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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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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천수이볜은 대만의 정치인으로, 타이난 현에서 태어나 국립 타이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정치에 입문하여 타이베이 시의원, 입법원 의원을 거쳐 1994년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었다. 200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여 대만 최초의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었으며,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 동안 대만 정명 운동을 추진하는 등 대만 독립 성향의 정책을 펼쳤으나, 퇴임 후 뇌물 수수, 돈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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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00년 공식 사진 속의 천수이볜 총통
2000년 공식 사진
본명천수이볜 (陳水扁)
출생일1950년 10월 12일
출생지타이완 타이난시 관톈구
거주지가오슝시 구산구
국적중화민국
배우자우수전 (1975년 결혼)
별칭아볜 (阿扁)
정당
소속 정당민주진보당 (1987–2008, 2013–2019, 2020–현재)
과거 소속무소속 (1979–1987, 2008–2013)
중국 국민당 (1970–1987)
대만 행동당 연맹 (2019–2020)
학력
출신 학교국립 타이완 대학 (법학사)
경력
제5대 중화민국 총통시작: 2000년 5월 20일
종료: 2008년 5월 20일
행정원장탕페이
장쥔슝 (1차)
유시쿤
셰창팅
쑤전창
장쥔슝 (2차)
부총통뤼슈롄
민주진보당 주석시작: 2007년 10월 15일
종료: 2008년 1월 12일
민주진보당 비서장줘룽타이
민주진보당 주석시작: 2002년 7월 21일
종료: 2004년 12월 11일
민주진보당 비서장장쥔슝
제10대 타이베이시 시장시작: 1994년 12월 25일
종료: 1998년 12월 25일
전임 시장황다저우 (임명 시장)
후임 시장마잉주
중화민국 입법원 위원시작: 1990년 2월 1일
종료: 1994년 12월 25일
선거구타이베이 1구
타이베이시 의회 의원시작: 1981년 12월 25일
종료: 1985년 9월 28일
선거구타이베이 2구 (쑹산구, 네이후구, 난강구)

2. 유년 시절 및 교육

1950년 10월 12일 타이완 남부 타이난현 관텐향(臺南縣官田鄕)의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어릴 때부터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타이난 제1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였다. 1969년 국립 타이완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1학년 때 법학으로 전과하고 학교 법학 평론 잡지의 편집장이 되었다. 3학년을 마치기 전, 높은 점수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타이완 최연소 변호사가 되었다. 1974년 상법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1975년 내과의사의 딸인 우수전과 결혼하였다. 슬하에 딸 천싱유(陳幸妤, 훗날 치과의사가 됨)와 아들 천즈중(陳致中, 훗날 타이완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 2005년 UC 버클리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음)을 두었다.[103]

1976년부터 1989년까지 국제 해운업과 상법을 다루는 일을 했으며, 특히 선원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에버그린 해운의 법률 관련 서류 작성을 담당하기도 했다.

3. 정치 입문 및 초기 경력

천수이볜은 1980년 가오슝 사건 관련자들을 군사 법정에서 변호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의 의뢰인인 야당 지도자 황신제와 훗날 그의 부통령이 되는 뤼슈렌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천수이볜은 강력하고 다채로운 변론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는 이 시기에 대만의 정치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깨닫고 당외 운동의 일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15]

1981년, 천수이볜은 당외 후보로 타이베이 시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1985년까지 재직했다. 1984년에는 친야당 성향의 시민 공무원 정책 연구 협회를 설립하여 '신(新) 포모사'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1985년 1월 12일, 천수이볜은 엘머 펑이라는 대학교 철학 교수(이후 신당 입법위원이 됨)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신 포모사'에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

1985년, 천수이볜은 타이난 현 현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선거 기간 중, 그의 아내 우수전이 트랙터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정치 테러의 가능성도 지적됨)[16][17]

1986년, 천수이볜은 펑라이다오 잡지 사건으로 중국 국민당 입법위원 펑후샹으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복역했다. 같은 해, 부인 우수전이 입법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다음 해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천수이볜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여 우수전의 정책 비서로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1987년 민주진보당이 결성되자, 천수이볜은 입당하여 중앙 상무위원이 되었다. 1989년에 입법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민진당 의원단 간사장이 되었고, 1992년에는 재선되었다. 천수이볜은 입법위원을 역임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1993년 7월에는 미국의 잡지 뉴스위크에서 대만 국회의 풍운아로 소개되기도 했다.

