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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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은 2023년 11월, 국민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가다 유키코, 사이토 알렉스, 스즈키 아쓰시 의원이 탈당하여 결성한 정당이다. 이들은 자민당과 일본공산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력을 표방했다. 2024년 1월 일본유신회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일 회파를 결성하고, 교육 무상화와 헌법 개정 논의를 포함한 정책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일본유신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마에하라 세이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일본유신회로 합류하면서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 무상화를 포함한 평화주의, 입헌주의, 개혁주의, 국민 주권을 지향하며, 교육, 과학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장학금 제도 마련, 육아 지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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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 [정당]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색상 | 파란색 |
| 해체 | 2024년 10월 3일 |
| 합병 대상 | 일본유신회 |
| 창립 | 2023년 11월 30일 |
| 웹사이트 |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공식 웹사이트 |
| 인물 | |
| 대표 | 마에하라 세이지 |
| 부대표 | 가다 유키코 |
| 사무총장 | 도쿠나가 히사시 |
| 정치 성향 | |
| 이념 | 중도보수주의 무상교육 |
| 상세 정보 | |
| 국가 | 일본 |
| 약칭 | FEFA |
| 분열 | 국민민주당 |
| 후신 | 일본유신회 |
2. 역사
2023년 8월 국민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 간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25]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10] 마에하라 대표대행은 "비자민·비공산 세력의 결집"을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일본유신회나 입헌민주당 일부와의 연대를 모색했다.[25]
10월, 자민당·공명당이 제출한 보정 예산안에 대한 국민민주당 집행부의 찬성 방침과[28] 11월 마에하라 대표의 교토부련이 유신당 및 교토당과 교토시장 선거 통일 후보 옹립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29]
결국 보정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월 30일, 마에하라 세이지,[34] 가다 유키코,[35] 사이토 알렉스, 스즈키 아쓰시 의원이 국민민주당을 탈당하고,[35] 무소속 도쿠나가 히사시 의원과 함께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을 결성했다.[36] 이들은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력을 표명했다.[11]
12월 13일, 국민민주당은 탈당한 4명의 의원을 제명하고,[39] 12월 14일 총무성은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정당 신고를 수리했다.[41][42]
2. 1. 창당 배경 (2023년)
2023년 8월 국민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 간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25]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10] 마에하라 대표대행은 "비자민·비공산 세력의 결집"을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일본유신회나 입헌민주당 일부와의 연대를 모색했다.[25]10월, 자민당·공명당이 제출한 보정 예산안에 대한 국민민주당 집행부의 찬성 방침과[28] 11월 마에하라 대표의 교토부련이 유신당 및 교토당과 교토시장 선거 통일 후보 옹립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29]
결국 보정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월 30일, 마에하라 세이지,[34] 가다 유키코,[35] 사이토 알렉스, 스즈키 아쓰시 의원이 국민민주당을 탈당하고,[35] 무소속 도쿠나가 히사시 의원과 함께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을 결성했다.[36] 이들은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력을 표명했다.[11]
12월 13일, 국민민주당은 탈당한 4명의 의원을 제명하고,[39] 12월 14일 총무성은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정당 신고를 수리했다.[41][42]
2. 2. 일본유신회와의 협력 (2024년)
2024년 1월 15일,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와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6일에 개회하는 제213회 국회(정기국회)에서 양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일 회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50] 양당은 교육 무상화 및 헌법 개정 논의 선도 등 6개 항목의 정책 협정서에 서명했다.[50]1월 16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일본유신회·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약칭: 유교)' 통일 회파를 결성했다.[51][52][53]
3월 28일, 마에하라 대표는 4월에 예정된 중의원 나가사키 3구・도쿄 15구 보궐선거에서 일본유신회 공천 후보를 당 차원에서 추천한다고 밝혔다.[54] 4월 4일에는 국민민주당 출신의 사토 유미 전 도쿄도의원이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에 합류하여 중의원 선거 출마를 표명했다.[55] 그러나 4월 28일 중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 입헌민주당이 승리하고, 일본유신회 후보는 패했다.[56][57]
2. 3. 일본유신회로의 합류 (2024년)
