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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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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정책을 의미하며,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은 더욱 주목받았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 독일, 일본 등에서도 탈원전 또는 원자력 발전 축소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 변화를 겪었다. 탈원전 정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구 온난화 촉진, 미세먼지 증가, 대정전 위험, 사망자 증가,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 논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에너지 안보, 방사능 위험, 경제성, 테러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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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다른 이름반핵
원자력 반대
개요
정의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정책
원인원자력 사고 위험성
방사성 폐기물 문제
높은 건설 비용
환경 문제
주요 특징
추진 방법기존 원자력 발전소 폐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대상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재처리 시설
핵무기 개발
역사적 배경
초기원자력 발전 초창기에는 기술적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원자력 사고 발생 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
1970년대부터 반핵 운동이 본격화됨.
주요 사건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주요 국가별 상황
독일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함.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정책 가속화.
스위스스위스는 2011년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결정함.
일본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많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일부 지역에서는 원자력 발전 재개 움직임도 있음.
대한민국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으로 전환.
벨기에벨기에는 당초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로 인해 원전 수명 연장을 고려 중.
필리핀필리핀은 2022년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함.
스웨덴스웨덴은 신규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
기타그리스, 불가리아 등은 원자력 발전 공급 계약을 추진 중.
논쟁 및 비판
옹호론원자력 발전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효율성이 높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함.
반대론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사고 위험이 있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함.
건설 및 유지 비용이 매우 높음.
핵무기 개발 확산 우려가 있음.
경제적 영향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환경적 영향재생에너지 확대 시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토지 이용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
관련 용어
탈핵핵무기 및 핵에너지의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
반핵 운동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핵기술의 사용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
같이 보기
관련 정보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에너지 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
탈탄소
에너지 전환

2. 역사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1971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 위해 발족된 그린피스는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 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13]

120,000명이 1979년 10월 14일 서독 본에서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 반핵 시위에 참석했다.


서구권에서는 반핵 운동이 존재하며, 이는 원전 사고 증가와 원자력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반핵론자들은 원자력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물을 끓이는 위험하고 비싼 방법으로 본다.[14]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참사는 많은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 반핵 단체로는 지구의 친구들, 그린피스, 에너지 및 환경 연구소, 원자력 정보 및 자원 서비스, 소르티르 뒤 뉘클레에르(프랑스)가 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다.[15] 오스트리아(1978), 스웨덴(1980), 이탈리아(1987)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에 반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원자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다. 원전이 없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가 있다.[16][17] 폴란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16][18]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16][19]

2016년 기준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다.

3. 주요 국가별 현황

2017년 기준 세계 원자력 발전소 배치 현황


서구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반대 운동이 존재하며, 이는 원전 사고 증가와 원자력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14]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참사는 많은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 반핵 단체로는 지구의 친구들, 그린피스, 에너지 및 환경 연구소, 원자력 정보 및 자원 서비스, 소르티르 뒤 뉘클레에르(프랑스)가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다.[15] 오스트리아(1978), 스웨덴(1980), 이탈리아(1987)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에 반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원자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다. 원전이 없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가 있다.[16][17] 폴란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16][18]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16][19]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신규 원자로는 원자력 신규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었으나 상당한 지연과 예산 초과를 겪었다.[20][21][22] 올킬루오토 원자로는 2022년 3월 12일부터 가동되어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23] 중국은 1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24]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라질, 인도,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에서도 신규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다. 적어도 100기의 오래되고 작은 원자로는 "향후 10~15년 동안 대부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25]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려는 국가는 전력 생산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화석 연료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1.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362] 또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낮추고, LNG 발전 비중은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362]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를 비롯한 원자력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36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회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입장서를 발표했고,[364]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과 우원식 의원과의 갈등 등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365]

3. 1.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362]

집권 이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일어났다.[36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의 학생회는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입장서를 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다.[364]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여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365]

3. 1. 2.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주어진 소스는 일본 종교계의 탈원전 입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섹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포함될 내용이 없습니다.

3. 2. 대만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세우고 집권한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여론이 생겼고, 2018년 11월 24일 지방선거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던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참패하였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한 국민투표에서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366]

3. 3.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옹호론자였으나, 사고 이후 반핵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2011년 5월, 간 총리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우려로 노후화된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와 새로운 원자로 건설 계획 동결을 발표했다. 2011년 7월 간 총리는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결국에는 없애야 한다...후쿠시마 사고가 이 기술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116] 2011년 8월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7] 같은 해 일본 내각의 에너지 백서에는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국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18]

2012년 3월, 사고 1년 후 일본의 원자로는 2기만 제외하고 모두 가동이 중단되었다. 일부는 지진과 쓰나미로 손상되었기 때문이며, 다음 해 나머지 2기도 가동이 중단되었다. 연중 정기 점검 후 재가동 여부는 지방 정부에 위임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지방 주민들의 반대로 재가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원자력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약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

2015년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2기가 재가동되었고,[120] 2016년에는 이카타 3호기, 2017년에는 다카하마 4호기가 재가동되었다. 2021년에는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재가동되었다.[121]

2023년, 일본 내각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기존 원자로의 운영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승인했다.[122]

3. 3. 1. 원자력 도입

1953년 1월,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주창하였다. 이는 미국의 핵 독점에서 벗어나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 정책 전환이었다.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쇼리키 마쓰타로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도입이 추진되었다.

정계에서는 개신당 국회의원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원자력 도입에 적극적이었다.[189] 1951년 1월, 대일 강화 협상차 방일한 덜레스 대사에게 "건백서"를 제출하여 원자력 연구 해금을 요구했다. 1954년 3월, 나카소네 등은 일본 최초의 원자력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190] 학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원자력 3원칙"을 일본학술회의 총회에서 가결하였다.

경제계에서는 요미우리 신문 사주이자 일본텔레비전 사장 쇼리키 마쓰타로가 원자력 도입을 주도했다.[191] 공직추방 해제 후, 요미우리 그룹을 통해 원자력 평화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1955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원자력 평화 이용 懇談會"를 설립하고, 미국의 "원자력 평화 이용 사절단"을 초청했다. 히비야 공원에서 "원자력 평화 이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56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청 장관에 취임하여 원자력 행정을 추진했다.

3. 3. 2. 원자력선 반대 운동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옹호론자였으나, 사고 이후 반핵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2011년 5월, 간 총리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우려로 노후화된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와 새로운 원자로 건설 계획 동결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결국에는 없애야 한다...후쿠시마 사고가 이 기술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116] 2011년 8월,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7] 또한, 일본 내각의 에너지 백서에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국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118]

2012년 3월, 사고 1년 후 일본의 원자로는 2기를 제외하고 모두 가동이 중단되었다. 일부는 지진과 쓰나미로 손상되었기 때문이며, 다음 해 나머지 2기도 가동이 중단되었다. 연중 정기 점검 후 재가동 여부는 지방 정부에 위임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지방 주민들의 반대로 재가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원자력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약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

2015년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2기가 재가동되었고,[120] 2016년에는 이카타 3호기, 2017년에는 다카하마 4호기가 재가동되었다. 2021년에는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재가동되었다.[121]

2023년, 일본 내각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기존 원자로의 운영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승인했다.[122]

1963년에 동력시험로 운전이 시작되었고, 1969년에는 원자력선 무쓰(むつ)가 진수되었다. 1970년경부터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1974년, 원자력선 무쓰의 방사선 누출이 발각되어 모항인 무쓰시 시민들로부터 귀항을 거부당했다.[192]

3. 3. 3.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핵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1년 5월, 간 나오토 총리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우려로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원자로 건설 계획을 동결했다. 2011년 7월 간 총리는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후쿠시마 사고가 이 기술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116] 2011년 8월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7] 2011년 일본 내각의 에너지 백서에는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국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18]

2012년 3월, 사고 1년 후 일본의 원자로는 2기만 제외하고 모두 가동이 중단되었다. 일부는 지진과 쓰나미로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해 나머지 2기도 가동이 중단되었다. 연중 정기 점검 후 재가동 여부는 지방 정부에 위임되었지만, 지방 주민들의 반대로 재가동이 불가능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정부는 원자력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약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유지할 계획이다.

2015년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2기가 재가동되었다.[120] 2016년 이카타 3호기가 재가동되었고, 2017년 다카하마 4호기가 재가동되었다. 2021년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재가동되었다.[121]

2023년 일본 내각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기존 원자로의 운영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승인했다.[122]

2017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확산된 대중적 우려, 한국의 높은 지진 위험, 2013년 위조 부품 사용과 관련된 한국 원전 비리 사건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비판과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비판이 두드러졌다. 결국 비판에 직면하여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인 대안 부재, 전기요금 상승,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탄소 발자국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다른 정치·경제적 실패로 인한 인기 하락 등으로 인해 야당과 일반 대중의 비판에 직면했다. 2021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설문 조사에 따라 대다수의 지지에서 대다수의 반대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131][132] 문 대통령은 2022년 2월 대선 직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133]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접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다.[134] 2017년 기준으로 15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장래적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255][287]

3. 3. 4. 체르노빌 사고 이후

1986년 체르노빌 참사는 많은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5]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다.[15] 오스트리아(1978), 스웨덴(1980), 이탈리아(1987)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에 반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원자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다.[15]

3. 3. 5.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핵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1년 5월, 지진과 쓰나미 우려로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폐쇄 및 신규 원자로 건설 계획 동결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간 총리는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결국에는 없애야 한다...후쿠시마 사고가 이 기술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116] 8월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 보조 법안이 통과되었다.[117] 일본 내각의 에너지 백서에는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118]

2012년 3월, 사고 1년 후 일본 원자로는 2기를 제외하고 모두 가동 중단되었다. 일부는 지진과 쓰나미로 손상되었고, 다음 해 나머지 2기도 중단되었다. 연중 정기 점검 후 재가동은 지방 정부에 위임되었지만, 주민 반대로 재가동은 불가능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원자력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약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유지할 계획이다.