4. 타이베이 시장 시절 (1994-1998)

천수이볜은 1994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국민당 소속 현직 시장 황다저우와 국민당에서 탈당하여 신당 후보로 출마한 자오샤오캉 사이의 표 분산이 일어나면서 천수이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994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 결과
정당#후보득표수득표율
무소속		1지룽즈3,9410.28%
신당		2자오샤오캉424,90530.17%
민주진보당3천수이볜615,09043.67%
중국 국민당		4황다저우364,61825.89%
총계1,408,554100.00%



당선 후, 천수이볜은 자신의 당내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 국민당 관료들을 유임시키고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천수이볜은 불법 도박과 매춘 업소를 타이베이에서 몰아내는 캠페인을 벌여 찬사를 받았다. 또한 오염 행위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공공 사업 계약을 개혁했으며, 시유지를 불법 점유한 국민당 관련 시설들을 철거했다. 특히, KMT 본부에서 총통부 사이의 길을 중산로(介壽路)에서 타이완 원주민에게 경의를 표하는 케타갈란 대로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개혁적인 정책으로 타이베이는 ''타임 아시아'' 지에 의해 아시아 50대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8년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당 후보 마잉주에게 패배하였다. 천수이볜은 1994년 선거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였으나, 국민당이 신당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하면서 석패하였다.

1998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 결과
정당#후보득표수득표율
민주진보당1천수이볜688,07245.91%
중국 국민당2마잉주766,37751.13%
신당3왕젠셴44,4522.97%
총계1,498,901100.00%


5. 총통 선거 (2000년, 2004년)

200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와 2004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천수이볜은 연이어 당선되며 중화민국 총통으로 재임했다.

2000년 총통 선거에서는 국민당 내 분열로 쑹추위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국민당 지지표가 분산되었고, 천수이볜은 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004년 재선에서는 선거 운동 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롄잔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취임 초 천수이볜은 국민당 출신 탕페이를 행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야당과의 협치를 시도했다. 또한, 타이완 독립 주장을 완화하고 4불1무를 약속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범람연합이 장악한 입법부와의 갈등, 경제 위기, 제4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여름, 천수이볜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났는데, 이는 타이완 국가 원수의 첫 뉴욕 방문이었다. 2002년에는 다시 민진당 주석직에 복귀했으며, 장제스와 장징궈의 사진을 공공 건물에서 제거하고 중화민국 여권에 "TAIWAN"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등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교육 과정을 타이완 중심으로 개정하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5. 1. 2000년 총통 선거

200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은 중국 국민당의 롄잔 후보와 무소속 쑹추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중화민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고 이와 함께 국민당의 장기 집권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2000년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녹색: 천수이볜(민주진보당), 주황색: 쑹추위(무소속))


천수이볜은 영국의 노동당 개혁을 모델로 삼아 중도 좌파의 "신중간 노선"을 정책 주축으로 삼았다. 당시 천수이볜은 총통 선거 당선의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자서전 『대만의 아들』을 출판하여 자신의 경력, 주장, 이념, 대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3]

그러나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총통 후보 경선에서 롄잔에게 패배한 쑹추위가 국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민당 지지표가 분열되었다. 그 결과, 천수이볜은 39.3%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5월 20일에 중화민국 제10대 총통에 취임했다. 이는 국민당 출신의 리덩후이에서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며,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지배 체제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종식시킨 사건이었다.[3]

5. 2. 2004년 총통 선거

2004년, 천수이볜은 재선에 도전하여 뤼슈롄 부총통과 함께 선거 운동을 하던 중 3월 19일에 총격을 받았으나 생존하였다. 이 사건은 타이완에서 암살 미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 2004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천수이볜은 645만 표를 획득하여 642만 표를 얻은 국민당의 롄잔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1]

현별 선거 결과 (녹색: 민진당, 파란색: 연소련)


선거 전날인 2004년 3월 19일, 천수이볜은 타이난시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복부에 총을 맞았고, 뤼슈롄 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1] 다음 날, 천수이볜은 1,290만 표 중 3만 표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1] 범람 후보 롄잔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재검표 및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지자들은 타이베이에서 총통부 앞에서 범람이 주도하는 일주일간의 시위를 벌였다.[1] 롄잔은 또한 총격이 동정표를 얻기 위해 천수이볜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1]