2024년 8월 22일,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합류를 포함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58]2024년 10월 3일, 마에하라 대표는 바바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스즈키 아쓰시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일본유신회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59][60] 가나가와 18구에 이미 일본유신회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스즈키 아쓰시는 참정당으로 이적하여 비례 미나미칸토 블록에서 입후보(비례 단독 후보자)하기로 하였다.[61][62]
10월 9일,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마에하라, 사이토 알렉스, 도쿠나가 히사시, 스즈키 아쓰시 4명이 중의원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월 10일, 일본유신회는 마에하라 세이지, 사이토 알렉스, 도쿠나가 히사시와 사토 유미 4명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인 후보로 추가 공인했다.[65][66] 같은 날,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은 정치자금규정법 및 정당조성법에 따른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67][68][69]
10월 27일, 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출마한 마에하라 세이지와 사이토 알렉스는 당선되었으나, 도쿠나가 히사시와 사토 유미는 낙선했다. 참정당으로 이적한 스즈키 아쓰시는 당선되었다. 11월 1일, 참의원 회파 '일본유신회·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이 '일본유신회'로 명칭을 변경했다.[70]
11월 29일, 마에하라 세이지는 일본유신회 공동 대표에 취임하여, 국민민주당과의 연계에 의욕을 보였다.[72]
3. 정책 및 이념
본 모임은 평화주의, 입헌주의, 개혁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을 지향한다고 묘사했다.[9] ''산케이 신문'' 기사에서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포함하는 강령을 발표했다:[9]
-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 학생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한다.
-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
-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한다.
-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보장을 확보한다.
- 아동,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지지한다.
- 독립적이고 활기찬 지역을 위해 지역 주권 개혁을 추진한다.
- 입헌주의,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및 평화주의를 보호한다.
- 평화주의적 방위 정책을 유지한다.
- 열린 국익, 광범위한 인간 안보, 항구적인 평화 및 핵 군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 무상화", "All for All"(모두가 모두를 위해) "급여 인상", "자신의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4가지 기둥을 내걸고 있으며, 당의 입장은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 노동자의 편에 서는 "개혁 정당"으로 하고 있다.[73]
3. 1. 주요 정책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은 평화주의, 입헌주의, 개혁주의, 국민 주권을 지향한다.[9] 핵심 정책은 당명처럼 교육 무상화였다.[73]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을 무상으로 하며, 학생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9]'All for All'(모두가 모두를 위해), 급여 인상, '자신의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4가지 기둥을 내걸고 있으며,[73]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 또한, 아동,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지지하고, 독립적이고 활기찬 지역을 위해 지역 주권 개혁을 추진한다.[9]
입헌주의,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및 평화주의를 보호하고,[9] 평화주의적 방위 정책을 유지하며, 열린 국익, 광범위한 인간 안보, 항구적인 평화 및 핵 군축을 목표로 한다.[9]
3. 2. 다른 정당과의 관계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은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력을 표명했다.[15][43] 특히, 입헌민주당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대를 고려했지만,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 신선조는 연대 대상에서 제외했다.[43][44]일본 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교육 무상화가 일본 전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44]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기시다 정권을 보완하는 국민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43] 반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위원장은 국민민주당과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 및 공명당과 같다고 비판하며, 야당이 아니라고 말했다.[43]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와의 관계는 복잡했다. 마에하라 세이지는 연합의 요시노 토모코 회장과 면담하여 연계를 요청했지만,[76] 연합은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의원들에 대한 추천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77][78][79][80] 2024년 5월 연합 본부는 일본유신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추천은 방해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다.[80]
4.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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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이름 |
|---|---|
| 대표 | 마에하라 세이지 |
| 부대표 | 카다 유키코 |
| 간사장 | 토쿠나가 히사시 |
| 정무 조사 회장 | 알렉스 사이토 |
| 국회 정책 심의회 회장 | 스즈키 아츠시 |
4. 1. 역대 대표
(출생–사망)(1962년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