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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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북한 경제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자원 자립을 추구했으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 국제 제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시장 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지만, 핵 개발 문제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난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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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 |
|---|---|
| 기본 정보 | |
 | |
| 통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KPW, ₩) |
| 회계 연도 | 역년 |
| 그룹 | 저소득 경제 계획 경제 |
| 인구 | 26,160,821명 (2023년) |
| 경제 지표 | |
| GDP (명목) | 296억 달러 (2023년) |
| GDP (PPP) | 400억 달러 (2015년 추정) |
| GDP 성장률 | 3.1% (2023년) |
| 1인당 GDP (명목) | 1,217달러 (2023년) |
| 1인당 GDP (PPP) | ~1,500달러 (2023년) |
| GDP 순위 (명목) | 135위 (2023년) |
| GDP 순위 (PPP) | 136위 (2015년) |
| 산업별 GDP 구성 | 농업: 22.0% 산업: 47.1% 서비스: 30.9% (2023년 추정) |
| 노동 | |
| 노동 인구 | 15,836,683명 (2023년) |
| 고용률 | 72% (2023년) |
| 직업별 구성 | 농업: 37% 산업: 63% (2008년 추정) |
| 실업률 |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 3% (2023년 추정, 세계은행) |
| 산업 및 무역 | |
| 주요 산업 | 군사 제품 기계 제작 화학 제품 광업 (석탄, 철광석,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흑연, 구리, 아연, 납, 귀금속) 농업 야금 섬유 식품 가공 |
| 수출품 | 시계 부품 미용 제품 철 합금 교육용 모형 텅스텐 (2019년) |
| 주요 수출국 | 중국(52.7%) 세네갈(10.8%) 나이지리아(5.6%) (2022년) |
| 수입액 | 24억 달러 (2023년) |
| 주요 수입품 | 의류 콩기름 쌀 밀 제품 시계 (2019년) |
| 주요 수입국 | 중국(98.3%) (2022년 추정) 러시아(정보 없음) |
| 총 외채 | 50억 달러 (2013년) |
| 재정 | |
| 수입 | 32억 달러 (2007년) |
| 지출 | 33억 달러 (2007년 추정) |
| 재정 균형 | GDP의 -0.4% (2007년 추정) |
| 환율 | |
| 환율 | 135 조선인민공화국 원 (미국 달러당) (2017년 추정) |
| 부패 인식 지수 | |
| 부패 인식 지수 | 100점 중 17점 (2023년, 172위) |
2. 역사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자유" 점수를 2.9점으로 평가하며,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았다. 북한의 경제 자유 점수는 세계 평균 및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2024년 지수에서 북한 경제는 "억압" 상태로 평가받았다.[62][63][64]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전까지 북한 지역은 일제강점기 흥남의 화학 콤비나트와 일본제철 겸이포 제철소 같은 중화학 공업 시설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38선 분단과 한국 전쟁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전쟁 후 북한은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를 받아 복구에 힘썼으나,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해졌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대기근과 배급제 붕괴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등으로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해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했다. 김정은 집권 후에도 경제 개혁과 시장 경제 일부 허용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은 매년 1% 이상 경제 성장을 했지만, 2014년 GNI 추정치는 138.8만 한국 원으로, 1970년대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264]
다음은 북한의 GDP 성장률 추정치이다:[40]
| 연도 | GDP | 1인당 국민 소득 | GDP 성장률 |
|---|---|---|---|
| 1990 |  | ||
| 1995 | -4.4% | ||
| 1999 |  | ||
| 2000 | 0.4% | ||
| 2001 | 3.8% | ||
| 2002 | 1.2% | ||
| 2003 | 1.8% | ||
| 2004 | 2.1% | ||
| 2005 | 3.8% | ||
| 2006 | 1,058,000 | -1.0% | |
| 2007 | 1,070,000 | -1.2% | |
| 2008 | 1,174,000 | 3.1% | |
| 2009 | 28,483.5 | 1,190,000 | -0.9% |
| 2010 | 29,879.9 | 1,242,000 | -0.5% |
| 2011 | 32,227.8 | 1,334,000 | 0.8% |
| 2012 | 33,211.9 | 1,371,000 | 1.3% |
| 2013 | 33,614.2 | 1,379,000 | 1.1% |
| 2014 | 33,949.4 | 1,388,000 | 1.0% |
| 2015 | 34,136.7 | 1,393,000 | -1.1% |
| 2016 | 36,103.3 | 1,461,000 | 3.9% |
| 2017 | 36,381.8 | 1,464,000 | -3.5% |
| 2018 | 35,670.5 | 1,428,000 | -4.1% |
| 2019 | 35,278.6 | 1,408,000 | 0.4% |
| 2020 | 34,660.3 | 1,379,000 | -4.5% |
| 2021 | 35,890.8 | 1,423,000 | -0.1% |
| 2022 | 36,214.2 | 1,430,000 | -0.2% |
| 2023 | 40,194.2 | 1,589,000 | 3.1% |
2. 1.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1910년 ~ 1950년)
