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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공화국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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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카탈루냐 공화국 (2017년)은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 이후 카탈루냐 자치 정부가 독립을 선언하며 시작되었으나, 스페인 중앙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치권을 정지시켰다. 카탈루냐 지방 의회는 독립 선언을 가결했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도 카탈루냐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킴 투라가 행정 수반으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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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공화국 (2017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카탈루냐 국기
국기
카탈루냐 자치 정부 문장
카탈루냐 자치 정부 문장
카탈루냐 위치 지도
위치
현지 이름카탈루냐 공화국


지위미승인국
수도바르셀로나
최대 도시바르셀로나
공용어카탈루냐어, 스페인어, 오크어
국가수확하는 사람들
정치
정부 형태공화국
행정 수반 칭호행정수반
행정 수반 이름킴 투라
역사
주권국민투표
독립선언
독립선언 중단
주권 설명2017년 10월 1일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0월 31일
지리
면적32,108
인구
인구 조사 년도2016
조사 인구수7,522,596
인구 밀도234
경제
통화유로 (사실상)
기타
시간대CET
UTC 시차+1
일광 절약 시간CEST (UTC+2)

2. 역사

2017년 10월 1일, 2017년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스페인 중앙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는 찬성 우세로 나타났다.

10월 11일, 카를레스 푸지데몬 당시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은 독립 선언을 잠정 보류하고 스페인 중앙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스페인 총리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결국 10월 21일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헌법 제155조를 근거로 카탈루냐 자치 정부의 자치권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10월 27일 회의를 열어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가결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 정부는 즉시 독립선언의 무효를 선언하고 카탈루냐 자치 정부를 해산시킨 뒤 직접 통치 체제로 전환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10월 30일, 푸지데몬 전 수반과 일부 동료들은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를 피해 벨기에로 망명했다. 10월 31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이 스페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2018년 5월 18일 킴 투라가 새로운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으로 취임했다.

2. 1. 2017년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

2017년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가 2017년 10월 1일에 실시되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는 카탈루냐 지방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43.03%가 참가했으며 찬성 92.01%, 반대 7.99%로 가결되었다.

2017년 10월 11일에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은 카탈루냐 지방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수용했지만 카탈루냐 독립선언은 보류하면서 스페인 중앙 정부와의 대화에 착수하려고 했다.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 결과를 보고받은 푸지데몬과 카탈루냐 지방의회 의원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지만 푸지데몬이 독립선언을 연기했기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었다. 카탈루냐 독립선언문은 모든 국가, 국제 기구가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7년 10월 11일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독립선언을 했는지의 여부를 5일 이내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지만 푸지데몬은 10월 16일까지도 명확한 응답을 보내지 않았다. 스페인 중앙 정부는 10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카탈루냐 자치 정부에게 다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카탈루냐 자치 정부의 독립선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푸지데몬은 독립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만약 스페인 중앙 정부가 스페인 헌법 제155조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 정부에 대한 자치권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독립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에 불복하여 10월 21일에 카탈루냐 자치 정부의 자치권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10월 27일에 회의를 열고 독립선언의 승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카탈루냐 독립 반대파에 속해 있던 야당 의원들은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퇴장했다. 카탈루냐 독립선언은 찬성 70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한편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이 무효임을 규정한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 정부를 해산시키고 카탈루냐를 스페인 중앙 정부의 직할 통치령으로 전환했다. 2017년 10월 30일에는 카를레스 푸지데몬은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카탈루냐 공화국 자치 정부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벨기에로 피신했다. 2017년 10월 31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공화국의 카탈루냐 독립선언은 스페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 2. 카탈루냐 독립선언

2017년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가 2017년 10월 1일에 실시되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는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중 43.03%가 참여했으며, 찬성 92.01%, 반대 7.99%로 독립이 가결되었다.