2015년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재가동되었고,[120] 2016년 이카타 3호기, 2017년 다카하마 4호기, 2021년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재가동되었다.[121]

2023년 일본 내각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기존 원자로 운영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승인했다.[122]

3. 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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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오스트리아

1970년대에 츠벤트도르프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나, 1978년 국민투표에 의해 가동이 중단되었다. 1997년 7월 9일, 오스트리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국가의 반핵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26] 건설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원자로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으며, 영화 촬영 세트로도 사용되었고 원자력 및 안전의 다양한 측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방사능을 제외하고는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독특하게 적합하다.[27][28]

3. 6. 벨기에

벨기에의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법안은 1999년 자유주의 정당(VLD, MR), 사회주의 정당(SP.A, PS), 녹색 정당(Groen!, Ecolo)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벨기에의 7기 원자로를 40년 운영 후 폐쇄하고, 신규 원자로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9]

2003년 연방 선거(2003년 5월 연방 선거)에서 녹색당인 ECOLO는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기 베르호프스타트의 두 번째 정부에는 녹색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2005년, 정부는 단계적 폐쇄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연방 계획국 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벨기에 에너지 사용량의 90%는 석유와 화석 연료에서, 원자력은 9%, 재생에너지는 1%를 차지했다. 전력의 50% 이상을 '대체' 에너지로 공급하기 어렵고, 석탄 발전 회귀는 교토 의정서 위반이므로, 단계적 폐쇄 계획 연장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30]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벨기에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33] 2018년 벨기에 각료회의는 2025년 단계적 폐쇄 시한을 확정했다.[34]

2022년, 벨기에 정부는 도엘 4호기와 티앙주 3호기의 운영을 203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35] 이는 "격변하는 지정학적 시대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었다.[35] 이 두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 Engie사가 운영하며, 벨기에 전력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7]

3. 7.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관한 내용은 주어진 원본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8.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바탄 원자력 발전소를 가스 발전 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3. 9. 스위스

2011년 5월 25일, 연방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기간 연장이나 신규 건설 없이 점진적인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81] 뮐레베르크는 2019년 12월 20일에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2034년에는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82]

2018년, 국제에너지기구는 스위스의 원자력 단계적 폐지가 전력 안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위가 낮아져 수력 발전소의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스위스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럽 이웃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83]

3. 10. 스웨덴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 1년 만에 1980년 스웨덴 원자력 발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투표 결과, 스웨덴 의회는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201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90] 그러나 2009년 2월 5일,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단계적 감축 정책을 사실상 끝냈다.[90] 2010년, 의회는 기존 원자로를 교체할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승인했다.[91]

바르세벡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폐쇄되었다. 2015년 10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오스카르스함의 원자로 2기[92]와 링할스의 원자로 2기[93]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999년 12기였던 원자로는 2020년 6기로 줄었다.

2016년 4월 여론조사에서는 스웨덴 국민의 약 절반이 원자력 발전 단계적 감축을 원했고, 30%는 원자력 발전 유지를 원했으며, 20%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4]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에는 "스웨덴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 발전에 찬성했었다.[94] 2016년 6월, 야당과 정부는 스웨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는데,[95] 이 합의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새로운 원자로 10기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96]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97]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1%로 매우 낮았다.

3. 11. 네덜란드

1994년, 네덜란드 의회는 핵폐기물 관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도데바르트 발전소는 1997년에 가동이 중단되었다.[98][99] 1997년 정부는 2003년 말 보르셀레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허가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나, 2003년 제2차 발켄엔데 내각은 가동 중단 시기를 2013년으로 연기했다.[98][99]

2005년에는 이 결정이 번복되었고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정 번복에 앞서 기독교민주당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00] 다른 연립 정당들도 이에 동의했다. 2006년 정부는 보르셀레 원자력 발전소가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33년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에센트(Essent)와 델타(DELTA) 소유주들은 정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5억유로를 투자할 것이며, 정부는 이 돈이 발전소 소유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제4차 뤼테 내각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 연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101] 이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이용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102]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을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타당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306] 예를 들어, 방사성폐기물을 담은 용기를 바다에 수장하는 처분 방법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46년부터 1993년까지 최소 80곳에서 폐기물이 해저 처분되었다.[307]

3. 12. 기타 국가



스페인에서는 1983년 사회당 정부에 의해 모라토리엄이 제정되었으며,[87][88] 2006년에는 7개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 계획이 다시 논의되었다.[89]

아일랜드에서는 1968년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제안되었다. 1970년대 웨스포드주 카른소어 포인트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그 이후로 아일랜드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는 데모크리토스 연구소의 그리스 국립 물리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 원자로 1기를 운영하고 있다.

3. 13. 아시아

북한의 경우, 금호에 있는 두 기의 가압경수로(PWR) 건설이 2003년 11월 중단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중단과 에너지 지원(경수로 1기 또는 그 이상 포함 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찰 수락을 약속했는데, 합의문에는 "다른 당사국들은 존중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05] 북한은 그 이후로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

2000년 7월, 터키 정부는 논란이 많은 아쿠유 원자력 발전소에 4기의 원자로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 2015년 4월 공식 착공식이 열렸고, 1호기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다.[106]

대만의 경우, 3개의 발전소와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활성 단층이 섬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어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대만이 원자력 발전소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07] 고급 비등수형 원자로(ABWR) 설계를 사용한 룽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대중의 반대와 여러 차례의 지연을 겪었고, 2014년 4월 정부는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108]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이 중단될 예정이다.[109] 2016년 대만 총선에서는 원자력 발전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승리했다.[110]

인도는 2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6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고, 추가로 24기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111]

베트남은 8기의 원자로를 갖춘 2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11월 "다른 저렴한 에너지원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자력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112]

3. 14. 미국

2010년에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연장은 2011년에 철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오랜 논쟁 속에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재생에너지 배제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재생에너지기관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변경으로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성을 비판했다.[322]
  • 프라운호퍼 풍력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기술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발전소가 43.9GW의 전력을 8,000시간(약 1년) 연속 생산할 수 있는 반면, 2020년에는 여전히 석탄·원자력 발전소에서 24.5GW의 전력이 필요했다. 화석연료 발전소를 계속해서 완전 가동하는 데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다면 화석연료 발전소는 중단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없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의 우위는 위협받고 있었다.[322]
  • 2010년 리히트브리크사의 경영자 크리스티안 프리게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연장은 "엄청난 실수"이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최소 10년 가까이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2010년에 갈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유연성 없는 기저부하 운영"이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다. 가동 시간 연장은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우위가 불확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더욱이 원자력 발전 기업들은 추가 이익으로 "발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자력은 "가교 기술(Brückentechnologie)"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저해 기술"이 된다.[323]
  • 환경문제 전문가위원회(SRU)의 견해 또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연장과 석탄 발전소 모두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SRU는 상당한 가동 기간 연장으로 인해 시스템 내에 과잉 전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발전소는 풍력·태양광 에너지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과 충분히 공존할 수 없다. 기존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장기간 공존은 시스템에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 자원·에너지 경제학자이자 SRU 회원인 올라프 호마이어는 "전력 전환 시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연장이나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가능하다"[324]고 말했다.
  • 다름슈타트에 있는 HEAG 남헤센 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 알베르트 필베르트는 2010년 비즈니스 위크에서 "원자력은 가교 기술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베르트는 탈원전을 위해 수행한 과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며 "4대 기업(E.ON, RWE, EnBW, 바텐폴 유럽)이 생산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재생에너지 공급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원자력 발전 기업이 시장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이 투자는 무가치해질 것이다. 필베르트는 "에너지 정책적으로나 독점금지법적으로 옳은 방법은 탈원전 결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325]라고 주장했다.

