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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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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경기도의 분할은 경기도를 남북 또는 4개 도 등으로 나누려는 논의를 포괄한다. 조선 시대에는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로 구분되었으며,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고 의정부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91년부터 경기도 분할 주장이 제기되었고, 1992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6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분리되었으며, 2017년에는 경기 남·북도로 분할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20년대부터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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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분할
지도 정보
개요
명칭경기도 분할
제안경기북도
경기남도
분할 제안
제안 이유지역 간 불균형 해소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
분할 방식도를 남북으로 분할
새로운 행정 구역 설정
경기북도 (제안)
관할 지역 (제안)경기 북부 지역 (예: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중심 도시 (제안)(미정)
특징 (제안)접경 지역으로서의 안보적 중요성
자연 환경 보전
북한과의 교류 협력 거점
경기남도 (제안)
관할 지역 (제안)경기 남부 지역 (예: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시흥시, 양평군)
중심 도시 (제안)(미정)
특징 (제안)첨단 산업 및 경제 중심지
인구 밀집 지역
교통 및 물류 요충지
역사
분할 논의 시작1980년대
주요 주장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성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추진 경과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
주민 의견 수렴
최근 동향분할에 대한 찬반 의견 존재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논의
장단점 분석
예상 효과지역 균형 발전
행정 서비스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우려 사항행정 비용 증가
지역 갈등 심화
효율성 저하
관련 정보
관련 법률(미정)
관련 기관경기도청
국회
참고 자료경기도 관련 연구 보고서
언론 보도

2. 역사

조선 시대에는 양평군(양근군과 지평군을 합친 지역)을 포함하고 오늘날의 강화군(교동군 포함)을 제외한 남부 지역을 경기좌도로, 북부(강화군, 교동군 포함)를 경기우도로 나누어 관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도제가 시행될 때 분도되지 않았다.

1967년 6월 23일 서울 광화문 근처(세종로 76-2[23])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해 7월 1일 의정부시에 현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전신인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25][26]

2000년 2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출장소는 경기도청 제2청사로 승격되었고,[27] 2013년부터 북부청사로 개칭되었다. 2016년 3월 25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남·북부 지역의 독립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2. 1.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양평군(양근군과 지평군을 합친 지역)을 포함하고 오늘날의 강화군(교동군 포함)을 제외한 남부지역을 경기좌도로, 북부(강화군, 교동군 포함)를 경기우도로 나누어 관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도제가 시행될 때 분도되지 않았다.[23]

2. 2. 경기도청 이전과 북부청사 설치

1967년 6월 23일 서울 광화문 근처 세종로 76-2[23]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해 7월 1일 의정부시에 현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전신인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25][26]

2000년 2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출장소는 경기도청 제2청사로 승격되었고,[27] 2013년부터 북부청사로 개칭되었다.

3. 경기도 분할 논의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할될 경우 설치될 경기북도 지도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할될 경우 설치될 경기남도 지도


1988년에는 경기도를 경기남·경기북·경기동·경기서의 4개 도로 분할하는 안이 제안된 적도 있었다.[22]

3. 1. 분할 주장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28]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29][30]

2011년에는 경기북부에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31]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32] 2016년 3월 25일에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기존의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개칭하였다.[33][34]

2017년 5월에는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할하는 법률안이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다.[35][36]

2020년대부터는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과 보완을 완료한 후 2026년까지 출범을 준비하여 2026년 7월 1일에 출범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37]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특혜가 부여되는 행정구역으로서 이에 대한 타 지역의 동의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2023년에 김포시가 이에 반발해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확장 논의가 촉발되었고, 경기도는 김포시가 원하면 분도에선 빠질 수 있으나 서울 편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1991년부터 경기 분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8]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이 모두 경기 분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12][13]

2011년에는 경기북부에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고,[31]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32] 그 결과, 2016년 3월 25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었다.[33][34]

2017년 5월에는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법률안이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기도 했다.[35][36]

2020년대 들어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부터 비전 수립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보완을 완료하고, 2026년 7월 1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37]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를 받는 행정구역이므로, 타 지역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3년, 김포시는 경기 분도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서울특별시 확장 논의를 촉발시켰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원한다면 분도에서 제외될 수는 있지만, 서울 편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4년, 경기도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하여, 2024년 5월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3. 2.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논란

1991년부터 경기 분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28] 1992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경기 분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29][30]

2011년에는 경기북부에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고,[31]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32] 2016년 3월 25일에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었으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기존의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33][34]

2017년 5월에는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할하는 법률안이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다.[35][36]

