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3. 선거 제도

입법원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총 의석수는 225석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지역구: 168석
• 전국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41석
• 재외국민 대표: 8석
• 원주민 대표: 8석
• * 평지 원주민: 4석
• * 산지 원주민: 4석

• 지역구 유권자: 15,550,197명
• 평지 원주민 유권자: 130,629명
• 산지 원주민 유권자: 141,757명

4. 선거 결과

2001년 입법위원 선거 결과,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87석을 획득하며 사상 처음으로 입법원 제1당으로 부상했다. 반면, 오랜 기간 제1당이었던 중국 국민당(국민당)은 6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줄어 과반수를 상실하고 제2당으로 밀려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맞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총통 선거 이후 국민당에서 분열된 쑹추위계의 친민당(46석)과 리덩후이 전 총통 지지 세력이 결성한 대만 단결 연맹(대련, 13석)의 등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수 및 본토 세력의 표가 분산된 것이다. 신당은 1석 확보에 그쳤고, 무소속은 9석을 차지했다.

선거 결과, 민진당과 대련으로 구성된 범록색 연합은 총 100석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크게 넓혔다. 국민당, 친민당, 신당의 범람색 연합은 총 115석으로 과반은 유지했으나 이전보다 세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는 범람색 연합의 표 분산을 심화시켜 일부 지역에서 의석 손실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총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다.

4. 1. 정당별 의석 분포

• '''총 투표율''': 66.16%
• * 여성 당선자: 50명 (선거구 37명, 평지 원주민 1명, 산지 원주민 1명, 전국구 8명, 해외 화교 3명)

4. 2. 지역별 의석 분포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득표율과 의석 분포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화롄 현에서는 중국국민당이 다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 표 분산으로 인해 민주진보당 후보 1명과 친민당 후보 1명이 당선되었다.^[3]

5. 분석 및 영향

200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천수이벤의 승리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서, 이 선거는 대만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리며 입법원 제1당으로 부상했으나, 오랫동안 집권했던 중국 국민당(국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를 잃고 의석수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1] 이는 대만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국민당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거 결과, 민진당은 87석(+17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국민당은 68석(-55석)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국민당에서 분열되어 나온 친민당과 대만 단결 연맹이 각각 46석과 13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입했고, 신당은 진먼 1석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대부분 잃었으며(1석, -10석), 무소속은 9석(-3석)을 유지했다.

국민당의 의석 감소는 상당 부분 쑹추위를 중심으로 한 친민당과 리덩후이 전 총통의 지지자들이 결성한 대만 단결 연맹으로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쑹추위는 2000년 총통 선거 출마 선언 후 국민당에서 제명되었고, 리덩후이 역시 대만 단결 연맹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맡으면서 국민당에서 제명되었다. 이 두 신생 정당은 모두 국민당에서 파생되었지만, 친민당은 국민당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대만 단결 연맹은 급진적인 대만 독립 성향을 보였다.

이 선거를 통해 대만 정치는 양대 진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국민당, 친민당, 신당은 중국 통일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범람 연합을 형성했고, 민진당과 대만 단결 연맹은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진보 성향의 범록 연합을 결성했다. 선거 결과 범람 연합은 총 115석(국민당 68 + 친민당 46 + 신당 1)으로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유지했지만, 범록 연합이 100석(민진당 87 + 대만 단결 연맹 13)으로 의석을 크게 늘리면서 양 진영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범람 연합이 입법원 다수를 점하면서 천수이벤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이후 3년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국민당의 패배에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의 문제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어, 같은 정당 후보들 간의 표 분산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국민당, 친민당, 신당 등 범람 연합은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해 표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예로 화롄 현에서는 국민당 후보들이 얻은 총 득표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여러 후보에게 나뉘면서, 민진당 후보 1명과 친민당 후보 1명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2004년 선거에서 범람 연합이 보다 엄격한 후보별 득표 할당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이는 범록 연합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선거는 대만 정치의 다당제 경향을 심화시키고 양대 정치 연합 간의 경쟁 구도를 확립했으며,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향후 선거 제도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참조

_[1] 서적 Taiwan's 2001 Legislative, Magistrates and Mayors Election: Further Consolidating Democracy?
_[2] 웹사이트 選舉資料庫 https://db.cec.gov.t[...] 2024-05-30
_[3] 간행물 第 05 屆立法委員選舉（區域） 候選人得票數 https://db.cec.gov.t[...] 中選會
_[4] 간행물 第 05 屆立法委員選舉（平原） 候選人得票數 https://db.cec.gov.t[...] 中選會
_[5] 간행물 第 05 屆立法委員選舉（山原） 候選人得票數 https://db.cec.gov.t[...] 中選會
_[6] 간행물 05屆全國不分區及僑居國外國民立法委員選舉選舉公報 https://bulletin.cec[...] 中選會
_[7] 웹사이트 第六屆立法委員名鑑 - 附錄：第五屆立法委員名單 https://lis.ly.gov.t[...] 20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