6. 총통 재임 기간 (2000-2008)

2006년 5월, 천수이볜 총통의 지지율은 부인과 사위와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 약 20%까지 하락했다.[31] 스밍더를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이 부패 척결, 천수이볜 퇴진 운동을 통해 사임을 요구하면서, 친정부 내에서도 지지가 약화되었다. 같은 해 5월 24일, 천수이볜의 사위 자오젠밍은 야당의 고발로 내부자 거래 및 횡령 혐의로 타이베이 경찰에 체포되었다.[31] 야당은 천수이볜의 부인이 주식 거래에 연루되었고, 퍼시픽 소고 백화점의 상품권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6월 1일, 천 총통은 정부 업무 통제권을 쑤전창 행정원장에게 넘기고, 자신은 캠페인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 및 국방 정책,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한 권한은 유지한다고 말했다.[32]

2006년 7월 20일, 야당은 천 총통이 1,020만 신 대만 달러(미화 31만 달러) 상당의 "가짜 영수증"을 사용하여 경비를 청구했다고 비난했다.[33] 대만 고등 법원 검찰청은 이 혐의를 조사했고,[33] 대통령 비서실은 천 총통이 개인적으로 돈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8월 7일, 천 총통은 검찰에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 및 은행 송금 명세서를 제시했다.[34]

천 총통은 친민당 주석 쑹추위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여 300만 신 대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35]

2006년 11월 3일, 천 총통의 부인 우수전과 대통령 비서실의 다른 고위 공무원 3명이 가짜 서류를 사용하여 정부 자금 1,480만 신 대만 달러(미화 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천 총통은 헌법적 보호로 인해 퇴임 전까지 기소될 수 없었지만, 부인의 기소에 공범으로 간주되었다.[36] 검찰은 천 총통이 퇴임하면 기소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람연합은 천 총통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고, 대만단결연맹도 소환 조치를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진보당 내부에서도 천 총통이 당의 짐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6년 11월 5일, 천 총통은 기자 회견을 통해 혐의를 반박하며, 모든 돈이 외교 임무에 사용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인의 혐의가 입증되면 총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36]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은 천 총통을 둘러싼 논란이 그가 추진했던 급진적인 개혁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37] 천수이볜 정부는 국민당 체제 개혁을 목표로 했으나, 정치 경험 부족과 당내 반대파 억압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2년 9월에는 군인, 공무원, 교사 대우 개혁 문제로 10만 명의 교사가 시위를 벌였고, 농민과 어민들도 정부의 농어회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06년 10월 9일, 천수이볜은 일화의원간담회 멤버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지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일본과 미국과의 군사 교류 강화를 통해 준 군사 동맹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82]

6. 1. 제1기 (2000-2004)

200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천수이볜은 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는 중국 국민당 내 분열로 쑹추위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된 결과였다.

현별 선거 결과 (녹색: 민진당, 주황색: 쑹추위)


천수이볜은 대부분 국민당에 충성하는 관료 체제를 물려받았지만, 야당과의 협력을 시도했다. 그는 국민당 보수파 출신 탕페이를 행정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민진당은 지방 수준 이상의 정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수이볜의 내각은 절반 정도만 민진당원으로 구성되었다. 천수이볜은 타이완 독립 지지자였지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입장을 완화했고, 취임 연설에서 4불1무를 약속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독립을 선언하거나 중화민국의 국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초기 지지율은 약 70%에 달했다.[22]

그러나 천수이볜 행정부는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범람연합이 장악한 입법부는 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주식 시장은 1년 만에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실업률은 4.5%까지 치솟았다. 천수이볜의 부족한 리더십이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행정부는 입법부가 구제 노력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제4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는 천수이볜에게 큰 정치적 난관이었다. 친기업적인 국민당은 에너지 부족을 우려하여 건설을 지지했지만, 환경주의를 중시하는 민진당은 반대했다. 탕페이 총리는 건설 중단 시 사임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2000년 10월 3일 사임했다. 천수이볜은 자신의 정치적 동맹인 장쥔슝을 후임으로 임명했고, 장쥔슝은 10월 27일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관 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내각이 아닌 입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천수이볜이 범람 그룹에 정면으로 맞서려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했다. 취임 첫해 말, 천수이볜의 지지율은 25%까지 하락했다.

