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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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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자주국방론은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이론을 의미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가 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자주성을,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독립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여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신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자주국방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략 자산 운용 능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며, 고슴도치 전략과 같은 한국형 자주국방 모델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같은 군사적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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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론

2. 역사

2. 1.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론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율곡 사업 등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했다.[2] 당시 한국은 북한의 침공을 막아낼 독자적인 전력이 없는 상태였다.[2] 1970년대 당시 아시아의 정부들은 미군이 아시아에서 군세를 줄이며 베트남이 어떤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의 초대 자주국방론은 '독자생존'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1]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의 일방적 철수에 핵 의지를 갖게 되었고,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방해로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갖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3] 박정희 대통령은 핵기술을 산업용으로 활용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유사시에는 무기용으로 전환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3]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3월 15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30년 동안 미군이 이 땅에 있었으면 오래 있었던 것"이라며, "미군이 간다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밝혔다.[5] 또한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명의 미군에게 의존한다면 무엇보다도 창피한 일"이라며 자주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5]

2. 2.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의 현대적인 한국의 자주국방론을 제시한 국가지도자다.


2000년대 한국을 통치했던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은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한 시점이기 때문에 '생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주성'에 초점을 맞추었다.[1] 미군이 한반도에 들여오는 '물건'에 대하여 한국 측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도 되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때문에 '주한미군 탄저균 논란' 사건도 있었다.[6] 미군이 군사 목적이라고 둘러대면 무슨 물건을 갖고와도 이론상 한국은 알 자격은 없지만 여론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이 아무거나 잡히는대로 들고만 올수 없는 상황이다.[6]

2. 3.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계승하여, 자주국방을 독립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7]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2025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9][10][11] 코로나 재난 지원금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15조 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8] 각종 신무기 개발과 병사 월급 인상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자동화 분대로 개편하고,[12] 4만 톤급 경항공모함 1척을 2033년까지 배치하며, F-35A 60대와 F-35B 20대 등 총 80대의 5세대 스텔스기를 운용할 계획이다.[13] 이외에도 E-737 피스아이 2대를 추가 도입하고, 합동화력함 2~3척과 KDDX 8,000t급 방공구축함 6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2. 4. 조선의 자주국방

조선 효종은 청 태종에게 항복하고 삼배구고두의 예를 했던 인조의 굴욕을 목격한 후,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북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4][15][16] 그러나 3만 대군의 병력을 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벌은 시행되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은 북벌이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는 양란과 오랑캐를 섬기는 조정으로 인해 손상된 조선 국왕의 위엄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였다고 해석한다.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청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14][15][16]

3. 자주국방의 종류

3. 1. 군사력 자주국방론

3. 1. 1. 유사한 전력으로 위협만 가하면 된다.

냉전 기간 대부분 동안, 미국 경제력의 40% 미만에 불과했던 소련은 1970년대말~1980년대 미국 국방비를 앞질렀었다. 당시, 미국 경제학자들이 "GDP의 5퍼센트를 군비로 지출하면 경제에 위험신호다."라고 발언했었다. 그런데 미국은 5퍼센트였고, 소련은 15퍼센트였다. 1980년, 미국의 국방비는 2,700억 달러, 소련은 4,000억 달러였다. 80년대는 소련이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선 시대였다. 그러나 소련은 그로 인해 재정파탄을 겪었고, 경제는 추락하여 다시는 미국과 체제 대결을 할 힘을 되찾지 못하게 된다. 한국 속담의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속담과 유사하다. 미국 입장을 생각했을 때, 소련 경제력은 미국의 30% 미만 수준, 미국의 일개 지방정부하고 경쟁한다는 것과 유사한 꼴이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자국의 국력이 적국의 3분의 1의 국력일지라도, 적국과 공멸이 가능하다면 적국은 필사적으로 대비책을 세운다.