2020년대부터는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과 보완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쳐 2026년 7월 1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37]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가 부여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지역의 동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에는 김포시가 경기 분도에 반발하여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확장 논의가 촉발되었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원하면 분도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서울 편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경기도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고 발표했고, 10개 후보 중에서 2024년 5월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석창우 화백이 행사에서 서예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쓰는 퍼포먼스를 통해 새 이름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후 '평누도'라는 약칭의 어감과, 남북 대립 상황에서 '평화누리'라는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3. 3. 4개 도 분할 주장

1988년에는 경기도를 경기남도, 경기북도, 경기동도, 경기서도의 4개 도로 분할하는 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38][22]

4.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2023년에 김포시가 경기도 분도에 반발해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확장 논의가 촉발되었고, 경기도는 김포시가 원하면 분도에선 빠질 수 있으나 서울 편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21]

5. 경기도 행정기구 분리

참조

[1] 웹사이트 '경기북도' 생기나 http://news.naver.co[...] 2018-01-14
[2] 웹사이트 大選(대선) 첫 휴일遊說(유세) 격돌 지역개발公約(공약) 집중제시 http://newslibrary.n[...] 2018-01-14
[3] 웹사이트 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분도(分道) 법안 대표발의 http://news.naver.co[...] 2018-01-14
[4] 웹사이트 경기도의회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 주목 - 포천신문 http://ipcs21.com/de[...] 2017-05-25
[5] 웹사이트 경기도의회 '분도 결의안' 발의…"남북부 격차해소" http://www.yonhapnew[...] 2014-11-07
[6] 웹사이트 철거 확정된 옛京畿道廳(경기도청) 건물, "文化財(문화재)로 보존하자" 높은 소리 http://newslibrary.n[...] 東亜日報 2017-05-30
[7] 웹사이트 京畿道廳(경기도청) 이전, 23일 水原(수원)으로 http://newslibrary.n[...] 毎日経済新聞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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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사이트 "[경인일보 창간70기획 그때] 경인일보가 기록한 시·군 변천사" http://www.kyeongin.[...] 京仁日報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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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 京畿(경기) 남-북 分道(분도) 본격 논의 http://newslibrary.n[...] 東亜日報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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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웹사이트 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분도(分道) 법안 대표발의 http://news.naver.co[...] news1 KOREA 2017-05-25
[14] 웹사이트 "[현장에서]인구 300만명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이 없다" http://news.naver.co[...] 경향신문 2017-05-25
[15] 웹사이트 "[1814335]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likms.assembl[...] 大韓民国国会 2017-06-02
[16] 웹사이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3.25.] http://www.law.go.kr[...] 2017-06-02
[17] 웹사이트 北 접경지 김포 빠진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치안' 우려 http://www.kgnews.co[...] 2017-05-25
[18] 웹사이트 "[2006966]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 大韓民国国会 2017-06-02
[19] 웹사이트 "'경기 분도론' 다시 부상…내년 지방선거 전 '빛' 볼까" http://news.naver.co[...] 聯合ニュース 2017-05-25
[20] 웹사이트 한동훈 "22대 국회서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종합) https://www.yna.co.k[...] 2024-03-16
[21] 웹사이트 與, '경기북도' 분리 착수…규제 완화하고 특별회계로 지원 https://www.yna.co.k[...] 2024-03-16
[22] 웹사이트 行改委(행개위) 행정개편 토론내용 http://newslibrary.n[...] 東亜日報 2017-05-25
[23] 뉴스 철거 확정된 옛 경기도청 건물, "문화재로 보존하자" 높은 소리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9-10-10
[24] 뉴스 경기도청 이전, 23일 수원으로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67-06-14
[25] 뉴스 의정부시에 북부출장소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67-06-24
[26] 웹사이트 <경인일보 창간70기획 그때> 경인일보가 기록한 시·군 변천사 http://www.kyeongin.[...] 2015-10-07
[27] 뉴스 경기도 제2청사시대 개막 http://www.kyeonggi.[...] 경기일보 2000-02-25
[28] 뉴스 경기 남-북 분도(分道) 본격 논의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1-09-23
[29] 뉴스 大選 첫 휴일 遊說 격돌 지역개발 公約 집중제시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2022-08-31
[30] 뉴스 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분도(分道) 법안 대표발의 https://news.naver.c[...] News1 2022-08-31
[31] 뉴스 인구 300만명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이 없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1-25
[32] 웹사이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7-06-02
[33] 웹사이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3.25.)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6-02
[34] 뉴스 김포 빠진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치안' 우려 http://www.kgnews.co[...] 경기신문 2016-03-09
[35] 웹사이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7-06-02
[36] 뉴스 '경기 분도론' 다시 부상…내년 지방선거 전 '빛' 볼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5-22
[37] 뉴스 "경기북도 2026년 7월 출범"...경기도 청사진 내놨다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3-03-21
[38] 뉴스 行改委 행정개편 토론내용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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