3. 15.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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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영국

(영국 섹션은 주어진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3. 17.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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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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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이집트

(빈칸 - 주어진 원본 소스에 이집트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20.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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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서방에 천연가스 공급 제한을 통보하자, 가스 요금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은 과거 인권 침해 국가라는 이유로 수입을 피해왔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351]

3. 22. 싱가포르

2017년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원자로도 운영하지 않는다.[255]

3. 23. 체코

체코는 2017년 기준으로 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전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55]

3. 24. 중국

중국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4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55]

3. 25. 프랑스

프랑스(France)는 원전 추진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왔으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인 2011년 6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전 원전의 "즉시 폐쇄" 또는 "25~30년에 걸친 단계적 폐쇄"에 찬성하는 국민이 77%에 달했다. 2012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2025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50%로 줄인다"는 "감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프랑스 최고령 원전인 휘센하임 원전의 "신속한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가 당선되면서 탈원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352] 그러나 올랑드는 대통령 취임 후 외교 정책으로 적극적인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표명하였고, 유럽 국가 부채 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알제리(Algérie)를 방문하여 동국 정부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촉진에 합의하였다.[352] 이후 감원전 노선은 차기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에 의해 방침 전환되었고, 2022년 마크롱은 원자력 발전의 부흥(르네상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연설에서 밝혔다.[353] 2017년 기준으로 58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장래적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255]

3. 26. 러시아

러시아는 2011년 3월 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하며 세계 원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354]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WCIOM)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운동을 지지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은 57%에 달했고, 반대는 20%였다. 탈원전 지지 이유는 “생명의 안전과 환경 개선”(68%), “대체 에너지가 더 안전하고 경제적”(24%) 등이었다.

2017년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방글라데시 등의 원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원전을 수출했다.[355] 같은 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여 우세를 점함으로써 중동 혼란의 승자가 되었고, 이집트 최초의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하는 등 중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272] 2017년 시점에서 35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었으며, 향후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255]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22년까지 1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예정인 독일의 에너지 문제를 이용하여 EU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2018년 시점에서도 국내 천연가스의 절반을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이 완공될 경우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되므로, 미국,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반대하고 있다.[356]

3. 27. 파키스탄

제공된 소스 자료에는 파키스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문서의 '파키스탄' 섹션에는 해당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3. 28. 핀란드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핀란드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핀란드' 섹션에는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결과물을 변경 없이 그대로 출력합니다.

4. 탈원전 정책의 영향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362]

집권 이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36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의 학생회가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입장서를 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364]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세우고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법 조항을 입법했다. 그러나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여론이 생겼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던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참패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한 국민투표에서도 해당 법 조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366]

탈원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영향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공론화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지구 온난화 촉진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증가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대정전(Blackout) 위험성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사망자 증가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환경 파괴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 야생동물 피해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4. 1.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공론화

원자력 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생활 공간과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 외에 핵분열을 멈추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년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인가?',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위와 같은 의문과 더불어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탈원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앞당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2. 지구온난화 촉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367]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 발전량이 증가한다.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 과정의 메탄 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원전에 반대하던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CS)은 원전 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368]

4. 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증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스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이 증가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 LNG 발전이 평균적으로 석탄 발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적지만,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kg/MWh)을 살펴보면, 태안 석탄화력 1~8호기는 0.782, 영흥 석탄화력 1~6호기는 0.258, 일산 LNG 복합화력은 0.526, 군산 LNG 복합화력은 0.285 등으로, 구형 LNG 발전소는 신형 석탄 발전소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369] 또한, LNG 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4. 4. 대정전(Blackout) 위험성

태양광이나 풍력 의존도가 높아지면, 날씨에 따라 에너지를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2017년 1월 24일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많은 날씨 때문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다.[1] 그러나 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로 5413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일본은 원전 가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정전도 겪지 않았다.[1] 다른 재생 에너지원이 확보된 경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대정전 위험은 과장된 위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

4. 5. 사망자 증가

원자력 발전 대신 다른 에너지원(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사용하면 단위 에너지 생산량당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 에너지 1TWh를 생산할 때 석탄은 24.62명, 천연가스는 2.82명이 사망하는 반면,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0.07명이다.[370] 여기에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도 포함된다. 2014년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이 159,000TWh였으므로, 이를 환산하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 한 해 희생된 인명은 석탄이 391만 명, 천연가스가 45만 명, 원자력은 1만 2천 명이다. 만약 석탄이나 가스 대신 원자력만 사용했다면 430만 명의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4. 6. 환경 파괴

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치에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여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낮아 넓은 토지가 필요하며, 2017년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1434ha의 숲이 훼손되었다.[371]

4. 7. 야생동물 피해

풍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저주파를 발생시켜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 고래 등과 같은 동물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 풍력 발전소가 밀집한 영국 북해에서는 2018년에만 고래 1000마리가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고래 사망 증가는 해군 소나 혹은 포경업과 무관하다. 해군 활동이나 포경 활동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양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해양 풍력 발전기가 최근 급증한 곳이 영국 북해다.[372]

5. 원자력 발전 논쟁

탈원전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될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탈원전 지지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데 동의한다. 1971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 위해 발족된 그린피스(NGO)는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은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1979년, 미국),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1986년, 소련),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2011년, 일본) 등 세 차례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2016년 기준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건설 중이던 신규 원자로는 원자력 신규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었으나, 상당한 지연과 예산 초과를 겪었다.[20][21][22] 그럼에도 올킬루오토 원자로는 2022년 3월 12일부터 가동되어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23] 중국은 1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24]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라질, 인도,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에서도 신규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다. 적어도 100기의 오래되고 작은 원자로는 "향후 10~15년 동안 대부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25]

5. 1. 찬성 측 주장

[13]

탈원전 정책은 화석 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23]
  • 낮은 대기 오염: 화석 연료에 비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대기 질을 개선한다.
  • 에너지 자립: 서구 국가들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23]
  • 낮은 사용후 핵연료 위험: 최신 기술, 연료 재활용, 장수명 방사성 동위원소 연소로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우수한 운영 안전 기록: 다른 주요 발전소 유형에 비해 우수한 운영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5. 2. 반대 측 주장

[13]

서구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반대 운동이 존재하며, 이는 원전 사고 증가와 원자력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반핵론자들은 원자력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물을 끓이는 위험하고 비싼 방법으로 본다.[14]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참사는 많은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 반핵 단체로는 지구의 친구들, 그린피스, 에너지 및 환경 연구소, 원자력 정보 및 자원 서비스, 소르티르 뒤 뉘클레에르(프랑스)가 있다.

오스트리아(1978년), 스웨덴(1980년), 이탈리아(1987년)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에 반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원자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다. 원전이 없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가 있다.[16][17] 폴란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16][18]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16][19]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려는 국가는 전력 생산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화석 연료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6. 국제적인 원자력 이용 동향

[13]