일제강점기 조선 북부 지역(평안도, 함경도)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 발전에 적합한 산악 지형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달했다. 니치츠 콘체른이 건설한 흥남의 화학 콤비나트와 일본제철이 겸이포에 건설한 일본제철 겸이포 제철소가 대표적인 예이다.[195]반면, 평야가 많은 조선 중·남부 지역(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이 발달했다. 한반도 중화학 공업의 80% 이상이 북부 지역에 있었고, 농업 생산 및 경공업의 약 60~70%는 중·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산업 불균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양측(북한, 남한)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195]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조선은 북위 38도선(38선)을 경계로 남쪽(남조선)은 미국, 북쪽(북조선)은 소련의 점령 행정을 받게 되었다.
북조선에서는 소련에서 귀국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유격대 출신 그룹(후의 만주파와 갑산파)이 권력을 잡았다.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자, 김일성 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조선 사회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토지 개혁이었다. 1946년 3월, 인민 위원회는 지주, 일본인, 종교 단체 등이 소유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빈농과 소작인에게 재분배했다. 이 토지 개혁은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주들이 저항할 시간이 없었고, 많은 지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피해 미국 점령하의 남조선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저항은 비교적 적었다.[196]
1946년 8월, 인민 위원회는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하여 광산, 철도, 대규모 상업 시설 등 주로 일본인이 소유했던 주요 산업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했다. 이로써 북조선에서는 중앙의 지령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는 지령형 계획 경제, 즉 사회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197]
1947년과 1948년, 인민 위원회는 단년도 경제 계획을 시행하여 경제 재건을 추진했다. 농업, 광업, 공업 생산량이 모두 순조롭게 증가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후인 1949년부터는 2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소련의 기술 원조와 차관을 받아 산업 발전을 도모했다.[198]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 전쟁(조국 해방 전쟁)이 발발하면서 2개년 계획은 중단되었다.[199]
2. 2.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1950년 ~ 1960년)
1950년 6.25 전쟁(조국 해방 전쟁)으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 당시 공업 생산은 1949년의 64%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군수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20% 수준으로 떨어졌다.[200] 농업 역시 큰 타격을 받아, 많은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다.[200]전쟁은 북한 경제에 간접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비 대부분을 소련 차관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컸고,[201] 한반도 분단 고착화로 대한민국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군비 지출이 불가피해졌다.[202] 또한, 군수 물자 부족 경험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채택하는 요인이 되었다.[202]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실시하며 중공업 우선, 농업 집단화 정책을 추진했다.[203] 중공업 우선 정책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군수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204] 농업 집단화는 노동력과 물자 부족 상황에서 농업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58년에는 100% 집단화를 달성했다.[205]
이 시기 북한 경제의 특징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과 대규모 원조 의존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난다. 자립 노선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주체사상으로 발전했다.[206] 그러나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받으며 전후 복구를 진행했고,[207] 이는 북한 경제가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207]
2. 3. 천리마 운동과 경제 성장 (1960년대 ~ 1970년대)
195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천리마 운동을 통해 대중 동원 방식의 증산 운동을 전개했다.[210] 천리마 운동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말을 비유한 것으로, 사상 선전을 통해 대중의 의욕을 높이고 증산 운동에 동원하는 방식이었다.[209]1961년부터 제1차 7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중소 분쟁 격화로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고,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215],[216] 1966년, 국방력 증강을 이유로 계획 기간을 3년 연장했다.[217]
1970년대에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며 3대 혁명 소조 운동, 70일 전투 등 대중 동원 방식을 강화했다. 1971년부터 6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남북 대화 시작과 김정일의 경제 개입, 제1차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283]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김정일의 기념비적 건조물 건설 강행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었다.