2017년 10월 11일,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은 지방의회 연설에서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스페인 중앙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독립선언 자체는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푸지데몬 수반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투표 결과 보고 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나, 푸지데몬 수반의 연기 결정으로 인해 실제 선언은 보류 상태였다. 이 선언서에는 모든 국가와 국제 기구가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날,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 정부에 5일 안에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푸지데몬 수반은 10월 16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스페인 중앙 정부는 10월 19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독립선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푸지데몬 수반은 독립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만약 스페인 중앙 정부가 스페인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 자치권을 정지시킨다면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라호이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월 21일 카탈루냐 자치 정부의 자치권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10월 27일 회의를 열어 독립선언 승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독립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으며, 카탈루냐 독립선언은 찬성 70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이에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카탈루냐 자치 정부를 해산시킨 뒤 중앙 정부의 직접 통치 체제로 전환했다. 2017년 10월 30일,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일부 동료들은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를 피해 벨기에로 망명했다. 2017년 10월 31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공화국의 카탈루냐 독립선언이 스페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2. 3. 독립선언 이후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2017년 10월 27일 회의를 열어 카탈루냐 독립선언의 승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퇴장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0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독립선언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 정부는 즉각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이 무효라고 선언하며 대응했다.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 정부를 해산시키고 스페인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를 중앙 정부의 직접 통치 하에 두었다.

2017년 10월 30일,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자치 정부 수반은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벨기에로 망명했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공화국의 카탈루냐 독립선언이 스페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5월 18일부터 스페인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킴 투라가 카탈루냐 공화국의 행정수반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3. 외교 관계

2017년 카탈루냐 공화국의 독립 선언 이후, 국제 사회는 카탈루냐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2] 대다수의 국가는 스페인의 영토 통합과 헌법 질서를 지지하며 카탈루냐의 독립 승인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3][4] 일부 국가는 카탈루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거나, 카탈루냐 주민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국가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럽 연합 역시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 연합 조약 및 관련 규정(유럽 위원회의 '프로디 독트린' 등)에 따라, 회원국의 일부가 분리 독립할 경우 EU 회원국 지위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스페인 정부를 카탈루냐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화 상대로 간주하였다. 당시 유럽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 이전부터 독립 시 유럽 연합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사례 등)가 있었으나, 독립 선언 이후 현실적으로 카탈루냐는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3. 1. 국제적 승인

현재까지 카탈루냐 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없다.[2] 다음은 카탈루냐 공화국의 주권 국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스페인의 영토 통합과 헌법 질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국가들이다.[3][4]

국가국가국가국가
감비아[5]과테말라[6]그리스[7]기니[8]
나이지리아[9]네덜란드[10]노르웨이[11]니카라과[12]
대한민국[13]도미니카 공화국[14]독일[15]라트비아[16]
러시아[17]레바논[18]루마니아[19]룩셈부르크[20]
리투아니아[21]마케도니아 공화국[22]말레이시아[23]말리[24]
멕시코[25]모로코[26]모리타니[27]몰도바[28]
몰타[29]미국[30]바레인[31]방글라데시[32]
베트남[33]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4]보츠와나[35]볼리비아[36]
불가리아[37]브라질[38]세네갈[39]세르비아[40]
수단[41]스리랑카[42]스웨덴[43]스위스[44]
슬로바키아[45]아랍에미리트[46]아르헨티나[47]아이티[48]
아일랜드[49]아제르바이잔[50]아프가니스탄[51]안도라[52]
알바니아[53]알제리[54]에스토니아[55]에콰도르[56]
영국[57]오스트레일리아[58]오스트리아[59]온두라스[60]
요르단[61]우루과이[62]우크라이나[63]이라크[64]
이탈리아[65]인도[66]인도네시아[67]일본[68]
자메이카[69]조지아[70]중화인민공화국[71]체코[72]
칠레[73]카자흐스탄[74]카타르[75]캐나다[76]
코스타리카[77]콜롬비아[78]크로아티아[79]키프로스[80]
튀르키예[81]튀니지[82]파나마[83]파라과이[84]
페루[85]포르투갈[86]폴란드[87]프랑스[88]
핀란드[89]