3. 1. 2. 군사력 황금비율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자주국방 국가 혹은,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정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국은 주변국의 국방력에 맞춰서 해군력, 공군력 증강을 시작했다.[9][10][11] 일본, 중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기 때문에 한국도 항공모함을, 일본, 중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투자하니, 한국도 핵잠수함론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공군이 계속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자,[17][18][19] 울릉공항을 건설하고 국방 중기계획 300조원으로 공군력 증강을 시작했다.[9][10][11] 약소국과 강대국을 나누는 무기 보유 비율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 1개 대대를 편성할 12대의 전력이면 약소국, 4개 대대 이상인 60대~80대면 중견국가, 80대~150대를 운용하는 국가면 강대국, 200대 이상, 500대까지 운용하면 초강대국이다. 해군력은 방공구축함 1척 이상 가지면 중견국, 6척 이상이면 지역강국, 12척 이상 보유하면 강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해군은 중견국, 공군은 강대국에 속한다. 그러나 비판론도 있다. 100개가 넘는 공군 및 방공 기지를 운영했던 거대국가 소련은 해체 후, 현재 러시아 공군이 운용 중이나, 초강대국으로서 군대의 지위를 잃었다. 그러나 규모는 초강대국 수준이다.

3. 2. 군사력만이 아닌 전략자산의 운용능력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군사 동맹 성격이 짙은 국제기구 쿼드를 만들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크기만 10위권에 들고 영토만 비교적 작은 일본을 제외하면 가입국 전부 세계 영토 면적 순위 10위권에 들고, G20에 드는 강국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이 가능한 건 사실상 각각 세계 1위 경제대국,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뿐이다. 호주는 국방비를 최근에 늘리긴 했으나,[20][21] 재래식 전력이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며 독자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방어할 수준이 못 되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까지 보유한 인도조차 쿼드 기구를 계기로 미국 GPS 위성을 빌리는 협정을 맺어 미사일을 정밀 타격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에서 일본과 인도간의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사 협정을 맺는등 부족한 면을 메꾸고 있다.[22] 호주 역시 일본이 일본의 독자 항법 위성, QZSS를 무료제공해준다.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 전력, 즉 핵까지 갖고 있다한 들, 독자적으로 GPS(GNSS) 위성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정보 및 정찰자산을 가진 국가에게 '의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GPS(GNSS) 위성 서비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정보 및 정찰자산을 가진 국가에게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전략자산을 갖추고, 자신의 지정학적 안보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국방이 가능한 국가를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로 간주한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으로 중국과 해군으로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23] 일본의 해상/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이미 일본만을 방어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된다.[24][25][26][27] 그러나 섬나라 특성상 육군이 약해 육상자위대는 상륙거부 등 특정 분야의 방위만 가능하고, 한국 육군처럼 전면전/화력전을 상정한다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해지나 이는 타국가에 육상자위대가 있을 경우이고, 일본 영토에 한정된다면 육상자위대의 자주 국방은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의 범주는 G2 혹은, G8에 속하는 경제력과 국력을 가진 국가이면서, 독자적인 전략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3. 2. 1.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

GPS(GNSS) 위성 서비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정보 및 정찰자산을 가진 국가에게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전략자산을 갖추고, 자신의 지정학적 안보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국방이 가능한 국가를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로 간주한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으로 중국과 해군으로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23] 일본의 해상/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이미 일본만을 방어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된다.[24][25][26][27] 그러나 섬나라 특성상 육군이 약해 육상자위대는 상륙거부 등 특정 분야의 방위만 가능하고, 한국 육군처럼 전면전/화력전을 상정한다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해지나 이는 타국가에 육상자위대가 있을 경우이고, 일본 영토에 한정된다면 육상자위대의 자주 국방은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의 범주는 G2 혹은, G8에 속하는 경제력과 국력을 가진 국가이면서, 독자적인 전략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3. 3. 독자변수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국제무대와 외교에서 한국이 밀월관계를 가진 미국-일본 사이에서 혹은 미국의 정치에서 도구처럼 이용되는 관계를 지적하는 뉘앙스이다. 언론에서 많이 쓰이기도 한 용어다.[28][29] 위성국 이론과도 맥이 유사한데, 한국군은 해군력, 공군력보다 육군력만 과도하게 키운 상태인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 안보조건을 가진 한국으로선 한정된 자원으로 주변국과 무한 경쟁을 하기 불리해서, 미국이라는 독자변수와 합쳐져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3. 3. 1. 군사력으로서 독자변수와 종속변수