2. 4. 경제난 심화와 체제 위기 (1980년대 ~ 1990년대)
1980년대 북한은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주도로 기념비적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는 등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286]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북한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286][295]1987년부터 제3차 7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1989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와 소련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실패했다.[296] 주요 목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1980년대의 10대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이전 계획의 실망스러운 경제 성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37] 자립, 현대화, 과학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는 반복되었지만, 경제 성장은 연간 7.9%로 이전 계획보다 낮게 설정되었다.[37]
1991년에는 무역 분야에서 개혁 조치가 취해져 새로운 무역 체계가 등장했다. 각 도는 대외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생산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스스로 무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293] 즉, 정무원 산하의 부, 위원회, 그리고 지역 행정 단위인 도에 대외 무역 권한이 위임되어, 이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29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대기근이 발생하고, 배급제가 붕괴되었으며,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296] 1995년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기아로 죽어가기 시작했고,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296]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로, 국가 배급 및 공급 체계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중앙 계획 체제가 붕괴되었다.[296]
1998년 12월, 북한 정부는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하고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발전 전망으로 제시하면서, 장마당과 농민시장에 대한 견제 조치 및 노동자 복귀 명령 등 시장경제의 등장을 견제하는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이어갔다.[296]
2. 5. 부분적 개혁·개방과 핵 문제 (2000년대 이후)
2002년 북한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시장 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가격과 임금을 인상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했다.[264]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 경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313][314]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활동에서 달러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했다.[315] 이로 인해 2천여 명이 아사했으며, 2010년 2월 평안도의 순천, 덕천, 평성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신의주에서는 300여 세대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316] 결국 2010년 2월 김영일 총리가 사과하고, 북한 정부는 박남기 조선로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하며 외화사용 금지조치를 철회하였다.[317]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포전 담당 책임제 등 경제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 경제를 일부 허용하며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264] 그러나 핵 개발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264]
2000년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경색 등 대외상황의 악화로 인해 북한은 기존의 중공업 중심의 경제 노선을 계승한 국방산업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채택했고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 -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303][304]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은 매년 1%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2014년 시점의 GNI 추정치는 138.8만 한국 원으로, 경제 규모는 아직 1970년대의 수준에서 정체를 계속하고 있다.[264]
다음은 북한의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이다:[40]
| 연도 | GDP | 1인당 국민 소득 | GDP 성장률 |
|---|---|---|---|
| 1990 | -4.3% | ||
| 1995 | -4.4% | ||
| 1999 | 6.1% | ||
| 2000 | 0.4% | ||
| 2001 | 3.8% | ||
| 2002 | 1.2% | ||
| 2003 | 1.8% | ||
| 2004 | 2.1% | ||
| 2005 | 3.8% | ||
| 2006 | 1,058,000 | -1.0% | |
| 2007 | 1,070,000 | -1.2% | |
| 2008 | 1,174,000 | 3.1% | |
| 2009 | 28,483.5 | 1,190,000 | -0.9% |
| 2010 | 29,879.9 | 1,242,000 | -0.5% |
| 2011 | 32,227.8 | 1,334,000 | 0.8% |
| 2012 | 33,211.9 | 1,371,000 | 1.3% |