일부 국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 벨기에, 슬로베니아, 파키스탄: 카탈루냐의 독립 승인을 거부하면서도 카탈루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90][91][92]
  • 헝가리: 카탈루냐 문제는 스페인의 내정 문제임을 밝히면서도 카탈루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93]
  • 이스라엘: 카탈루냐 문제에 관한 스페인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카탈루냐의 독립에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카탈루냐 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94] 그러나 최근 스페인 인민당(PP)과 달리 스페인 팔랑헤군의 유대인 학살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친이스라엘 극우 정당 복스(VOX)의 등장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카탈루냐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소스에 따르면, 인민당은 프랑코 팔랑헤 전신 정당으로 묘사되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
  • 베네수엘라: 카탈루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카탈루냐 주민들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명하고 카탈루냐의 '정치범들'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95]

3. 2. 유럽 연합과의 관계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자치 지방이기 때문에 독립 선언 이전까지는 유럽 연합, 유로존, 솅겐 지역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부터,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 국가가 될 경우 유럽 연합과 그 외 국제 기구에서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기간에도 유사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유럽 연합의 조약에서는 특정 회원국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유럽 연합 회원국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 위원회의 '프로디 독트린' 규정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분리 독립한 국가는 유럽 연합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다시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가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에 대해, 당시 유럽 이사회 의장이었던 도날트 투스크는 스페인 정부를 유럽 연합과 카탈루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상대로 규정하였다.

참조

[1] 뉴스 카탈루냐 독립국가 선포…스페인의회 '자치권박탈' 최종 승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10-27
[2] 뉴스 Catalonia: what direct rule from Madrid could mean http://www.euronews.[...] euronews 2017-10-27
[3] 뉴스 Catalonia declares independence from Spain as political crisis deepens http://edition.cnn.c[...] CNN 2017-10-27
[4] 뉴스 Catalonia live updates: UK and Germany refuse to recognise region'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ttp://www.independe[...] The Independent 2017-10-27
[5] 웹인용 Gambia does not recognise Catalonia's independence from Spain-MoFA https://web.archive.[...] 2017-10-30
[6] 웹인용 COMUNICADO SOBRE LA DECLARACIÓN INDEPENDENTISTA DE LA COMUNIDAD DE CATALUÑA. http://www.minex.gob[...] 2017-10-27
[7] 뉴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ouncement regarding the situation in Catalonia http://www.mfa.gr/en[...] 2017-10-29
[8] 뉴스 Urgent : la Guinée rejette la déclaration d’indépendance de la Catalogne https://web.archive.[...]
[9] 뉴스 Nigeria Government urges Spain to embrace dialogue with Catalonia http://www.thebiafra[...] 2017-11-04
[10] 웹인용 FM Zijlstra: ‘Let it be clear, also after recent events in #Catalonia: the Netherlands only considers Spain to be its interlocutor.’ https://twitter.com/[...]
[11] 웹인용 FM #Eriksen Søreide:Norway will not recogniz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atalonia. Re-establish legality as basis for dialogue https://twitter.com/[...] 2017-10-27
[12] 뉴스 Nicaragua bets on Spain’s unity facing the pro-independence defiance http://thediplomatin[...] 2017-11-01
[13] 웹인용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관련 대변인 논평 https://web.archive.[...]
[14] 웹인용 República Dominicana respalda al Gobierno español https://elpais.com/C[...] "El País"
[15] 뉴스 Germany refuses to recognize Catalonia independence move https://www.reuters.[...] Reuters 2017-10-27
[16] 웹인용 The official national position of Latvia on developments in Spain, in the autonomous community of Catalonia https://web.archive.[...]
[17] 웹인용 Russian Foreign Minister: Moscow's position on the situation in Cataonia unchanged https://web.archive.[...]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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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웹인용 Romania reaffirms its strong support for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pain https://www.mae.ro/e[...]
[20] 웹인용 Déclaration de Jean Asselborn sur les récents événements en Catalogne https://web.archive.[...]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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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Република Македонија го поддржува територијалниот интегритет на Шпанија http://www.mfa.gov.m[...] 2017-10-28
[23] 웹인용 Malaysia does not recognise Catalan independence https://web.archive.[...]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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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 México no reconoce independencia de Cataluña http://www.elunivers[...] El Universal 2017-10-27
[26] 뉴스 Morocco "الخارجية المغربية: لا نعترف ولن نعترف باستقلال كتالونيا" https://web.archive.[...] Tanja7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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