2001년 여름, 천수이볜은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뉴욕시를 방문하여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났다. 휴스턴 시장은 그에게 도시 열쇠와 카우보이 의상을 선물했다. 그의 뉴욕 방문은 타이완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타이완 국가 원수가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 1년 후, 천수이볜은 화해 제스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여름, 그는 다시 민진당 주석이 되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장제스와 장징궈의 사진이 공공 건물에서 사라졌다. 새로운 중화민국 여권에는 "TAIWAN"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과정을 더 타이완 중심으로 개정했다. 정부 웹사이트는 중국을 국민당이 규정한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 중국 평론(Free China Review)"은 타이완 평론(Taiwan Review)으로, "중화민국 인명록(Who's Who in the ROC)"은 "타이완 인명록(Who's Who in Taiwan)"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3년 1월, 새로운 타이완-티베트 교류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내각 수준의 몽골 티베트 사무국은 폐지되지 않았다. 천수이볜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관계는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그의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상징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천수이볜은 "급하지 않게, 참을성 있게" 정책에서 벗어나 3소통을 시작했다.[23][24][25][26]

천수이볜 총통 취임 이전, 대만에서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교체되자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지배의 영향력이 커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권 초기에는 국민당 소속의 탕페이를 행정원장으로 지명하여 초당파적인 "전민정부"를 표방했지만, 제4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로 천수이볜과 대립하여 탕페이가 사임하면서 "전민정부"는 붕괴되었다. 천수이볜은 민진당의 장쥔슝을 행정원장으로 지명했지만, 입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당 및 친민당의 탄핵 결의안에 굴복하여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독자적인 색채를 옅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천수이볜 정권 이후 여러 방면에서 정책 실행 능력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민진당 창당 멤버들로부터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민진당 주석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패배하여 탈당한 주석 경험자 쉬신량, 당 선전부 주임이자 대변인이었던 천원첸 등이 대표적인 반(反) 천수이볜 세력이었다. 천수이볜은 야당 세력을 결집하여 민진당 정권을 확립했지만, 정권 획득 후에는 당내 반대파의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2년 9월, 군인, 공무원, 교사 대우 개혁 문제로 10만 명의 교사가 시위를 벌였고, 몇 달 후에는 농민, 어민 등이 정부의 농어회 개혁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행정원 농업위원회 주임위원 판전쭝 및 재정부장 리융싼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천수이볜은 중앙 기구의 멤버를 대폭 교체했다. 국민당 체제 개혁을 목표로 한 이 조치는, 반대파로부터 정치 경험이 풍부한 국민당계 멤버 대신 경험이 부족한 민진당계 멤버를 등용하여 정치적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 2. 제2기 (2004-2008)

2004년 5월 20일, 천수이볜은 재선거의 타당성에 대한 범람 연합의 지속적인 대규모 시위 속에서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대만의 친독립 세력의 항의를 듣고 4불1무를 명시적으로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취임사에서 했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제안을 옹호했지만, 전 대통령 리덩후이가 제안했던 완전히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대신 기존 절차를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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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말, 국제 관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천수이볜은 미국으로부터 180억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추진했지만, 범람 연합은 입법부에서 이 거래를 반복적으로 막았다. 2006년 말까지 중국 국민당은 일부 무기 판매를 승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2007년 초 입법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개정된 무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주석이었던 마잉주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천수이볜은 12월 5일, 중화항공(China Airlines), 중국강철(China Steel Corporation), 중국석유공사(Chinese Petroleum Corporation)와 같이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 및 외국 사무소의 이름을 "대만"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4년 12월 14일, 2004년 중화민국 입법원 선거에서 범록 연합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후, 천수이볜은 민주진보당 주석직에서 사임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서, 천수이볜(''가장 왼쪽'')은 성좌가 중국의 국가 원수로 인정한 인물로, 브라질 영부인 및 대통령과 함께 앞줄에 앉았다 (프랑스어 알파벳 순서로).


2005년 천수이볜은 바티칸 시국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유럽을 방문한 최초의 중화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천수이볜은 2005년 ''타임'' 100에 선정되었다.[27]

2006년 2월 28일, 천수이볜은 민주주의를 채택할 경우 중국과의 통일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된 국가 통일 위원회가 "기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8]

천수이볜은 2007 타이페이 국제 꽃 박람회를 방문했다.


2007년 5월 12일, 쑤전창 총리가 사임했고, 천수이볜은 곧 장쥔슝을 공석이 된 총리직에 임명했다.