| 2013 | 33,614.2 | 1,379,000 | 1.1% |
| 2014 | 33,949.4 | 1,388,000 | 1.0% |
| 2015 | 34,136.7 | 1,393,000 | -1.1% |
| 2016 | 36,103.3 | 1,461,000 | 3.9% |
| 2017 | 36,381.8 | 1,464,000 | -3.5% |
| 2018 | 35,670.5 | 1,428,000 | -4.1% |
| 2019 | 35,278.6 | 1,408,000 | 0.4% |
| 2020 | 34,660.3 | 1,379,000 | -4.5% |
| 2021 | 35,890.8 | 1,423,000 | -0.1% |
| 2022 | 36,214.2 | 1,430,000 | -0.2% |
| 2023 | 40,194.2 | 1,589,000 | 3.1% |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했으나, 1962년 12월 쿠바 미사일 위기와 중소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1964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1966년 문화 대혁명 등으로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노선을 채택했다.[285]
3. 경제 구조 및 현황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7개년 계획 실패를 초래했고, 갑산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갑산파 숙청 이후 경제 발전 전략의 진보는 어려워졌다.[285] 북한은 《경제·군사 병진노선》 채택으로 투자율 감소와 계획 기간 연장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1971년 데탕트를 계기로 1972년 서방과 교류를 확대하고 차관을 도입했으나, 생산 능력 부족과 대외 신용 문제로 외채가 증가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1976년에는 차관 도입을 중지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284][285]
1970년대 데탕트와 경제 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80년대 신냉전 상황과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 강화로 인해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유지했다.[286] 1984년에는 합영법 제정으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추진했으나, 낮은 대외 신용도와 투자 환경 미성숙 등으로 실패했다. 1980년대 후반, 생필품 부족과 시장화 추세 속에서 중공업 우선주의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8년 농사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가 거론되고, 1989년에는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농업, 무역, 경공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286]
1991년에는 무역 분야에서도 개혁 조치가 취해져 도와 대외경제위원회, 생산 담당 위원회, 부, 도에 무역 회사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생산 단위에 대외 무역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새로운 무역 체계하에서 각 부문과 지방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293]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한 위기감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무리한 동원, 지원성 무역 급증 등으로 1986년부터 개혁은 둔화되었다.[294]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과 같은 지원성 무역 증가는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고 대외 의존도를 높여 1990년대 북한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286][295] 1989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 붕괴로 북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 1995년에는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기아로 죽어가기 시작했고, 식량과 생필품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296]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로, 국가 배급 및 공급 체계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중앙 계획 경제 체제가 붕괴된 시기였다. 장마당에서의 소득이 공장이나 협동농장 임금의 수십 배를 넘어서면서 경제 생활의 중심이 장마당으로 이동했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다.[296] 1998년 12월, 북한 정부는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하고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발전 전망으로 제시하면서 시장 경제 등장을 견제하는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이어나갔다.[296]
북한의 계획 경제 체제는 1990년대 와해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기존 생산 및 분배 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상태를 걷고 있다고 보여진다.[298] 1990년대 시장 경제 활성화로 세력을 형성한 이들과 북한 지도부 세력이 경제적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299]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 원화 가치 폭락은 시장 경제를 강화하면서 계획 경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301]
2000년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경색 등 대외 상황 악화로, 북한은 기존의 중공업 중심 경제 노선을 계승한 국방 산업과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을 채택했고,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303][304]
