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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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적 배경
3. 6.29 선언의 내용
4. 6.29 선언의 과정과 의미
5. 평가와 비판
- 5.1. 긍정적 평가
- 5.2. 비판적 평가
참조

1. 개요

6·29 선언은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골자로 발표한 민주화 조치이다. 1980년대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요구 증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의 결과로,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언론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며, 1987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을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6·29 선언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신군부의 정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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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선언
지도
기본 정보
명칭	6·29 선언
다른 명칭	민주화 선언
로마자 표기	Yug-igu seoneon
한자 표기	六二九宣言
선언 배경
주요 원인	국민들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선언 내용
발표 주체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발표일	1987년 6월 29일
주요 내용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 언론 자유 보장 지방 자치 실시 정치범 석방 국민 기본권 확대 사회 각 부문 자율화 국회 권한 강화
영향
결과	제9차 헌법 개정 (대통령 직선제) 대한민국 민주화 진전
평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됨
기타
관련 사건	6월 항쟁 198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 역사적 배경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95만 표 차로 좁혀지며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유신체제를 구축했다.

1979년 유신체제 말기, 박정희의 근대화 노선에 대한 반발로 폭동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박정희 사후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으로 국군을 장악하고, 5·17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로 정치 실권까지 장악했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군정을 지속했다.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통령 간선제와 여당 유리한 선거 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5년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약진하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민의가 확인되었다.^[9]

2. 1.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유신체제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회 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주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였다.^[9]

경제 발전과 시민 의식 향상으로 천부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5년에는 6.25 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져갔다.^[10] 1987년 1월 14일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여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면서^[11]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계획되었다.

2. 2. 4.13 호헌 조치와 6월 항쟁의 발발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유신 체제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고,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9]

경제 성장과 시민 의식 향상으로 천부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져갔다.^[10]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전두환 정권은 간접 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면서^[11]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전두환은 이전의 이승만, 박정희와 달리 헌법을 개정하여 재집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며 대통령 직선제에 관심이 없었다. 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자,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1987년 6월,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는 날마다 거세졌고, 대학생 시위에 고등학생, 회사원들까지 합류하여 시위 참가자는 100만 명에 달했다. 6월 민중항쟁으로 불리는 이 반정부 운동의 주역은 학생뿐만 아니라, 군사 정권이 성장시킨 신중간층이었다.

당시 한국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있었다. 학생 시위로 인해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군사 정권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민주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 3. 군부 내 갈등과 미국의 압력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6월 19일 육군참모총장은 '작전명령 제87-4호'를 군에 하달한다.^[12] 이 명령은 수도권 및 후방에 특수작전부대를 배치하고 계엄사를 운용하며, 수도 기계화 사단과 항공여단에 육군을 지원하고, 발포 명령은 육군본부에 건의만으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2]

그러나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유혈 사태를 우려한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명령 취소를 건의했다.^[12] 특전사령관은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707대대로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12] 이러한 군 내부의 반발 여론을 전달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작전 명령은 엄포용으로만 하달하고 군을 출동시키지는 않았다.^[12]

한편, 서울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상황에서, 학생 시위로 인해 올림픽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신 개최될 수 있다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고도 경제 성장의 성과를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던 군사 정부는 올림픽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고자 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 속에서, 며칠 후인 6월 29일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한다.

3. 6.29 선언의 내용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은 다음과 같은 8개 항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13]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인간 존엄성 존중 및 기본 인권 신장
자유 언론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 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 단행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치적 자유 확대, 언론기본법 폐지 등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 자치 실시, 정당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1.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다.^[13] 고려대학교 교수 한승조의 증언에 따르면, 6·29 선언문 초안은 박철언이 작성했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되었다.^[13]

노태우 대표는 이 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및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 또한 이 선언을 당의 입장으로 추인했다.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선언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헌법 개정을 거부하는 4·13 호헌 조치는 철회되었다.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 제도를 도입한 개정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

전두환은 이전의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재임하는 일은 없다고 선언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원정을 펼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에는 관심이 없고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학생 운동가 고문치사 사건이 발각되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987년 6월,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는 날마다 거세졌다. 대학생들의 시위에 고등학생, 회사원들도 합류하여 시위 참가자는 100만 명에 달했다. 6월 민중항쟁이라 불리는 반정부 운동의 주역은 학생뿐만 아니라, 군정이 키운 신중간층이었다.