서구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반대 운동이 존재하며, 이는 원전 사고 증가와 원자력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반핵론자들은 원자력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물을 끓이는 위험하고 비싼 방법으로 본다.[14]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참사는 많은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 반핵 단체로는 지구의 친구들, 그린피스, 에너지 및 환경 연구소, 원자력 정보 및 자원 서비스, 소르티르 뒤 뉘클레에르(프랑스)가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다.[15] 오스트리아(1978), 스웨덴(1980), 이탈리아(1987)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에 반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원자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다. 원전이 없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가 있다.[16][17] 폴란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16][18]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16][19]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신규 원자로는 원자력 신규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었으나 상당한 지연과 예산 초과를 겪었다.[20][21][22] 이러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올킬루오토 원자로는 2022년 3월 12일부터 가동되어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올킬루오토 3호기가 완전 출력에 도달하면 핀란드 전력 생산의 약 90%가 청정 저탄소 전력원에서 나오며, 그중 원자력 발전이 약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23] 또한 중국은 1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24]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라질, 인도,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에서도 신규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다. 적어도 100기의 오래되고 작은 원자로는 "향후 10~15년 동안 대부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25]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려는 국가는 전력 생산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화석 연료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 Highlights http://www.iaea.org/[...]
[2] 웹사이트 Germany: Nuclear power to be phased out by 2022 http://www.greenleft[...] 2011-06-05
[3] 뉴스 Dealing with nuclear waste is so difficult that phasing out nuclear power would be the best option https://lfpress.com/[...] Lfpress 2016-02-26
[4] 뉴스 Difference Engine: The nuke that might have been https://www.economis[...] 2013-11-11
[5] 뉴스 Switzerland Decides on Nuclear Phase-Out https://www.nytimes.[...] 2011-05-25
[6] 논문 Implications of energy and CO2 emission changes in Japan and German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2019-09-01
[7] 뉴스 Belgian Greens make U-turn to consider nuclear plants extension https://www.reuters.[...] 2022-03-07
[8] 뉴스 Philippines approves revival of nuclear power to help replace coal https://www.reuters.[...] 2022-03-03
[9] 웹사이트 Greece, Bulgaria in talks for nuclear power supply deal https://energypress.[...]
[10] 뉴스 New Swedish government seeks expansion of nuclear energy https://www.world-nu[...] 2022-10-17
[11] 뉴스 New energy policy reverses Korea's nuclear phase-out https://world-nuclea[...] 2022-07-05
[12] 웹사이트 The Database on Nuclear Power Reactors https://www.iaea.org[...]
[13] 논문 Political Opportunity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http://www.marcuse.o[...]
[14] 서적 Nuclear Power is Not the Answer to Global Warming or Anything Else Melbourne University Press
[15] 웹사이트 Netherlands: Court case on closure date Borssele NPP http://www10.antenna[...] WISE 2001-06-29
[16] 웹사이트 Nuclear Power in the World Energy Outlook http://www.world-nuc[...] Uranium Institute
[17] 웹사이트 Anti-nuclear resolution of the Austrian Parliament http://www10.antenna[...] WISE
[18] 웹사이트 Nuclear news from Poland http://www.euronucle[...] European Nuclear Society 2005-04
[19] 뉴스 Germany Starts Nuclear Energy Phase-Out http://www.dw-world.[...] Deutsche Welle 2003-11-14
[20] 뉴스 In Finland, Nuclear Renaissance Runs Into Trouble https://www.nytimes.[...] 2009-05-28
[21] 블로그 Is the Nuclear Renaissance Fizzling? http://greeninc.blog[...] Green 2009-05-29
[22] 뉴스 Nuclear dawn delayed in Finland http://news.bbc.co.u[...] BBC News 2009-07-08
[23] 웹사이트 Finnish EPR starts supplying electricity : New Nuclear – World Nuclear News https://www.world-nu[...]
[24] 웹사이트 Nuclear power in a clean energy system https://www.iea.org/[...] 2019-08-14
[25] 웹사이트 Taking stock of nuclear renaissance that never was https://www.smh.com.[...] 2010-08-17
[26] 웹사이트 Coalition of Nuclear-Free Countries http://www10.antenna[...] WISE News Communique 1997-09-26
[27] 웹사이트 AKW Zwentendorf http://www.zwentendo[...]
[28] 웹사이트 Zwentendorf: Das Atomkraftwerk, das nie anlief https://de.euronews.[...] 2022-01-19
[29] 웹사이트 An Essential Programme to Underpin Government Policy on Nuclear Power http://www.nuclearli[...] Nuclear Task Force 2003-07
[30] 간행물 Quelle énergie pour un développement durable ? http://www.plan.be/p[...] Federal Planning Bureau 2005-07-12
[31] 뉴스 Big French Utility Offers a Full Buyout in Belgium https://www.nytimes.[...] 2005-08-10
[32] 뉴스 Belgium plans to phase out nuclear power https://www.bbc.co.u[...] 2011-10-31
[33] 웹사이트 Addicted to nuclear energy? < Belgian news | Expatica Belgium http://www.expatica.[...] Expatica.com 2011-06-04
[34] 뉴스 Belgium maintains nuclear phase-out policy http://www.world-nuc[...] World Nuclear News 2018-04-04
[35] 웹사이트 Extended operation of two Belgian reactors approved : Nuclear Policies – World Nuclear News https://www.world-nu[...]
[36] 웹사이트 Belgium to Extend Life of Nuclear Reactors for Another Decade https://www.bnnbloom[...] 2022-03-19
[37] 웹사이트 MYRRHA protons accelerated successfully https://www.sckcen.b[...]
[38] 뉴스 German government wants nuclear exit by 2022 at latest http://uk.reuters.co[...] 2011-05-30
[39] 웹사이트 German nuclear energy phase-out begins with first plant closure http://www.terradail[...] 2011-06-04
[40] 웹사이트 PDF http://www.agores.or[...]
[41] 웹사이트 Statistiken & Infografiken: Energie & Umwelt https://strom-report[...]
[42] 웹사이트 http://www.pds-coesf[...] 2018-04-00
[43] 웹사이트 Kommunikation Wissenschaft http://www.kww-nauma[...]
[44] 웹사이트 Nuclear phase-out in Germany and the Challenges for Nuclear Regulation http://www.bmu.de/en[...] 2011-06-04
[45] 뉴스 Germany split over green energy http://news.bbc.co.u[...] 2005-02-25
[46] 웹사이트 Nord Stream 2: A Fait Accompli? [March 18, 2019] https://www.hsdl.org[...]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03-18
[47] 웹사이트 Russia's Nord Stream 2 Natural Gas Pipeline to Germany Halted [Updated March 10, 2022] https://www.hsdl.org[...]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03-10
[48] 웹사이트 Renewable Energy Germany https://strom-report[...]
[49] 논문 The implications of Fukushima: The European perspective http://bos.sagepub.c[...] 2011-07-00
[50] 뉴스 Merkel shuts down seven nuclear reactors http://www.dw-world.[...] Deutsche Welle 2011-03-15
[51] 웹사이트 Anti-nuclear demos across Europe on Fukushima anniversary http://www.euronews.[...] 2011-03-11
[52] 서적 Energy concept for an environmentally sound,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y http://www.bmwi.de/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BMWi) 2010-09-28
[53] 서적 The Federal Government's energy concept of 2010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ystem of 2011 http://www.germany.i[...]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2011-10-00
[54] 뉴스 The Year of Peril and Promise in Energy Production https://www.nytimes.[...] 2011-10-10