국가 계획 초과 달성 유도를 위해 공장, 기업소는 기본 제품 부산물로 생산된 생필품의 30% 한도 내에서 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305] 번수입은 현물 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수입뿐만 아니라 계획 외 수입도 포함되며, 계획 외 수입이 중시되어야 한다.[306]
'''사회주의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이 중앙 상업 지도 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 지도 기관의 영업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 상점은 기존 국영 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 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 상점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 상점과 일반 상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307]
무역법은 대외 무역 확대를 위해 국가 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 조절, 장려금 적용 등 무역 촉진 정책을 담고 있다. 첨단 기술 제품(예: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TV) 등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무역 회사에는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308] 무역 자유화에 따라 무역 회사가 수출로 벌어들인 현금을 20%에서 40%까지 보유 한도액을 높였으며, 이를 확대 재생산이나 임금 인상에 사용할 수 있다. CEO를 민간인(주로 돈주나 기술 관료)으로 선임하여 경영을 맡기는 경영 청부 방식을 쓰고 있다.[309]
2019년 3월 6일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포전 담당 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수매가의 4배로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고 농민이 70%를 가질 수 있게 한다.[324]
2012년 6월 28일에는 가변적인 기준 가격 방식, 즉 시장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318]
2024년,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평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자유" 점수는 2.9점으로,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경제 자유 점수는 세계 평균 및 지역 평균보다 낮다. 2024년도 지수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억압" 상태로 간주된다.[62][63][64]
3. 1. 중공업
북한은 자원 자립형 중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 및 투자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다.[328] 비철금속과 화학비료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동차 생산량은 남한의 0.8%에 불과하다.[329]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되었으나, 주요 산업 부문 생산율은 남한의 10% 미만 수준이다.[329]
일제강점기 조선 북부(평안도, 함경도)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 발전에 적합한 산악 지형 특성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전했다.[195] 니치츠 콘체른이 건설한 흥남 화학 콤비나트와 일본제철이 겸이포에 건설한 일본제철 겸이포 제철소가 대표적이다.[195]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했다.[285] 그러나 1961년 남한 군사정권 등장,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및 중소분쟁 등으로 인해 1962년 12월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285]
1964년 미국 베트남 전쟁 개입,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1966년 문화 대혁명 등 안보 상황 악화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채택했다.[285]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7개년 계획 실패를 초래했고, 경제 건설 지체와 갑산파 반대에 부딪혔다.[285] 갑산파 숙청 이후 경제 발전 전략 진보는 어려워졌다.[285]
북한은 《경제·군사 병진노선》 채택으로 투자율 감소, 계획 기간 연장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285] 1971년 데탕트를 계기로 1972년 서방과 교류 확대 및 차관 도입을 했으나, 생산 능력 부족과 대외 신용 문제로 외채가 증가했다.[283] 제1차 석유파동으로 수출 감소, 1976년 차관 도입 중지 및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284][285]
1970년대 데탕트와 경제 성장 부진에도 불구, 북한은 1980년대 신냉전 상황과 한국, 미국, 일본 삼각 안보 체제 강화로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유지했다.[286]
1984년 북한은 합영법 제정으로 외국과 합영 사업을 추진했으나, 낮은 대외 신용도와 투자 환경 미성숙 등으로 실패했다.[286] 1980년대 후반, 생필품 부족과 시장화 추세 속 중공업 우선주의 전략 변화가 시작되었다.[286] 1988년 농사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 거론, 1989년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 추진.[286]
2000년대 북한 핵실험 등 대외 상황 악화로, 북한은 중공업 중심 경제 노선 계승 국방 산업과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 채택,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 채택 및 핵 능력 증강을 하고 있다.[303][304]
3. 2. 에너지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330] 1990년대 이후 석유, 석탄, 전력 공급이 꾸준히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7]
북한은 에너지 생산을 석탄과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332] 그러나 석탄 생산량은 1989년 4300만 톤에서 1998년 1860만 톤으로 크게 감소했다.[99] 이는 광산 침수와 노후된 채굴 기술 등 때문이었다.[99] 석탄 부족은 산업 생산과 발전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332]
