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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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13 호헌 조치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담화로,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지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주화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4·13 호헌 조치는 장기 집권 음모로 비판받으며 오히려 6월 민주 항쟁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전두환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며 제5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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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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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 | |
![]() | |
주요 내용 | |
조치 발표일 | 1987년 4월 13일 |
발표자 | 전두환 대통령 |
배경 | 제5공화국 헌법(간선제) 고수 |
핵심 내용 | 대통령 간선제 유지 |
특별 담화 | 기존 헌법을 수호하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실시 |
반응 | |
국민 반응 | 급격한 사회 불안 및 전국적인 반대 시위 촉발 |
시위 | 6월 항쟁의 도화선 |
정치적 영향 | 6·29 선언 발표의 원인 |
결과 | |
조치 철회 | 6·29 선언으로 철회 |
헌법 개정 |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전두환 5공화국 6월 항쟁 6·29 선언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
2. 배경
1980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대통령 임기 제한과 입법부 권력 강화,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닦았다. 그러나 정반대로 재야 인사들에 대한 강경 조치와 시위 탄압은 더해갔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했다.[1] 그는 특별담화를 통해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25일에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는 담화 발표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다.[4] 그러나 이는 '호헌 조치'라는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기 집권 음모를 비난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고문치사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져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 집회가 열렸다.
[1]
웹인용
[전두환대통령 특별담화]임기 만료 후 후임자에게 정부 이양
https://web.archive.[...]
1987-04-13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통성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1986년 2월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중점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확산되고, 신한민주당이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개헌 논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같은 해 7월 30일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함에 따라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 후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던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3. 특별 선언
전두환은 이 결단이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최선의 길이라 판단하여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두 가지 국가 대사를 완성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전두환은 남은 임기 동안 민주 발전의 기반을 넓히고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정치의 신진대사를 강조하며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2]
전두환은 1987년 내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민주정의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물 중 당헌 절차에 따라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3]
4. 여파
마침내 전두환은 “더 이상 이럴 순 없다”는 결단을 내린 뒤, 여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한다.[5] 이를 통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헌법이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제5공화국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참조
[2]
웹인용
[전두환대통령 특별담화]임기 만료 후 후임자에게 정부 이양
https://web.archive.[...]
1987-04-13
[3]
웹인용
[전두환대통령 특별담화]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연내 실시 [윤종부]
https://web.archive.[...]
1987-04-13
[4]
웹인용
[전두환대통령 특별담화]담화 발표에 국민들 기대 가져[안재기]
https://web.archive.[...]
1987-04-13
[5]
웹인용
[6.29선언]직선제 개정관련 특별선언발표[강성구]
https://web.archive.[...]
198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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