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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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환은 1939년생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대검찰청 공안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 1989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1992년 장세동 전 안기부장 구속 기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를 지휘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7년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영화 《1987》에서 그의 역할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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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 [인물]에 관한 문서 | |
---|---|
인물 정보 | |
이름 | 최환 |
원어명 | 崔桓 |
출생일 | 1943년 4월 20일 |
직업 | 법조인 |
경력 | |
주요 경력 | 제36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제6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0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기타 |
2. 생애
최환은 충청북도 영동군 출신으로, 철도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경상북도 구미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다. 1958년 군산중학교, 1961년 전주고등학교, 1965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한일회담 반대운동(6.3세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3] 1966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거쳐 1968년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1971년 검사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내무위원으로 차출되어[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연좌제 폐지 등에 관여했다.[5]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대검찰청 형사과장, 1983년 대검찰청 공안과장을 역임했고,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6]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지만, 최환은 고문치사 가능성을 직감하고 '사체보존명령'을 내려 부검을 지휘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과의 논쟁 끝에 부검이 이루어졌고,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9]
198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검사를 거쳐 1989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수사를 통해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을 밝혀냈다.[12]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배후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구속기소했다.[13][14]
1993년 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되었고,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광복 50주년 기념 '일반사면(대사면)' 실무를 총괄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임되어 5·18 민주화 운동 및 12.12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구속 기소했다.[15]
1999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노근리 사건 정부조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냈다.[18]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19]
퇴임 후에는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전관예우'를 추구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20] 한국언론사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대민봉사대상을 수상했다.[21]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5.18의 가치를 강조하여 2017년 광주광역시로부터 '명예 광주 시민'으로 선정되었다.[26][27]
2. 1. 검사 임용 및 초기 경력
1939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났다. 1958년 군산중학교, 1961년 전주고등학교, 1965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각각 졸업하였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3] 1966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거쳐 1968년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1971년 전역 후 검사로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였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내무위원으로 차출되어[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연좌제 폐지 등에 관여했다.[5]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대검찰청 형사과장, 1983년 대검찰청 공안과장을 역임했고,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 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6]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조사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했다며 심장마비에 의한 급사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최환 부장검사는 고문치사 가능성을 직감하고,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체보존명령'을 내려 시신 훼손을 막았다.[7]다음 날, 안상수 검사[8]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부검을 지휘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1시간 이상 논쟁 끝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설득으로 부검이 이루어졌다.
부검 결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도중 질식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9] 이처럼 '고문치사'라는 명백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은폐되지 않고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후 고문 경찰관 수사 단계에서 최환 부장검사는 상부 지시로 제외되었다.[10] 이는 두 차례의 정부 과거사 조사에서 밝혀졌다.[11]
2. 3. 주요 사건 수사
1989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수사를 통해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을 밝혀냈다.[12] 1992~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시절,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배후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구속기소하였다.[13][14] 1993년 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승진하였다. 1994~199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광복 50주년 기념 '일반사면(대사면)' 실무를 총괄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임되어 5·18 민주화 운동 및 12.12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구속 기소하였다.[15]2. 4. 퇴임 이후
1999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6.25 전쟁 당시 양민 피해 사례인 '노근리 사건'의 정부조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18]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19]공직 퇴임 후에는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전관예우'에 따른 영리 추구를 하지 않아,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주최한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책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았다. 2013년 5월 변호사회 회보에 퇴임 고위 공직자의 모범 사례로 "전관예우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 -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야"라는 제목의 특별 취재 대상[20]이 되었다. 한국언론사협회 등이 주관한 2013년 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대민봉사대상을 수상했다.[21]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5.18 수사 책임자로서,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22]하는 북한 침투설 등이 허구[23]임을 증언[24]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화해와 상생의 협력을 강조[25]하여, 2017년 광주광역시로부터 '명예 광주 시민'[26]으로 선정[27]되었고,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28]되기도 하였다.
3. 경력
연도 | 경력 |
---|---|
1968년 ~ 1971년 | 육군 법무관 (대위)[29] |
1971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74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75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78년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1980년 8월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위원 |
1981년 1월 | 대검찰청 형사2과장 |
1982년 | 대검찰청 형사1과장 |
1983년 | 대검찰청 공안과장 |
1985년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
1986년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장 |
1987년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 |
1988년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차장검사 |
1990년 |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91년 |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1992년 8월 6일 ~ 1993년 3월 22일 | 제16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지청장 |
1993년 3월 ~ 1994년 | 제13대 대검찰청 공안부장 |
1994년 | 법무부 검찰국장 |
1995년 9월 20일 ~ 1997년 1월 22일 | 제36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1997년 | 대검찰청 총무부장 |
1997년 8월 11일 ~ 1998년 3월 18일 | 제6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1998년 3월 19일 ~ 1999년 6월 2일 | 제10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1999년 6월 | 서울시 변호사 개업 |
2018년 8월 |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
4. 수훈
- 1997년 황조근정훈장
- 2007년 율곡인권상
- 2013년 국제평화언론대상 대민봉사대상
- 2017년 명예 광주시민 선정 (광주시장)
5. 관련 영화
1987에서 배우 하정우가 최환 검사를 연기했다.[30]
참조
[1]
뉴스
‘박종철 고문사’ 밝힌 검사와 의사, 30년 만에 만났다(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
한겨례신문
2017-01-13
[2]
웹인용
표창원·조국, 박종철 열사 27주기에 ‘소신 검사’ 응원
http://www.polinews.[...]
[3]
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http://news.seoulbar[...]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7-02
[4]
뉴스
‘1987’ 실제인물 최환 변호사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고문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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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8-01-05
[5]
뉴스
이완구, 국보위 활동 이후 초고속 승진 비결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5-02-06
[6]
서적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 30년 만에 진실 밝히는 딥 스로트들
동아일보사
2017-07-24
[7]
서적
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필맥
2017-11-10
[8]
뉴스
[인터뷰] 최환 "박종철 사건, 위험 무릅쓰고 투쟁? 안상수 발언 과장"(JTBC뉴스)
http://news.jtbc.joi[...]
JTBC
2015-04-08
[9]
웹인용
'공안검사'가 '박종철 열사'에 박수치는 이유
http://www.ohmynews.[...]
[10]
서적
그대 촛불로 살아 - 박종철과 우리, 30년의 기억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2017-10-28
[11]
뉴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 파장(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10-11
[12]
뉴스
검찰, 두산전자 제재조치 검토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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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1-04-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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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변호사는 누구
https://jnilbo.com/2[...]
0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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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http://news.seoulbar[...]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7-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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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전두환·노태우 16년 추징금 환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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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사
2013-09-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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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최초 수사검사 “뇌물, 측근들한테도 나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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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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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전두환 납부 감개무량...사회정의 확립"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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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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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충청인] 1987 최환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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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2013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05
[21]
블로그
데일리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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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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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환 변호사, 명예광주시민 위촉(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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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2017-05-22
[27]
뉴스
최환 변호사, 광주명예시민 선정 (뉴시스)
https://newsis.com/v[...]
뉴시스
2017-05-21
[28]
뉴스
"직무유기" 5·18 진상조사위원 위촉 미룬 국회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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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8-09-11
[29]
뉴스
최환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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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7-02
[30]
뉴스
‘1987’ 최 검사 실제모델 최환 변호사(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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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8-01-11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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