수력 발전은 북한 발전량의 60%를 차지했으나(1989년 기준),[99] 가뭄과 겨울철 갈수기 등으로 인해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다.[334] 1995년 대규모 홍수로 일부 수력 발전 시설이 가동 중단되기도 했다.[101] 1980년대에는 7개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있었고, 이 중 4개는 압록강을 따라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양국에 전력을 공급했다.[99]
전력난은 북한 경제 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330] 북한은 중공업과 군수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331]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자립 정책은 석탄 생산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전력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332] 송배전 체계의 노후화와 불안정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331]
가정용 전력 공급은 매우 부족하여, 1990년대 이후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333] 일부 가정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다.[334] 태양광 발전 설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주로 이용한다.[334]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990년 1247kWh에서 2000년 712kWh로 감소했다가, 2008년에는 819kWh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970년대 수준보다 낮다.[97][98]
3. 3. 농업
북한은 지형, 기후, 토양 조건이 농업에 불리하고 작물 재배 기간이 짧다. 전체 면적의 약 17%()만이 경작 가능하며, 그중 가 곡물 재배에 적합하다.[129] 국토 대부분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37]
날씨는 고도에 따라 다르며, 강수량 부족과 척박한 토양으로 해발 400m 이상은 방목에만 적합하다. 강수량은 불규칙하고,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철 3개월 동안 내린다. 이러한 특성은 관개 및 홍수 조절 시설을 갖춘 따뜻한 지역의 논벼 재배에 유리하다.[37] 벼 수확량은 헥타르당 5.3톤으로 국제 기준과 비슷하다.[130] 2005년,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는 북한을 신선 과일 생산량 10위,[124] 사과 생산량 19위로 추정했다.[125]
농업은 4개의 서해안 평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긴 생육 기간, 평탄한 지형, 적절한 강수량, 비옥한 관개 토양 덕분에 집약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에도 좁고 비옥한 평야가 있지만, 자강도와 량강도는 산이 많고 춥고 건조하여 농업에 부적합하다. 산지에는 북한 산림 자원의 대부분이 있고, 주요 농업 지역 내와 사이의 산기슭은 가축 방목과 과수 재배에 이용된다.[37]
북한은 식량 자급자족을 중요하게 여겨,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가 안정은 적정 가격의 식량 공급에 달려 있으며, 1990년대 초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었다.[37][126][127]
김일성은 196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업 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강조하며,[128] 집단 소유 및 관리, 농촌의 기술 및 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산업화로 농업, 임업, 어업 비중은 1945년 63.5%, 1946년 31.4%에서 1990년 26.8%로 감소했고, 노동력 비중은 1960년 57.6%에서 1989년 34.4%로 감소했다.[37]
1990년대에는 기계화 작업(관개용 물 펌프 포함) 능력 감소와 화학 비료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 및 수확 후 손실이 증가했다.[129]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 생산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13년에는 주식 자급자족에 가까워졌다. 쌀 수확량은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다른 작물은 그렇지 못했다. 단백질 식품 생산은 여전히 부족하며, 화학 비료 접근성이 감소했지만 퇴비 및 기타 유기 비료 사용이 장려되었다.[129][130]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은 기근을 겪었다. 폐쇄적인 국가 특성상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기 어렵지만, 기아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는 24만 명에서 48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1998년 이후 농업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13년에는 주식 자급자족에 거의 근접했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 가구의 식량 소비는 빠듯하거나 빈곤한 수준이며, 단백질 섭취도 부족하다.[129]
1990년대 북한 경제는 침체에서 위기로 전환되었다. 소련과 중국의 경제 지원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으나, 1991년 소련 붕괴로 지원이 중단되고 수입 대금 현금 결제를 요구받았다. 중국은 일부 지원과 식량, 석유를 특혜 가격으로 제공했지만,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산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비료, 살충제, 관개용 전력 등 산업 투입재가 부족해졌다.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 이전부터 농업 생산량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5년 기록적인 홍수 등 자연재해는 북한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며, 높은 국방비 지출(GDP의 약 25%)과 열악한 통치도 위기의 원인이었다.
