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북핵 위기

3. 주요 사건 전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까지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1993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사전 통보 없이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1994년에는 북한 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은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으며, 김일성이 소련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고 증언했다.^[14][15][16] 1994년 러시아 언론은 KGB 문서를 인용해 북한이 1990년에 핵 기폭 장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1994년 7월 27일, 탈북한 강명도 씨와 조명철 씨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 후 국제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19]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엄청난 악몽"이라고 칭하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8][29]

미국은 핵시설 타격을 계획했으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중지했다. 결국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을 통해 위기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핵 개발 포기 대가로 미국의 경제적 보상, 안전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 대화 추진 등을 약속받으며 제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3. 1.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NPT 탈퇴 (1992-1993)

3. 2. '불바다' 발언과 남북 관계 악화 (1994)

3. 3.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4. 김영삼 정부의 대응과 국내 혼란

김영삼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1993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사전 통보 없이 입장을 바꿔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14]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 박영수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이는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31]

김영삼 정부는 대화보다는 압박에 치중했다. 1994년 6월 6일,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다면 자멸과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33] 정부의 강경 대응과 언론 보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1994년 6월 8일, KBS <9시 뉴스>는 "한반도, 전쟁 위기인가?"라는 특집 뉴스를 통해 전쟁 위기론을 제기했고, MBC도 북핵 관련 보도를 늘렸다.^[3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4년 6월 13일부터 3일 동안,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라면, 참치캔 등의 생필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일부 백화점에서는 '비상 용품 판매 코너'를 설치해 방독면을 판매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미루기도 했다. 서울 압구정동 일대 은행에서는 환전 규모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30]

5. 위기 해소 노력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일부 수용했지만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은 거부했다. 1993년 3월,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다.^[14][15][16]

이에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대화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NPT 체제로 복귀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1993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전 통보 없이 입장을 바꾸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3차 북미 회담도 무산되었다.

1994년 7월 27일, 탈북한 강명도 씨와 조명철 씨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 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19] 당시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2개 정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26][27]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묵인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8][29]

미국은 핵시설 타격을 계획했으나, 전쟁 시 발생할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중지했다. 결국 위기는 김일성-카터 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5. 1.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5. 2. 김일성 주석 사망

5. 3. 제네바 합의 (1994)

6. 결과 및 영향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서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되면서, 북한은 핵 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 대북한 안전 보장,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남북대화 추진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제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되었다.^[2]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제네바 합의가 서명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동결되었다.^[2] 그러나 약 10년 후,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이전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게 된다.^[2]

7. 팀 스피리트 훈련

1992년 미국과 대한민국은 팀 스피리트 '92 연합 훈련을 취소했지만, 1993년 2월에 팀 스피리트 '93이 실시되었다.^[8] 1976년부터 1993년까지(1992년 제외) 주한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1991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1992년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인 1993년 1월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가 발표되자,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남북관계 중단을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3년 3월 8일 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은 이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중단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곧 제1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1994년,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 '94를 취소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팀 스피리트 '93 훈련이 마지막 팀 스피리트 훈련이 되었다.^[13] 1994년부터 2007년까지는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키 리졸브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참조

_[1] 웹사이트 Russia's Policy in the Run-Up to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1991–1993 {{!}} Wilson Center https://www.wilsonce[...] 2022-08-19
_[2] 웹사이트 Timeline: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https://www.cfr.org/[...] 2022-08-19
_[3] 웹사이트 CNN – Washington was on brink of war with North Korea 5 years ago – October 4, 1999 http://edition.cnn.c[...] 2022-08-19
_[4] 문서 Inside North Korea's Dynasty – Episode 3 Nuclear Family – ''(National Geographic, 2018).''
_[5] 웹사이트 Analyses – Examining The Lessons Of The 1994 U.s.-North Korea Deal {{!}} Kim's Nuclear Gamble {{!}} FRONTLINE {{!}} PBS https://www.pbs.org/[...] 2022-08-20
_[6] 웹사이트 North Korea Nuclear Crisis-Issues and Implications https://www.aph.gov.[...] 2022-08-19
_[7] 웹사이트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http://www.nukestrat[...] 2022-08-20
_[8] 간행물 Chronology of crisis: Important developments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denuclearization in Korea Korea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
_[9] 웹사이트 1st Battalion, 43rd Air Defense Artillery Regiment https://www.globalse[...] 2022-10-27
_[10] 웹사이트 Transcript | Kim's Nuclear Gamble | FRONTLINE | PBS https://www.pbs.org/[...]
_[11] 서적 USS Kitty Hawk CV-63 – 1994 Command Operation Report https://www.history.[...] United States Navy
_[12] 웹사이트 Reading the North Korean Tea Leaves: The Perpetual Struggle to Fathom Pyongyang's Motives and Goals https://nsarchive2.g[...] 2022-08-20
_[13] 웹사이트 Team Spirit https://www.globalse[...] 2022-08-20
_[14] 뉴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식화 http://imnews.imbc.c[...] mbc뉴스 1997-07-10
_[15] 뉴스 黃長燁(황장엽)—金德弘(김덕홍) 진술내용 北(북)주민"굶어죽느니 차라리 전쟁을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7-11
_[16] 뉴스 김정일 남침 후 통일 대통령 야욕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07-11
_[17] 뉴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완료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2-15
_[18] 뉴스 북한에 핵탄두 보유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4-02-16
_[19] 뉴스 강명도.조명철 귀순, 북한 핵탄두 5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 http://imnews.imbc.c[...] mbc뉴스 1994-07-27
_[20] 뉴스 북한 핵무기 5개 보유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7-28
_[21] 뉴스 북한 핵무기 5개 보유하고 있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7-28
_[22] 뉴스 믿기 어렵겠지만 신중한 확인 필요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뉴스 1994-07-29
_[23] 뉴스 북한 핵무기 5개 보유 가능한가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7-29
_[24] 뉴스 미국과 일본 IAEA, 강명도씨의 회견 내용에 당혹 http://imnews.imbc.c[...] mbc뉴스 1994-07-27
_[25] 뉴스 북한 핵무기 보유 해외반응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7-29
_[26] 뉴스 페리 국방장관 발언 http://imnews.imbc.c[...] mbc뉴스 1994-07-30
_[27] 뉴스 북한 핵무기 1-2개가량 보유 추정되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7-30
_[28] 뉴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북한의 핵개발 강력 경고 http://imnews.imbc.c[...] mbc 뉴스 1993-07-03
_[29] 뉴스 클린턴 대통령 북한 핵개발 경고 발언 http://imnews.imbc.c[...] mbc뉴스 1993-07-10
_[30] 서적 9장. 사재기 열풍과 만들어진 공포, 1994년 6월 전쟁 위기와 진실. <냉전의 추억 : 선을 넘어 길을 만들다.> ㄱ
_[31] 뉴스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어 '북폭검토'도… https://news.naver.c[...]
_[32] 뉴스 94년 전쟁위기, 김일성·카터 담판 없었다면… https://news.naver.c[...]
_[33] 뉴스 北이 무너지는 날… https://news.naver.c[...]
_[34] 뉴스 YS "1차 북핵위기 때 美항모 등 35척 영변 공격 준비" https://news.nav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