 2명과 황족 2명으로만 구성되는 “황실회의”가 설치되었다.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현행 황실전범은 부계 계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계승을 황제의 적출 아들, 손자 및 남계 후손으로 더욱 제한했다. 이전에는 첩이 낳은 황제의 아들과 손자 및 그들의 남계 후손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5]
또한 이 법은 황실의 규모, 그리고 따라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황실 구성원을 히로히토 천황의 직계 가족, 그의 사망한 어머니, 그리고 그의 세 형제의 가족으로 제한하고, 황족의 방계인 신노케와 오케를 폐지했다. 1947년 10월 14일, 11개 방계의 51명의 구성원은 황족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 시민이 되었다.[5]
5. 개정 논의
2006년, 남성 황족으로는 41년 만에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기 전까지 항상 젊은 남자 황족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안정된 황위 계승을 유지하기 위해 황실전범 개정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성 황족에게도 황위 계승을 인정하는 문제, 옛 황족 집안을 황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여성 황족과 구 황족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형태로 비 황족 출신 남성이 황족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안 논의도 나오기 시작했다.[5]
그러나 구 황족의 황적 복귀는 국민의 저항 없이 원활히 진행되기는 힘들며 현실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남으로서 황실전범 개정 논의는 현재 중지된 상태이다.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7년(헤이세이 29년)에는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황실전범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천황의 퇴위"를 제125대 천황·명치 1대에 한하여 가능하게 하였고, 이 퇴위에만 따르는 "상황"과 "상황황후[11]"의 지위 및 새롭게 황태자가 될 황족[12]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한 특례 법률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13] 생전의 퇴위가 실현되어 명치에서 데쓰히토로의 황위 계승이 이루어졌다. 2021년(레이와 3년) 현재는 다른 해당 특례법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황실전범 특례법"이라고 약칭되는 경우가 많다.[14][15][16][17][18]
국회 논의에서 헌법 제2조는 헌법 제14조의 특별 규정이며, 황실전범에 의해 여성 천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한 황위에 오를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황실전범이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5. 1. 국회 논의
국회 논의에서 헌법 제2조는 헌법 제14조의 특별 규정이며, 황실전범에 의해 여성 천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한 황위에 오를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황실전범이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다.6. 관련 조문
일본국헌법 제2조는 황위가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2조는 황위가 황실전범에 따라 황남자손이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89년에 제정된 구 황실전범은 황위 계승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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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Japan enacts law to allow 1st abdication of emperor in 200 years
https://english.kyod[...]
[2]
웹사이트
Japan's Lower Parliament Passes Law Allowing Its Emperor to Abdicate
https://www.theatlan[...]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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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Panel stresses clean break once emperor steps down
https://asia.nikkei.[...]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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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Japan
https://web.archive.[...]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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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Life in the cloudy Imperial fishbowl
https://www.japantim[...]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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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erial House Law of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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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室典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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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辞林 第三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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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室典範案会議録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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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皇室典範制定過程の再検討 : 皇位継承制度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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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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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 平成29年6月16日法律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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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9年12月1日 内閣総理大臣の談話
https://www.kant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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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平成31年4月30日 退位礼正殿の儀
https://www.kant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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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即位後朝見の儀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令和元年5月1日）
https://www.kuna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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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即位礼正殿の儀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令和元年10月22日）
https://www.kuna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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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代替わり考 皇位の安定継承＞（２）旧宮家男子の皇籍取得を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0-05-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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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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