1990년대 기근으로 많은 스탈린주의 경제 제도가 마비되었다. 김정일은 ''선군'' 정책을 추진하여 군이 생산 및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했다. 경제 자립 추구 정책으로 북한 경제는 고립되었고, 산업 발전과 구조는 국제 경쟁력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내 기업은 경쟁에서 보호받아 비효율성, 낮은 품질, 제한된 다양성, 낮은 공장 가동률을 보였다. 보호주의는 시장 규모를 제한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37]
식량 부족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료 및 원자재 수입 감소로 발생했다. 소련 붕괴 후 북한에 유리했던 특혜 무역 관계는 사라졌다. 1994년과 1996년 사이 3년간의 홍수와 가뭄은 농업 붕괴를 심화시켰다.[126][141][142]
2004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7%)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했고, 어린이 37%는 성장 저해, 어머니 3분의 1은 심각한 영양 부족을 겪었다.[143] 2006년 세계 식량 계획(WFP)과 식량 농업 기구(FAO)는 국내 생산량 382만 5천 톤, 곡물 수요 530만~650만 톤으로 추정했다.[144] 북한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산림 개간으로 토지 황폐화에 직면했다.[145] 2008년, 기근 최악의 시기 10년 후, 총 생산량은 334만 톤(곡물 환산)으로 필요량 598만 톤에 미치지 못했다. 인구 37%가 식량 불안정 상태였다.[146] 날씨 영향으로 식량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503만 톤(곡물 환산)을 기록했지만, 최소 요구량 537만 톤에는 부족했다.[147]
2014년 북한은 508만 톤(곡물 환산)의 풍작을 거두어 거의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148] 1996년과 1997년 최악의 시기 이후 식량 생산량은 크게 회복되었지만, 기상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했다. 배급은 불균등했고, 공공 배급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었다. 현재 북한은 대부분 해에 일부 부유한 아시아 국가보다 낮은 영양실조 수준을 보인다.[149] 그러나 2019년 북한은 10년 넘게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했고, 유엔은 이를 "기아 위기"로 묘사했다.[150]
2019년 3월 6일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포전 담당 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수매가의 4배로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고, 농민이 70%를 가질 수 있게 한다. 평당 북한 원 2,000원을 선불로 내야 하므로 1,000평 기준 200만 원(약 250달러)의 임대비가 필요하다.[324]
3. 4. 경공업
북한의 경공업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펼쳐, 경공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286]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다.