당시 한국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있었다. 학생 시위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게 될 경우,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신 개최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고도경제성장의 성과를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던 군정으로서는 올림픽이 무산되는 사태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민주화 선언으로 격렬한 시위는 일단락되었다.

3. 2. 정치적 자유 확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범 사면 복권, 구속 적부심 전면 확대 등 정치적 자유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다.^[13]

3. 3. 언론 자유 보장

언론기본법 폐지 등 언론의 자유 보장 및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실현되었다.^[13]

3. 4. 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 실시

1987년 6월 29일에 발표된 6·29 선언에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3] 이는 지방자치 실현과 교육의 자유화 실현을 위한 조치였다.

3. 5. 건전한 정당 활동 보장

6·29 선언에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13]

4. 6.29 선언의 과정과 의미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6·29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4]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에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9차 개정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 대표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등 헌법 제정에 준하는 변화가 있었다.^[14]

한편, 윤치영은 노태우 대표위원의 민주화 선언이 무정부 상태로 치달을 뻔한 상황을 극복하고 온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6.29 민주화 선언을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나 궁여지책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치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15]

4. 1. 선언문 작성 과정

박철언이 6·29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고,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박철언의 주도하에 최종 문건 작성에 참여하였다.^[13]

4. 2. 전두환의 수용과 헌법 개정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6·29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4]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인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제9차 개정헌법, 즉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이 수립되었다.^[14]

노태우 대표는 6.29 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및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민정당 또한 이 선언을 당의 입장으로 추인했다. 1987년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6.29 선언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헌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4·13 호헌조치는 철회되었다.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 제도를 도입한 개정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

4. 3. 정치적, 사회적 영향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다.^[14]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9차 개정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14]

민주화 선언 이후, 야당 세력을 이끈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여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 결과 반군정 표가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분열되어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 2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발족시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당선시켰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김종필과의 연합(JP연합)을 통해 당선되었다.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전직 학생 운동가들은 386세대라고 불리며 국회에서 젊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1공화국의 진보당 이후의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9석을 획득하여 국회 제3당이 되었다.

5. 평가와 비판

6.29 선언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노태우와 신군부 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이를 이용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6.29 선언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잔재와 사회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 1. 긍정적 평가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다.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다.^[14]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9차 개정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14]

한편, 윤치영은 노태우 대표위원에 의한 민주화 선언은 무정부상태로까지 치달을 뻔한 우리나라를 쾌도난마를 끊는 솜씨와 같이 온 국민에게 안도의 숨을 몰아쉬게 만들었다고^[15]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을 두고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니,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니 하고 입방아를 찧는 일은 너무나도 정치적 선동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15]

5. 2. 비판적 평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노태우와 신군부 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6.29 선언을 이용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6.29 선언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잔재와 사회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조

_[1] 서적 South Korea since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_[2] 서적 Korea: The Tiger Econom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3] 서적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aylor & Francis
_[4] 서적
_[5] 서적 Mass Politics and Culture in Democratizing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_[6] 기타
_[7] 기타
_[8] 기타
_[9] 서적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_[10] 서적 우리 현대사 노트 서해문집
_[11] 기타
_[12] 웹인용 [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6·29 직전 軍 출동, 쿠데타 각오하고 막후서 저지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4-07-20
_[13] 간행물 불발로 끝난 전두환·노태우의 '내각제' 구상
_[14] 서적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_[15] 서적 동산회고록:윤치영의 20세기 삼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