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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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률 및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이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대리 및 자문,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 컨설팅, 4대 보험 및 급여 관련 아웃소싱, 단체 교섭, 사적 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84년 공인노무사법 제정 이후 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며,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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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근로보호법으로, 임금, 노동 시간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 대한민국의 노동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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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관련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으며, 법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경력자는 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다. - 유사 법조인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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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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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업무내용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노동 관계 법률 및 경영 관련 분야로 나뉜다.[1]
2. 1. 법률 관련
-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 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 신청 및 불복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노동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 대리 및 대행
- 교원, 군인, 공무원 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 신청 및 불복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 산재,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 사무 대리 및 대행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2. 2. 경영 관련
공인노무사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돕고,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한다.
- 4대 보험 및 급여에 관한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장의 조직 및 직무 설계, 비정규직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지원한다.
- 단체교섭 권한을 수임하거나 사적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 기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3. 연혁
4. 자격 취득 절차
공인노무사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3차로 진행되며, 매년 3월 주요 일간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1]
4. 1. 응시 자격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다음은 응시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영어 시험 중 하나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기간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1]
시험 종류 | 기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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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 625점 이상 |
토익 | 700점 이상 |
토플 IBT | 71점 이상 |
지텔프 | lv2의 65점 이상 |
FLEX | 625점 이상 |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1]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2. 시험 과목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형, 3차 시험은 면접 전형으로 진행된다.[1]1차, 2차 시험은 채점 위원 간 공정성을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활용한다.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전체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통해 2018년부터 300명을 선발하고 있다.[1]
4. 2. 1. 1차 시험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25문제로 출제된다. 각 과목은 100점 만점이며,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1]1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 노동법 I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 II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선택 과목 (100점): 경제학, 경영학 중 1과목 선택
매년 4월 중에 시험 접수를 하고, 6월 초에 시험을 치른다.[1]
4. 2.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8월 말에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시험 시간은 총 450분이다.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지만, 2009년 제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018년부터 300명씩 선발하고 있다.[1]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 '''노동법'''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4. 2. 3. 3차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의 3차 시험은 면접 전형으로, 공인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한다.5.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일본에는 사회보험노무사가 있다.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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