천수이볜의 대통령 임기는 2008년 5월 20일에 만료되어 후임자인 마잉주에게 양도되었다. 첫 임기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날까지, 천수이볜의 지지율은 79%에서 21%로 떨어졌다.[30]

2004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과 친민당이 선거 협력을 하여 범람 연맹을 형성하면서 초반에는 우세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대만 독립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민주진보당이나 대만 단결 연맹 등의 범록 연맹의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여 범람과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투표 전날인 3월 19일, 천수이볜과 부총통 후보인 뤼슈롄이 타이난에서 민중의 응원에 화답하며 퍼레이드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아 부상당하는 암살 미수 사건(3.19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며, 득표율 50.11% 대 49.89%로, 불과 2만 9518표 차이(무효표 약 33만 표)로 천수이볜이 당선되었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범람 연맹은 강하게 반발했고, 총통 후보인 롄잔은 "총격 사건은 자작극이며,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연일 항의 시위를 벌였다.[80] 이에 사법부는 수개월에 걸친 심리를 진행하여 2004년 11월 4일 오후 4시 2분에 롄잔의 주장을 기각하고, 천수이볜의 당선 유효가 확정되었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의자로 지역 출신 무직 남성인 천이슝이 특정되었지만, 약 10일 후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자살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동기 등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80]

2006년 10월 9일, 천수이볜은 중화민국 국경절 식전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일화의원간담회의 멤버들과 회견을 갖고, 그 자리에서 북한이 같은 날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일본과 미국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과 준 군사 동맹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82]

7. 퇴임 후 및 부패 스캔들

천수이볜의 비리 혐의는 13개국에서 이루어진 돈세탁과 관련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돈세탁 액수만 10억신 대만 달러(약 330억원)에 달한다.[104] 이 부패 스캔들은 천수이볜 가족 전체가 연루된 사건으로, 천 총통과 부인 우수전, 사위, 처남 등이 연루되었다.[104] 천 전 총통의 부인 우수전(吳淑珍)은 업자에게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고, 사위는 주식 내부자 거래로 큰 부당 이득을 챙겨 구속되었으며, 천 전 총통 부부는 며느리 통장을 통해 3억신 대만 달러(약 100억원)를 해외로 빼돌렸고, 처남 우징마오(吳景茂)도 비리에 가담했다.[104]

2008년 11월 11일, 천수이볜은 비밀자금 횡령 및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105] 2009년 9월 12일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천수이볜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009년 9월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천수이볜이 "타이완은 미국 영토"라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천수이볜은 측근에게 "타이완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타이완 법원 판결은 불법"이며,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타이완인들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한 기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06]

2010년 11월 11일, 타이완 최고법원은 천수이볜·우수전(吳淑珍) 부부에게 '직무에 위배된 수뢰죄'를 적용, 천 전 총통에게 징역 19년과 벌금 1.5억신 대만 달러(약 55억원), 부인 우수전에게 징역 19년 2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99] 재판부는 룽탄(龍潭)지구 개발 관련 직무상 수뢰죄와 타이베이 101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부인 우수전에게는 뇌물을 친정 식구들과 자식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세탁한 죄를 추가해 징역 7개월을 추가했다.[99] 그러나 국무기요비(기밀비) 횡령죄와 난강(南港)전람관 건설 관련 수뢰죄, 우수전에게 확정된 돈세탁죄 이외의 돈세탁 부분 등 3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하였다.[99]