냉전 당시, 세계를 양분했던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위성국을 많이 두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의 질서를 따르는 1세계와 소련의 2세계, 그리고 어느 편도 아닌 3세계가 존재했다. 미국 무기로 무장한 타이완(중화민국)이 해협에서 중국 군대를 상대로 싸웠었다.

1980년 냉전 세력구도를 나타낸 세계지도, 알제리는 소련과 가까웠다.

4. 한국형 자주국방 모델

4. 0. 1. 고슴도치 전략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한국군이 국방비를 늘렸다고, 비스트 모드(짐승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30] 주변국의 군사력이 1위,2위,3위,5위인 상황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6위까지 국방력을 올려서, '나를 건들면 난 죽지만, 나 혼자 죽진 않고 널 길동무로 삼는다'라는 고슴도치 전략이다. '동귀어진'이라는 말과도 같다. 즉, 한국은 주변국에게 공격받을 때 지더라도 공격한 나라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는걸 대내외에 보여주어, 전쟁억지력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한국이 고슴도치 전략을 밑바탕하기 위해 추진중인 대표적인 전력 도입 사업이다.

  • 핵잠수함 보유 의지 천명
  • F-35A/B형 80대 보유 및 KFX 개발
  • KDDX와 신형상륙함 도입
  • K9 자주포 개량
  • 한미 미사일 협정 변경으로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의 길이 열려서 ICBM 개발 가능성

5. 비판

6. 한국의 군사제약

6. 1. 군사 제약

주한 미군 사령관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31][32]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적 제한을 받거나, 간섭받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전쟁 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미국)에게 있다.
  •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인 플루토늄은 한미 협정으로 제한된다.

참조

[1] 웹인용 "[이슈 특집] 박정희 자주국방은 ‘생존’·노무현 자주국방은 ‘선택’" http://jmagazine.joi[...] 2020-11-20
[2] 웹인용 자주국방, 다른 길은 없는가 http://h21.hani.co.k[...] 2020-11-20
[3] 웹인용 “‘박정희 핵 프로젝트’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CIA에 고자질 … JP “미국은 한국을 자기들 손바닥 안에 가두려 했다”" https://www.joongang[...] 2022-01-20
[4] 웹인용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분석[이은종] http://imnews.imbc.c[...] 2020-11-20
[5] 간행물 월간조선 - 서거 30년만에 처음 공개하는 朴正熙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의 비망록 https://monthly.chos[...]
[6] 웹인용 "'탄저균 배송' 페덱스 \"한국 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https://www.yna.co.k[...] 2020-11-20
[7] 웹인용 文대통령 "자주국방, 독립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을지태극연습 NSC 주재 https://www.chosun.c[...] 2020-11-20
[8] 웹인용 "[논평] 15조원대 무기쇼핑하고도 빈손 귀국한 문대통령" http://whytimes.kr/m[...] 2020-11-20
[9] 웹인용 5년간 국방예산 300조 투입…2025년 일본 맞먹는 규모될듯 https://www.sedaily.[...] 2020-11-20
[10] 웹인용 "[목멱칼럼]300조짜리 국방중기계획, 전략이 안 보인다" https://www.edaily.c[...] 2020-11-20
[11] 웹인용 5년간 국방비 300조 투입…3만톤급 경항모 도입 https://news.kbs.co.[...]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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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웹인용 South Korea's Military Has Gone Into Beast Mode https://nationalinte[...] 2020-11-20
[31] 웹인용 한-미 국방장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이견…‘주한미군 유지’ 빠져 http://www.hani.co.k[...] 2020-11-20
[32] 뉴스 美국방부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 양국 軍 위태롭게 할수있다” https://www.donga.co[...]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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