1984년에는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으로 부족한 생필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286] 이 운동은 지역별로 자체적인 자원과 생산 시설을 활용해 소비재를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었다. 중앙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생산된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했다.[37]
1989년에는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해 경공업 부문 발전을 도모했다.[286] 이는 1988년 '농사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와 함께 중점 사항으로 제시된 정책의 일환이었다.[286]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 경공업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공업 중심 경제 구조와 더불어, 자체 기술에 의존하는 중공업의 낮은 생산성도 경공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28]
3. 5. 시장 경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시장이 활성화되었다.[296]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장마당에서의 소득이 공장이나 협동농장 임금의 수십 배를 넘어서면서 경제생활의 중심이 장마당으로 이동했다.[296] 이는 1998년 이후 북한 경제 회생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296]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면서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공식 소매 부문은 주로 국가 통제하에 있었고,[113] 소비재는 적었고 품질이 좋지 않아 대부분 배급제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장마당이 점진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주로 식료품 판매가 이루어졌다.[134]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 원화 가치 폭락은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활성화되는 추세다.[301] 화폐개혁 이후 원화 보유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화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북한 원화의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315] 북한 주민들이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114]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도입 이후, 공장, 기업소는 생산, 판매, 가격 결정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가계획초과 달성 유도를 위해 공장기업소는 기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된 생필품의 30% 한도 내에서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305]
최근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당국은 식량 판매에 대한 국영 독점으로의 전환과 국영 상점 네트워크를 통해 식량이 유통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시장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119]
4. 대외 경제 관계
1960년대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했으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중소 분쟁 등으로 인해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제시했다.[285] 1970년대 데탕트를 계기로 서방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차관을 도입했으나, 제1차 석유파동과 외채 증가로 인해 1976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283][284]
1980년대 신냉전 상황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경제·군사 병진노선》은 유지되었다.[286] 1984년에는 합영법 제정으로 외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낮은 대외 신용도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89년 동구권 붕괴와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국가 배급 체계가 중단되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다.[296] 1998년 이후 북한 정부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시장 경제를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지하 경제는 계속 확장되었다.[296]
2000년대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 국방산업과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을 채택했다.[303]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304]
2009년 화폐개혁은 북한 원화 가치 폭락과 시장 경제 강화를 초래했다.[301] 2012년에는 시장 가격 전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종합시장 판매를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318]
2024년 헤리티지 재단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자유 점수는 2.9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62]
4. 1. 외자 유치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 자본과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낮은 대외 신용도, 미성숙한 투자 환경,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조총련계 기업이나 구소련 기업과의 합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서방 기업과의 합작에는 거의 실패했다.[286]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양국 간 무역은 2007년 이후 급증하여 2011년에는 56억달러에 달했다.[178] 이는 북한 수입의 57%, 수출의 42%를 차지했다. 2015년 대중국 수출액은 23억달러로 추산되어 총 수출액의 83%를 차지했다.[171]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주로 활동하며 애니메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합작 투자를 시작했고, 중국 상인들은 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넘어 활발한 사업을 벌였다.[179] 유럽 기업들은 2005년 평양에 유럽 비즈니스 협회(EBA)를 설립하여 사실상의 상공 회의소 역할을 했다.[180]
라선 경제 특구는 1990년대 초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북한 북동쪽 지역에 설립되었다. 2011년 6월에는 북한의 황금평과 위화도, 중국 단둥 인근 국경 지역에 합작 자유 무역 지대를 설립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약이 체결되었다.[183] 북한은 2013년과 2014년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경제 특구를 지정했다.[184]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제재(거의 모든 수출 금지 및 해외 계좌 동결)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평가 및 전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는 2009년 화폐개혁과 외화 사용 금지 조치로 큰 혼란을 겪었다. 화폐개혁은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강제 교환하고,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장 거래가 중단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북한 원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했다.[315] 결국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고, 북한 정부는 김영일 총리의 사과와 박남기 조선로동당 계획재정부장 처형, 외화 사용 금지 조치 철회로 대응해야 했다.[317]
2012년부터는 시장 가격에 기반한 가격 방식 전환, 소득 분배 방식 전환 등 새로운 경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업 부문에 우선 적용되었고, 주민들의 종합시장 판매를 영구적으로 허용했으며, 농업 부문에도 실험적으로 적용되었다.[318]
그러나 2024년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자유 점수는 2.9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는 "억압" 상태로 간주된다.[62][63][64] 이는 북한 경제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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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村、安部 (2008) 、三村 (2010) によれば、第二次世界大戦終了後、ソ連が占領下の北朝鮮各地の工場設備等を解体し、本国に持ち去った。ただし木村、安部 (2008) はその規模はさほど大きくなかった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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脱北者の悲痛な訴え、弁護士協会が人権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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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万8千円で妻を買いました」 脱北、売られ中国人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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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朝国境人身売買、仲介業者が暗躍 国境警備隊も結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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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유력지보도 '북괴는 재정파탄' 서구등 채권국들 융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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