[55] 뉴스 Siemens to quit nuclear industry https://www.bbc.co.u[...] 2011-09-18
[56] 뉴스 IAEA sees slow nuclear growth post Japan http://www.upi.com/B[...] 2011-09-23
[57] 보도자료 Supply security is even more stable despite nuclear phaseout — fossil reserve power is replaceable https://green-planet[...] Green Planet Energy 2016-09-05
[58] 서적 The consequences so far of Germany's nuclear phaseout on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 A brief analysis commissioned by Green Planet Energy eG in Germany https://green-planet[...] Energy Brainpool 2016-08-00
[59] 웹사이트 Showdown in Germany's nuclear phase-out https://www.cleanene[...] 2016-10-10
[60] 웹사이트 Nuclear plant operators continue lawsuits https://www.cleanene[...] 2016-12-08
[61] 웹사이트 German utilities eligible for "adequate" nuclear exit compensation https://www.cleanene[...] 2016-12-06
[62] 보도자료 The thirteenth amendment to the Atomic Energy Act is for the most part compatible with the Basic Law http://www.bundesver[...] Bundesverfassungsgericht 2016-12-06
[63] 뉴스 German utilities win compensation for nuclear phaseout http://www.dw.com/en[...] 2016-12-05
[64] 웹사이트 Atomausstieg: Konzerne klagen weiter – auf Auskunft http://www.tagesspie[...]
[65] 웹사이트 The cost of Germany turning off nuclear power: Thousands of lives https://grist.org/en[...] 2020-01-08
[66] 논문 The Private and External Costs of Germany's Nuclear Phase-Out http://www.nber.org/[...] 2019-12-00
[67] 웹사이트 German nuclear power operators reject calls to keep running plants longer https://www.cleanene[...] 2021-11-12
[68] 웹사이트 FDP spricht über Reaktivierung stillgelegter Atomkraftwerke – hamburg.de https://www.hamburg.[...]
[69] 웹사이트 Werden stillgelegte Atomkraftwerke reaktiviert? Energieversorgung wegen Ukraine-Krieg bedroht https://www.infranke[...] 2022-03-00
[70] 뉴스 Germany to reactivate coal power plants as Russia curbs gas flow https://www.theguard[...] 2022-07-08
[71] 뉴스 Explainer: Could Germany keep its nuclear plants running? https://www.reuters.[...] 2022-02-28
[72] 뉴스 Germany has shut down its last three nuclear power plants, and some climate scientists are aghast https://www.politico[...] 2023-04-18
[73] 뉴스 After scrapping nuclear reactors, Germany to spend billions on new gas power plants https://www.politico[...] 2024-02-05
[74] 뉴스 German greens accused of lying over nuclear power safety to force plant shutdowns https://www.telegrap[...] 2024-04-26
[75] 뉴스 German Green’s minister Robert Habeck under fire over 2022 nuclear shutdown https://www.euractiv[...] 2024-04-26
[76] 뉴스 German ministers quizzed over nuclear phase out 'deception https://www.dw.com/e[...] 2024-04-26
[77] 웹사이트 Italy – National Energy Policy and Overview https://web.archive.[...] 2005-08-17
[78] 웹사이트 Prospettive dell'energia nucleare in Italia https://web.archive.[...] 2012-05-05
[79] 웹사이트 Why don?t we just nuke it https://web.archive.[...]
[80] 웹사이트 Electricity statistics 2013 https://web.archive.[...] 2014-06-23
[81] 웹사이트 «Mutiger Entscheid» bis «Kurzschlusshandlung» http://www.nzz.ch/na[...] 2011-06-04
[82] 웹사이트 Schweiz plant Atomausstieg http://derstandard.a[...] 2011-06-04
[83] 웹사이트 IEA warns of challenges from Swiss nuclear phase-out https://www.world-nu[...]
[84] 웹사이트 Bundesamt für Energie BFE – Startseite http://www.energie-s[...] 2011-06-04
[85] 웹사이트 Swiss Referendum Says No to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https://web.archive.[...]
[86] 웹사이트 Rösti setzt sich bei seinem Kernthema durch – der Bundesrat will das AKW-Bauverbot aufheben https://www.nzz.ch/s[...] 2024-09-27
[87] 웹사이트 Spain halts nuclear power http://www10.antenna[...] WISE News Communique 2006-05-19
[88] 웹사이트 Nuclear Power in Spain https://web.archive.[...] World Nuclear Association 2006-05-19
[89] 웹사이트 Behauptung 1: Der Atomausstieg ist ein deutscher "Sonderweg" https://web.archive.[...] 2006-05-19
[90] 웹사이트 Sweden Reverses Nuclear Phase-out Policy http://www.nti.org/a[...] Nuclear Threat Initiative 2009-11-11
[91] 뉴스 Sweden to replace existing nuclear plants with new ones https://www.bbc.co.u[...] 2010-06-18
[92] 웹사이트 OKG – Beslut fattat om förtida stängning av O1 och O2 https://web.archive.[...] 2016-11-22
[93] 웹사이트 R1 and R2 in operation until 2020 and 2019 – Vattenfall https://web.archive.[...] 2016-11-22
[94] 뉴스 30 years after Chernobyl: Half of Swedes oppose nuclear power http://sverigesradio[...] 2016-04-26
[95] 뉴스 Sweden strikes deal to continue nuclear power http://www.thelocal.[...] 2016-06-10
[96] 뉴스 Klart i dag: så blir den svenska energipolitiken http://www.svt.se/ny[...] Sveriges Television 2016-06-13
[97] 웹사이트 Swedish support for nuclear continues to grow, poll shows https://world-nuclea[...] 2020-08-21
[98] 웹사이트 2003-05-22 Nucleons week 22 May 2003; Borssele's political lifetime extended to 2013 by new coalition https://web.archive.[...]
[99] 웹사이트 NNI – No Nukes Inforesource https://web.archive.[...]
[100] 웹사이트 July – August 2005 https://web.archive.[...] World Nuclear Association
[101] 웹사이트 Nederland wil twee nieuwe kerncentrales bouwen https://www.standaar[...] 2022-01-24
[102] 웹사이트 Dit weten we van de miljardenplannen van het aanstaande kabinet-Rutte IV https://nos.nl/l/240[...] 2022-01-24
[103] 웹사이트 EIA – 10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585 https://web.archive.[...] 2011-06-04
[104] 웹사이트 Article Commentary: A Sustained Reaction https://web.archive.[...] 2005-11-01
[105] 웹사이트 N. Korea Agrees to Dismantle Nuke Programs https://web.archive.[...] Yahoo! News
[106] 뉴스 Ground broken for Turkey's first nuclear power plant http://www.world-nuc[...] World Nuclear News 2015-04-15
[107] 뉴스 Vote Holds Fate of Nuclear Power in Taiwan https://www.nytimes.[...] 2012-01-12
[108] 뉴스 Taiwan to halt construction of fourth nuclear power plant http://uk.reuters.co[...] 2014-04-28
[109] 뉴스 AEC approves plan to shutter fourth nuclear facility http://www.taipeitim[...] 2015-02-04
[110] 뉴스 Editorial: Taiwan bows to public opinion in pulling plug on nuclear power http://www.asahi.com[...] 2016-10-31
[111] 웹사이트 International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https://www.eia.gov/[...]
[112] 뉴스 Vietnam ditches nuclear power plans http://www.dw.com/en[...] Deutsche Welle 2016-11-10
[113] 뉴스 Report Finds Japan Underestimated Tsunami Danger https://www.nytimes.[...] 2011-06-01
[114] 웹사이트 Thousands march against nuclear power in Tokyo https://www.usatoday[...] 2011-09-00
[115] 웹사이트 Fukushima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ding a voice from Tohoku http://japanfocus.or[...] 2011-11-09
[116] 뉴스 Japan Premier Wants Shift Away From Nuclear Power https://www.nytimes.[...] 2011-07-13
[117] 뉴스 Japan Spurs Solar, Wind Energy With Subsidies, in Shift From Nuclear Power https://www.bloomber[...] Bloomberg L. P. 2011-08-26
[118] 뉴스 Nuclear Promotion Dropped in Japan Energy Policy After Fukushima https://www.bloomber[...] Bloomberg L. P. 2011-10-28
[119] 뉴스 Areas near Japan nuclear plant may be off limits for decades https://www.reuters.[...] 2011-08-27
[120] 뉴스 Kyushu restarts second reactor at Sendai plant under tighter Fukushima-inspired rules http://www.japantime[...] 2015-10-15
[121] 웹사이트 Japan allows 1st restarts of nuclear reactors older than 40 years https://asia.nikkei.[...]
[122] 뉴스 Cabinet approves change in Japanese nuclear policy https://www.world-nu[...] 2023-02-10