2006년 5월 25일, 천수이볜의 사위 자오젠밍의 스캔들이 불거졌다. 대만 토지 개발 회사의 부정한 거래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신병을 구속하고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 부인 우수전에게도 태평양 SOGO 상품권 수수 및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천수이볜의 정국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5월 31일 천수이볜은 직무에서 물러나 여당 운영과 선거 활동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2006년 11월 3일, 우수전이 검찰 당국으로부터 총통부 기밀비 1480만신 대만 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부패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야당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여당 민진당 내부에서도 천수이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월 5일 기자 회견에서 천수이볜은 기밀비 사적 유용 의혹을 부인하고, 재판 1심에서 우수전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총통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및 여론의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2008년 5월 20일, 총통에서 물러나 중화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총통 불기소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 당국은 천수이볜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출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대만 언론에 의해 불명의 자금을 스위스 등에 송금하여 축재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고, 8월 15일 천수이볜은 부인과 함께 민주진보당을 탈당했다. 8월 18일에는 천수이볜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1월 11일, 총통부 기밀비 유용 및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대만 최고 검찰에 체포되어 타이베이 지방 법원으로 이송되었다.[84] 이송 과정에서 천수이볜은 수갑을 머리 위로 들고 구속을 마잉주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11월 12일 구류를 결정하고 타이베이 구치소(구치소)로 천수이볜의 신병을 이송했다. 천수이볜은 체포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감행했고, 11월 16일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08년 12월 12일, 타이완 최고 검찰은 천수이볜을 총통부 기밀비 부정 유용, 해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 타이베이시 교외 토지 개발 관련 수뢰, 타이베이 시내 공공 공사 입찰 관련 수뢰 등 4가지 사건에 대해 머니 런드링(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했다.[85] 12월 13일,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당국의 불복 신청을 받아 타이베이 고등 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고, 12월 30일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보석을 취소, 천수이볜은 다시 타이베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86]

2009년 5월 5일, 타이완 최고 검찰은 다른 수뢰 사건으로 천수이볜을 추가 기소했다. 2009년 1월 19일 타이베이 지방 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천수이볜은 무죄를 주장하며 약 1시간 동안 서서 직접 변론을 펼쳤다.[87]

2009년 9월 11일,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천수이볜에게 총통부 기밀비 횡령, 수뢰, 자금 세탁 등의 죄를 인정하여 무기 징역, 벌금 2억신 대만 달러(약 5억 6천만 엔), 종신 시민권 박탈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우수전 여사에게도 무기 징역, 벌금 3억신 대만 달러, 종신 시민권 박탈 판결을 내렸다. 장남 천즈중은 징역 2년 6개월, 측근 마융청 전 총통부 부비서장은 징역 20년 등 공범으로 기소된 12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천수이볜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2009년 9월 22일, 대만 최고검찰청은 별건의 외교 기밀비 횡령죄로 천수이볜을 추가 기소했다. 2010년 6월 10일, 타이베이 고등법원은 천수이볜에 대해 1심 판결의 형량을 징역 20년, 시민권 박탈 10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수전 여사에게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88]

2010년 11월 11일, 최고법원(최고재판소)은 천수이볜에게 토지 거래 관련 뇌물 수수 사건으로 징역 11년, 벌금 1.5억신 대만 달러(항소심 판결 감형)를 선고했다.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사건에서는 징역 8년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밀비 유용과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으로 환송했다.[89] 뇌물 수수 사건 판결 확정으로, 12월 2일 천수이볜은 수감되었다.

2011년 8월 26일, 타이베이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기밀비 유용 사건에 대해 역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밀비 관련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보다 10개월 적은 징역 1년 8개월, 돈세탁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총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300만신 대만 달러가 선고되었다. 우수전(吳淑珍) 부인은 징역 11년 6개월, 벌금 2200만신 대만 달러, 5년간의 공민권 박탈이 선고되었다. 대만 최고 검찰은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 최고법원에 상고했다.[90]

2013년 6월 3일, 수감 중이던 천수이볜이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곧 교도관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91] 2015년 1월 5일, 우울증과 손발 떨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자택 요양이 허가되어 가석방되었다. 가오슝시에 있는 자택에서 요양을 시작했다.[92] 2016년 4월에는 타이베이 고등법원이 천수이볜의 병이 회복될 때까지 남은 재판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가족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판은 사실상 종료되었다.[93]

8. 평가 및 논란

천수이볜은 여러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낮았다. 2008년 1월 12일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 주석으로 참여했으나, 전체 113석 중 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국민당은 81석을 얻어 크게 앞섰으며, 천수이볜은 "당 창설 이래 최대의 참패"라며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다.[1]

9.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직책명선거구대수정당득표율득표수결과당락
1992년 입법위원 선거입법위원타이베이시 제1선거구2대민주진보당16.13%97,376표2위당선
1994년 직할시 선거시장타이베이시초대민주진보당43.67%615,090표1위당선
1998년 직할시 선거시장타이베이시2대민주진보당45.91%688,072표2위낙선
2000년 총통 선거총통타이완 지구10대민주진보당39.30%4,977,697표1위당선
2004년 총통 선거총통타이완 지구11대민주진보당50.11%6,471,970표1위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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