[123] 웹사이트 US Nuclear Power Industry http://www.uic.com.a[...]
[124] 뉴스 Some merchant nuclear plants could face early retirement: UBS http://www.platts.co[...] 2013-01-09
[125] 웹사이트 Dominion To Close, Decommission Kewaunee Power Station http://dom.mediaroom[...] Dominion 2012-10-22
[126] 간행물 Why are North American plants dying? http://www.neimagazi[...]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3-01-01
[127] 웹사이트 Crystal River Nuclear Plant to be retired; company evaluating sites for potential new gas-fueled generation http://www.duke-ener[...] 2013-02-05
[128] 웹사이트 New York's Indian Point nuclear power plant closes after 59 years of operation – Today in Energy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https://www.eia.gov/[...]
[129] 뉴스 Indian Point Is Shutting Down. That Means More Fossil Fuel. https://www.nytimes.[...] 2021-04-12
[130] 웹사이트 Indian Point Is Closing, but Clean Energy Is Here to Stay https://www.nrdc.org[...] 2021-04-28
[131] 뉴스 [한국리서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방향' '찬성56%-반대32%' http://www.polinews.[...] 2021-07-28
[132] 뉴스 설득력 잃은 탈원전…국민 70% "원전 찬성" https://news.naver.c[...] 2021-09-13
[133] 뉴스 Moon's turnaround on nuclear power leaves many stumped https://koreajoongan[...] 2022-03-01
[134] 뉴스 South Korea's nuclear power at inflection point as advocate wins presidency https://www.reuters.[...] 2022-03-11
[135] 뉴스 Sunday Dialogue: Nuclear Energy, Pro and Con https://www.nytimes.[...] 2012-02-25
[136] 논문 Review of The Nuclear Power Controversy by Arthur W. Murphy 1977-12-00
[137] 서적 Three Mile Island: A Nuclear Crisis in Historical Perspective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01-10
[138] 웹사이트 A Reasonable Bet on Nuclear Power, Revisiting Nuclear Power: A Debate, A Comeback for Nuclear Power? https://www.nytimes.[...] 2010-02-00
[139] 웹사이트 We’re Not Ready, Nuclear Energy: The Safety Issues https://www.nytimes.[...] 2010-07-00
[140] 논문 Political Opportunity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http://www.marcuse.o[...]
[141] 서적 Global Fission: The Battle Over Nuclear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142] 뉴스 U.S. Energy Legislation May Be `Renaissance' for Nuclear Power https://www.bloomber[...]
[143] 웹사이트 UNECE: Nuclear is the Lowest Carbon Electricity Source https://energyindust[...] Energy Industry Review 2021-11-23
[144] 웹사이트 Why Nuclear Power Must Be Part of the Energy Solution https://e360.yale.ed[...] 2020-01-31
[145] 뉴스 Is the solution to the U.S. nuclear waste problem in France? https://archive.nyti[...] The New York Times 2020-01-31
[146] 웹사이트 The Nuclear Energy Option http://www.phyast.pi[...] 2009-12-09
[147] 웹사이트 Radioisotopes in Medicine https://world-nuclea[...] World Nuclear Association
[148] 웹사이트 Medical Uses of Nuclear Materials https://www.nrc.gov/[...]
[149] 웹사이트 Backgrounder on Smoke Detectors https://www.nrc.gov/[...]
[150] 웹사이트 Nuclear Energy is not a New Clear Resource. http://www.theworldr[...] Theworldreporter.com 2010-09-02
[151] 간행물 Energy Revolution: A Sustainable World Energy Outlook http://www.energyblu[...] 2007-01
[152] 서적 Social protest and policy change: ecology, antinuclear, and peace move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153] 서적 In Mortal Hands: A Cautionary History of the Nuclear Age Black Incorporated
[154] 논문 The costs of failure: A preliminary assessment of major energy accidents, 1907–2007
[155] 간행물 Nuclear Weapons and 'Fourth Generation' Reactors http://www.foe.org.a[...] 2009-08
[156] 논문 Nuclear energy: assessing the emissions http://www.nature.co[...] 2008-10
[157] 서적 Greenhouse Solutions with Sustainable Energ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158] 문서 Is nuclear energy a possible solution to global warming? http://www.ceem.unsw[...]
[159] 웹사이트 IPCC Report 2014 Chapter 7. https://www.ipcc.ch/[...] IPCC
[160] 웹사이트 New reactors—more or less? http://www.neimagazi[...]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1-01-21
[161] 뉴스 Nuclear: New dawn now seems limited to the east http://www.ft.com/cm[...] Financial Times 2010-09-12
[162] 웹사이트 The Future of Nuclear Power http://web.mit.edu/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6-11-10
[163] 웹사이트 The Future of the Nuclear Fuel Cycle http://web.mit.edu/m[...]
[164] 웹사이트 Comparison of 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Various Electricity Generation Sources http://www.world-nuc[...]
[165] 문서 Economic Analysis of Various Options of Electricity Generation – Taking into Account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based on EU ExterneE Project data http://manhaz.cyf.go[...]
[166] 문서 https://www.ornl.gov[...]
[167] 웹사이트 The Uncertain Future of Nuclear Energy http://www.fissilema[...] 2010-09
[168] 논문 J-value assessment of relocation measures following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at Chernobyl and Fukushima Daiichi 2017-11-01
[169] 뉴스 Data on the German retreat from nuclear energy tell a cautionary tale https://www.washingt[...] Washington Post 2023-05-10
[170] 논문 Nuclear Power: Economic,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of Near-Term Technologies
[171] 뉴스 The Nuclear Ups and Downs of 2011 http://green.blogs.n[...] The New York Times 2012-02-29
[172] 논문 A Critical Evaluation of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lectricity in Asia 2010-08
[173] 잡지 The Worst Nuclear Disasters – Photo Essays http://www.time.com/[...] Time 2009-03-28
[174] 논문 Nuclear Energy: A Vital Component of Our Energy Future http://www.aiche.org[...]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2010-07
[175] 웹사이트 IAEA Publications http://www-pub.iaea.[...] 2021-11-20
[176] 웹사이트 The lessons of Fukushima http://www.thebullet[...] 2011-03-16
[177] 학술지 Fukushima: Consequences of Systemic Problems in Nuclear Plant Design http://epw.in/epw/up[...] 2011-03-26
[178] 웹사이트 Fukushima Crisis Worse for Atomic Power Than Chernobyl, UBS Says http://www.businessw[...] 2011-04-04
[179] 웹사이트 Providing all Global Energy with Wind, Water, and Solar Power, Part I: Technologies, Energy Resources, Quantities and Areas of Infrastructure, and Materials http://www.stanford.[...] 2010
[180] 웹사이트 Second Thoughts About Nuclear Power http://spp.nus.ed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11-01
[181] 웹사이트 The Future of Nuclear Power http://web.mit.edu/n[...] 2003
[182] 웹사이트 Dr. MacKay "Sustainable Energy without the hot air" page 168. Data from studies by the Paul Scherrer Institute including non EU data http://www.inference[...] University of Cambridge 2021-11-20
[183] 웹사이트 Safety of Nuclear Power Reactors http://www.world-nuc[...] World Nuclear Association
[184] 문서 2011
[185] 웹사이트 The Bumpy Road to Energy Deregulation https://www.en-power[...] EnPowered 2016-03-28
[186] 서적 Langfristszenarien und Strategien für den Ausbau der erneuerbaren Energien in Deutschland bei Berücksichtigung der Entwicklung in Europa und global http://erneuerbare-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BMU) 2012-03-29
[187] 웹사이트 Advantages and Challenges of Wind Power http://energy.gov/ee[...] 2015-02-12
[188] 웹사이트 肝心なときに脱原発を書けない朝日と毎日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https://headlines.ya[...] 2017-12-04
[189] 서적 原発と権力-戦後から辿る支配者の系譜 ちくま新書 2011-09
[190] 문서 2005
[191] 문서 CIA 에이전트 "포덤" 2015-10-29
[192] 문서 むつ科学技術館, みらい (海洋地球研究船)
[193] 웹사이트 日本における原子力の平和利用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https://www.enecho.m[...] 資源エネルギー庁
[194] 뉴스 ノーモア「スリーマイル」 朝日新聞 1979-06-04
[195] 웹사이트 青いムーブメント（５） http://www.warewared[...] 2006-04-07
[196] 웹사이트 日本共産党の原発政策の変遷 http://masato555.jus[...]
[197] 서적 JICC出版局, 集英社文庫 1981, 1986-08
[198] 문서 ヒロセタカシ現象 2015-10-29
[199] 서적 未来が原発神に勝てたわけ https://iss.ndl.go.j[...] 築地書館 1989-06
[200] 학술지 特集・日本の未来を話そう 佐藤タイジ×曽我部恵一×加藤ひさし×下村健一（元内閣官房審議官） 2013-04
[201] 웹사이트 今野敏 http://www.sakkatsu.[...] さっかつ
[202] 뉴스 「ひと」‐木村結 http://www.asahi.com[...] 2012-10-19
[203] 웹사이트 【政見放送】原発いらない人びと-Youtube http://ceron.jp/url/[...] セロン 2011-03-26
[204] 학술지 脱原発運動と国政選挙 : 1989年参議院議員選挙の「原発いらない人びと」を中心に https://hdl.handle.n[...] 武蔵社会学会
[205] 웹사이트 原子力発電所を閉鎖すべきか・議論ゆれる欧州 https://tanakanews.c[...] 1998-10-06
[206] 웹사이트 青いムーブメント(13) http://www.warewared[...] 2006-08-04
[207] 뉴스 原発世論調査 ようやく半数が「原子力発電はエコ」を認識 http://sankei.jp.msn[...] 2009-11-26
[208] 뉴스 「脱原発」求め1千万人署名開始 鎌田慧さんら呼びかけ http://www.asahi.com[...] 2011-06-16
[209] 웹사이트 さようなら原発　１０００万人アクション http://www.peace-for[...]
[210] 간행물 熱風 スタジオジブリ 2011
[211] 뉴스 ジブリ屋上に幕「原発抜きで映画を」 http://www.alterna.c[...] 2011-06-17
[212] 웹사이트 夏休みスペシャル第2弾！「スタジオジブリは、原発ぬきの電気で映画をつくりたい。」 https://www.tfm.co.j[...] 2011-09-01
[213] 뉴스 2011-06-18
[214] 뉴스 2011-10-11
[215] 뉴스 東日本大震災：福島原発全10基の廃炉、知事が表明 http://mainichi.jp/s[...] 2011-12-01
[216] 뉴스 東日本大震災：福島第1原発事故 「全10原発廃炉」知事午後表明 復興計画の前提に http://mainichi.jp/s[...] 2011-11-30
[217] 뉴스 2012-12-09
[218] 뉴스 2012-12-03
[219] 뉴스 再稼働容認首長54% 2013-01-06
[220] 웹사이트 IOJだより 第61号 http://ioj-japan.sak[...] 日本の将来を考える会 2013-01-22
[221] 뉴스 2012-12-09
[222] 웹사이트 【放送】日本のテレビ局はなぜ反原発の動きを報じ損ねたのか？ http://www.asahi.com[...] 2012-09-10
[223] 간행물 内外情勢の回顧と展望 https://www.moj.go.j[...] 公安調査庁 2012-01
[224] 서적 平和主義ではない「脱原発」-現代リスク文明論 文藝春秋 2011-12
[225] 서적 これが結論! 日本人と原発 小学館 2012-03
[226] 웹사이트 2015-10-29
[227] 뉴스 脱原発めぐり揺れる保守論壇 http://www.asahi.com[...] 2011-07-22
[228] 웹사이트 「核に対抗できるのは核」 北朝鮮情勢で中川前財務相 https://web.archive.[...] 47NEWS 2009-04-19
[229] 웹사이트 「安倍氏は全部強引」＝脱原発、チャンス逸した―小泉元首相 http://www.msn.com/j[...] 2015-12-09
[230] 웹사이트 宣言文　原子力発電によらない生き方を求めて https://www.jbf.ne.j[...] 2011-12-01
[231] 웹사이트 いますぐ原発の廃止を https://www.cbcj.cat[...] 2011-11-08
[232] 간행물 ダライ・ラマ14世における環境思想 : 植物の位置づけを中心に https://hdl.handle.n[...] 宗教倫理学会 2012-10
[233] 웹사이트 http://www.sokayouth[...]
[234] 웹사이트 Q＆A 公明党の原発政策 {{!}} ニュース https://www.komei.or[...] 2023-02-19
[235] 뉴스 2012-04-20
[236] 웹사이트 各原子力比率におけるステップ3の評価 原子力比率III（0%）のケース http://www.aec.go.jp[...] 内閣府原子力委員会 2012-05-09
[237] 웹사이트 各原子力比率におけるステップ3の評価 原子力比率I（35%）のケース http://www.aec.go.jp[...] 原子力委員会 2012-05-09
[238] 보고서 議事次第 エネルギー・環境会議(第13回) : エネルギー・環境戦略策定に当たっての検討事項について http://www.npu.go.jp[...] 国家戦略室 エネルギー・環境会議 2012-09-04
[239] 뉴스 経済本部部長・長谷川秀行 原発比率の3シナリオ http://sankei.jp.msn[...] 2012-07-22
[240] 웹사이트 川内原子力発電所1号機の原子炉起動について http://www.kyuden.co[...] 九州電力株式会社 2015-08-11
[241] 웹사이트 東浩紀が時代の節目に自らを振り返る――「平成という病」 {{!}} エッセイ・コラム https://www.bookbang[...]
[242] 웹사이트 「原発ゼロ基本法タウンミーティング」のお知らせ https://cdp-japan.jp[...] 立憲民主党 2018-03-05
[243] 뉴스 立憲など原発ゼロ法案を提出＝希望、民進同調せず https://web.archive.[...] 2018-03-09
[244] 뉴스 施行5年内に廃炉決定 原発ゼロ法案で立憲民主 https://www.nikkei.c[...] 2018-02-22
[245] 웹사이트 原発依存か脱却か 電力不足で各党の違い明確に ウクライナ侵攻で揺れるエネルギー情勢 https://www.tokyo-np[...] 2022-07-01
[246] 웹사이트 82％が原発廃止求める 東北3県の被災者調査 https://web.archive.[...] 2021-03-06
[247] 웹사이트 「原発再稼働」世論に変化、反対が半数割り込む 30代以下はさらに… https://withnews.jp/[...] 2023-11-03
[248] 웹사이트 「電動化」で米原発株が大幅高 AIとEVで電力需要が拡大【米株キーワード】 - ｜QUICK Money World - 株式投資・マーケット・金融情報の総合サイト https://moneyworld.j[...] 2024-11-12
[249] 웹사이트 生成AIの電力消費拡大にどう対応すべきか電力制約突破のカギは日本の半導体技術にあり https://www.mri.co.j[...] 三菱総合研究所 2024-09-22
[250] 웹사이트 AIが奪うのは仕事ではなく電力？生成AIのエネルギー事情 https://business.ntt[...] NTT東日本 2024-09-22
[251] 뉴스 河野太郎氏はなぜ「脱原発」の旗を降ろした？　石破茂氏の「原発ゼロ」の真意は？　自民党総裁選の候補者討論会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4-09-14
[252] 웹사이트 立憲民主党代表候補、原発巡り現実路線 「即ゼロ」印象払拭狙う https://www.nikkei.c[...] 2024-11-12
[253] 웹사이트 原発再稼働、条件付き容認 国民と合流、参院選までが「目安」―野田氏・立民代表選：時事ドットコム https://www.jiji.com[...] 2024-11-12
[254] 뉴스 原発推進へ協力強化、原油価格を抑制…サミット首脳宣言 http://www.yomiuri.c[...] 2008-07-05
[255] 뉴스 ひと目で分かる世界の原発稼働状況と政策 https://headlines.ya[...] 2018-03-25
[256] 신문 世界の原発：依存度の低減が潮流だ 2012-11-19
[257] 뉴스 ひと目で分かる世界の原発稼働状況と政策 各国のエネルギー政策はどう動く https://headlines.ya[...] 2018-03-25
[258] 인터뷰 英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のインタビュー 2012-07-30
[259] 뉴스 米電力大手、30年ぶりの原発新設を凍結 採算取れず http://www.asahi.com[...] 2013-04-05
[260] 서적 イェーニッケら編 2012
[261] 뉴스 米、原発反対が賛成を上回る 民間シンクタンク調査 https://web.archive.[...] 共同通信 2012-11-28
[262] 뉴스 米原子力規制委、メリーランド州の原発新設計画を却下 https://www.nikkei.c[...] 2013-04-05
[263] 웹사이트 アメリカで新設原発稼働へ、スリーマイル事故後初…電源喪失でも自動冷却「革新軽水炉」 https://www.yomiuri.[...] 2024-11-01
[264] 웹사이트 ボーグル3号機が営業運転開始 米国初のAP1000 https://www.jaif.or.[...] 2024-11-01
[265] 웹사이트 メタ、新たな原子力電源の確保目指す－データセンター電力需要に備え - Bloomberg https://www.bloomber[...]
[266] 웹사이트 イスラエルの原子力開発と原子力施設 (14-07-03-01) - ATOMICA - https://atomica.jaea[...] 2024-11-01
[267] 뉴스 イタリア“脱・脱原発”に転換、仏との協力協定に署名 http://www.yomiuri.c[...] 2009-02-25
[268] 뉴스 Italy nuclear: Berlusconi accepts referendum blow http://www.bbc.co.uk[...] 2011-06-14
[269] 뉴스 宙に浮く原発計画、「アラブの春」機に-住民の反対運動活発化・エジプト http://www.jiji.com/[...] 2012-12-04
[270] 뉴스 エジプト:原発建設計画の継続を発表 http://www.el.tufs.a[...] 東京外国語大学 2012-12-04
[271] 웹사이트 電力・エネルギー相、「初の原発計画に影響なし」（エジプト） http://www.jetro.go.[...] ジェトロ 2012-12-04
[272] 웹사이트 中東混迷の勝者ロシア、原発を残す https://www.nikkei.c[...] 2024-11-01
[273] 신문 カナダの原子力発電事情 国民の過半数が今後も原発建設賛成 2011-11-22
[274] 문서 立地する自治体に対し電力料金の減免を実施している 2015-10-29
[275] 논문 South Korea’s Global Nuclear Ambitions
[276] 뉴스 〈＠ソウル〉「脱原発」！韓国ではどうなるか http://www.asahi.com[...] 2012-11-28
[277] 뉴스 韓国大統領選、左派系野党候補が出馬辞退 革新系の結集目指す 2012-12-16
[278] 뉴스 「寿命の尽きた原発稼動はセウォル号と同じだ」 … 文大統領、国民の生命権強調 http://japan.hani.co[...] 2017-07-21
[279] 웹사이트 慶州開催「原発五輪」に延期を打診した韓国管轄省庁 http://www.chosunonl[...] 2024-11-01
[280] 뉴스 文在寅大統領がＵＡＥ訪問…バラカ原発竣工式に出席予定 http://japanese.join[...] 2018-03-25
[281] 뉴스 【社説】国内では脱原発、UAEでは原発礼賛する文大統領 http://www.chosunonl[...]
[282] 뉴스 シンガポール、原発導入見送り リスク大きいと判断 http://www.asahi.com[...] 2012-10-17
[283] 문서 スイスではレファレンダムにより主要なイシューは国民投票で国民の判断を仰ぐ制度がある。
[284] 웹사이트 Bundesrat beschliesst Atomausstieg http://www.wirtschaf[...] wirtschaft.ch 2011-05-25
[285] 뉴스 スウェーデン、脱原発政策を転換 30年ぶり、小差で可決 https://web.archive.[...] 47NEWS 2010-06-18
[286] 논문 2004
[287] 웹사이트 【社説】欧州輸出への道が開かれた韓国原発、障害は国内に http://www.chosunonl[...] 2017-10-10
[288] 뉴스 中国、原発審査の凍結解除へ、8月にも安全計画策定、地元紙報道 https://web.archive.[...] 2011-04-22
[289] 웹사이트 中国原子力の概況 http://www.spc.jst.g[...] 科学技術振興機構中国総合研究交流センター 2009-04-03
[290] 뉴스 日本企業 復活の道は? 2013-01-05
[291] 웹사이트 原子力発電所市場、中国と韓国がロシアのライバルに―ロシア紙 https://www.recordch[...]
[292] 웹사이트 原発：アジアで急増 台湾と逆行、日本・韓国、輸出推進 https://mainichi.jp/[...] 2017-01-10
[293] 뉴스 ドイツ:再生エネ普及で電気代高騰、戸惑う国民 野党批判、首相「想定外」と釈明 2012-12-22
[294] 웹사이트 ドイツ、脱原発政策修正へ 保守・中道連立で最終合意 https://web.archive.[...] 共同通信
[295] 뉴스 ドイツ：7基停止で電力輸入国に…「脱原発」先行き不透明 https://web.archive.[...] 2011-05-08
[296] 웹사이트 Energiewende: Wulff unterschreibt Atomausstieg-Gesetz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11-08-01
[297] 웹사이트 ドイツ原発、来年4月まで稼働可能に 年内に1基止める方針を変更：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2-10-18
[298] 웹사이트 〈ドイツ〉“反原発”集会に2万3000人結集＝福島事故被災者があいさつ! https://ameblo.jp/jc[...] Ameba offical blog 2011-11-28
[299] 웹사이트 Hintergrundpapier KiKK-Studie http://www.bfs.de/de[...]
[300] 논문 Michaelis J, Krebserkrankungen im Kindesalter in der Umgebung westdeutscher kerntechnischer Anlagen., in Deutsches Ärzteblatt, 89/1992, S.C-1386-90
[301] 웹사이트 Deutsches Kinderkrebsregister http://info.imsd.uni[...]
[302] 웹사이트 Epidemiologische Studie zu Kinderkrebs in der Umgebung von Kernkraftwerken - im Auftrag des Bundesamtes für Strahlenschutz 2007 http://www.bfs.de/de[...]
[303] 웹사이트 Leukämie-Fälle: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im Zwielicht - WELT https://www.welt.de/[...]
[304] 뉴스 EU耐性評価揺らぐ 原子炉12基閉鎖要求 http://www.tokyo-np.[...] 2012-08-19
[305] 간행물 Gesundheitliche Folgen des Uranbergbaus allgemein und am Beispiel des Konzerns Areva in Niger http://www.ippnw.de/[...] IPPNW 2012-04-07
[306] 웹사이트 Atommüll-Entsorgung: Endlager-Frage ungeklärt http://www.zeit.de/2[...] Die Zeit 2010-09-17
[307] 웹사이트 Auf der Jagd nach Atommüll https://web.archive.[...]
[308] 논문 Will Nuclear Power Pay for Itself? 1996
[309] 웹사이트 New Nuclear ? The Economics Say No https://www.citigrou[...] Citibank 2009-11-09
[310] 웹사이트 La facture de l'EPR finlandais d'Areva dérape encore http://archives.lese[...] LesEchos 2011-10-13
[311] 웹사이트 Kraftwerksplanung: Von wegen Renaissance der Atomkraft https://www.faz.net/[...] 2010-02-06
[312] 웹사이트 Warum sich die Energiewende rechnet https://www.germanwa[...] 2011-05-26
[313] 뉴스 Längere Laufzeiten: Studie widerlegt Billigstrom-Versprechen der Atomriesen https://www.spiegel.[...] 2010-06-11
[314] 뉴스 Atomwende in Deutschland: Turbo-Ausstieg würde rund 170 Milliarden Euro kosten https://www.spiegel.[...] 2011-03-17
[315] 뉴스 AKW-Betreiber: Mit Top-Anwälten gegen Merkels Atomkurs https://www.spiegel.[...] 2011-06-19
[316] 웹사이트 Ökostrom dampft Borsenstrompreis http://www.unendlich[...]
[317] 웹사이트 PM Atomausstieg und Strompreis, FOS http://www.foes.de/p[...]
[318] 뉴스 ドイツ:再生エネ普及で電気代高騰、戸惑う国民 野党批判、首相「想定外」と釈明 毎日新聞 2012-12-22
[319] 웹사이트 〈＠ベルリン〉ドイツの電気代論争 http://www.asahi.com[...] 2012-11-19
[320] 논문 2012
[321] 문서 もっとも、平和利用を想定している事物を、その想定に反して、反社会勢力が反社会的な用途に使用することは、核関連物質に限らない事ではある
[322] 웹사이트 Fraunhofer IWES-Studie - Weniger Platz für Großkraftwerke http://www.unendlich[...] 2016-02-02
[323] 웹사이트 Aktuell - BerlinOnline.de http://www.berlinonl[...]
[324] 웹사이트 Klimaverträglich, sicher, bezahlbar: 100% erneuerbare Stromversorgung bis 2050 http://www.umweltrat[...] 2010-05-05
[325] 웹사이트 Wirtschaftswoche vom 15. August 2010 http://www.wiwo.de/p[...] 2010-08-15
[326] 웹사이트 Bundesnetzagentur wird den Reservebetrieb eines Kernkraftwerks nicht anordnen https://www.bundesne[...] 2011-08-31
[327] 웹사이트 ZEIT-Artikel http://www.zeit.de/w[...] 2017-10
[328] 웹사이트 BDEW: Richtigstellung der veröffentlichten Zahlen zum Stromaustausch mit dem Ausland, Pressemitteilung vom 12. September 2011 http://www.bgw-hesse[...] 2011-09-12
[329] 웹사이트 Studie: Atomstrom aus Frankreich? Kurzfristige Abschaltungen deutscher Kernkraftwerke und die Entwicklung des Strom-Austauschs mit dem Ausland http://www.hans-jose[...]
[330] 웹사이트 Franzosischer AKW-Strom importiert http://www.taz.de/Fo[...]
[331] 웹사이트 Energieverbrauch in Deutschland Daten für das 1.-3. Quartal 2011 http://www.ag-energi[...] 2014-08-08
[332] 웹사이트 Deutschland exportierte auch 2012 mehr Strom als es importierte https://www.destatis[...] 2013-04-03
[333] 웹사이트 Deutschland bleibt Stromexportland http://www.welt.de/n[...] 2013-04-02
[334] 웹사이트 Energiepolitik auf dem Holzweg http://www.dradio.de[...] 2010-06-06
[335] 웹사이트 Pressemitteilung Umweltbundesamt http://www.umweltbun[...]
[336] 웹사이트 Energieökonomische Analyse aus der Kernenergie in Deutschland bis zum Jahre 2017 http://www.bdi.eu/do[...] 2017-10
[337] 웹사이트 Naturally-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NORM) http://www.world-nuc[...]
[338] 웹사이트 Schweigen über den strahlenden Abfall http://www.tagesscha[...]
[339] 뉴스 Milliarden für die Atomkonzerne https://www.zeit.de/[...] 2013-09-08
[340] 뉴스 Atomausstieg : Stromriesen drohen bis zu 22 Milliarden Euro Verluste https://www.spiegel.[...] 2011-06-03
[341] 웹사이트 Kernkraftbetreiber fordern 15 Milliarden Euro vom Staat http://www.faz.net/a[...] faz.net 2012-06-12
[342] 뉴스 Strafzoll für China: Europas Solarbranche kann hoffen http://www.zeit.de/w[...] Die Zeit 2012-09-06
[343] 웹사이트 PV Exchange: EU-Richtlinie zu Antidumping-Zöllen führt zu Ansturm auf Module und schwankendem Photovoltaik-Markt http://www.solarserv[...] Solarserver 2013-03-20
[344] 웹사이트 Kommunale Wertschöpfung durch erneuerbare Energie http://www.unendlich[...] Agentur für Erneuerbare Energien
[345] 뉴스 電力維新脱原発・上・独の再生エネ消費者圧迫 読売新聞 2012-11-28
[346] 웹사이트 stern-Umfrage:Die Deutschen halten an Energiewende fest http://www.stern.de/[...] Stern 2012-11-08
[347] 웹사이트 再エネ買い取り制度を見直すドイツ-想定を超えて増える再エネの調整に本腰 http://business.nikk[...] 日経ビジネスオンライン 2012-11-22
[348] 웹사이트 Eco-Blowback: Mutiny in the Land of Wind Turbines http://www.spiegel.d[...] DER SPIEGEL 2013-07
[349] 뉴스 独が2022年の原発停止合意、一方で原発大国・仏からは電力購入も http://www.morningst[...] モーニングスター 2011-05-31
[350] 뉴스 【コラム】脱原発、韓国とドイツの違い https://web.archive.[...]
[351] 웹사이트 「ドイツ人の不安（ジャーマン・アングスト）とドイツ・モデルの崩壊？」ベルリン在住／福澤 啓臣 ｜ 論壇／ http://gendainoriron[...] 2024-11-01
[352] 뉴스 仏、北アフリカに活路 原発やインフラ売り込み 日本経済新聞 2012-12-28
[353] 웹사이트 【フランス】原子力発電拡大に向けた電力建て直しの取り組み https://www.fepc.or.[...] 2023-07-10
[354] 뉴스 ロシア、原発シェア拡大へ強気「福島より安全」 反対派の懸念を一蹴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1-05-12
[355] 웹사이트 世界の流れと逆行、中国が2030年までに原発100基超を稼働へ、国外への原発輸出も加速―韓国メディア http://www.excite.co[...] 2017-10
[356] 뉴스 [国際]독メルケル과 미 트럼프 갈등의 진짜 이유 https://m.news.naver[...]
[357] 웹인용 Germany: Nuclear power to be phased out by 2022 http://www.greenleft[...] 2011-06-05
[358] 웹사이트 Dealing with nuclear waste is so difficult that phasing out nuclear power would be the best option https://lfpress.com/[...] Lfpress 2016-02-26
[359] 뉴스 Difference Engine: The nuke that might have been https://www.economis[...] The Economist 2013-11-11
[360] 뉴스 Switzerland Decides on Nuclear Phase-Out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1-05-25
[361] 저널 Implications of energy and CO2 emission changes in Japan and German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2019-09-01
[362] 뉴스 [랭킹쇼]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일지 http://raythep.mk.co[...] 레이더P 2018-07-26
[363] 뉴스 한수원 '신고리 원전 공사 3개월 중단…손실 1000억'(상보)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7-07-14
[364] 뉴스 서울대 공대생들 “문재인 정부 독단적 탈원전 정책 반대”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7-10-11
[365] 뉴스 탈원전 정책 놓고 정면 충돌한 송영길·우원식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1-13
[366] 뉴스 대만 지방선거 민진당 참패...탈원전 법 폐기 국민투표 통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1-25
[367] 저널 Life-cycle greenhouse-gas emissions of energy sources https://en.wikipedia[...] 2019-01-15
[368] 웹인용 The Nuclear Power Dilemma (2018) https://www.ucsusa.o[...] 2019-01-27
[369] 웹인용 LNG보다 화력발전이 더 오염이 적다? http://www.korea.kr/[...] 2019-01-27
[370] 웹인용 It goes completely against what most believe, but out of all major energy sources, nuclear is the safest https://ourworldinda[...] 2019-01-27
[371] 웹인용 "400년된 숲이 민둥산됐다"..농촌마을까지 할퀸 '태양狂' https://news.v.daum.[...] 2019-01-27
[372] 웹인용 Whale Deaths And Wind Farms - The Facts That Cannot Be Ignored http://jasonendfield[...]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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