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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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대후랄은 몽골의 입법 기관으로, 1924년 몽골 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여러 차례 명칭과 선거 제도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단원제 의회 체제를 갖추었다. 2024년 기준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입법, 감독, 대통령 후보 추천, 총리 및 각료 승인 등이 있으며, 2023년 헌법 개정으로 선거 제도가 변경되어 13개의 다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78석, 전국 단위에서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로 48석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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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후랄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명칭 | 국가대후랄 |
| 로마자 표기 | Ulsiin Ikh Khural |
| 몽골어 표기 | "Улсын Их Хурал", |
| 의미 | 위대한 국가 회의 |
| 의회 정보 | |
| 의회 종류 | 단원제 |
| 의회 구성 | 제8대 의회 |
| 의원 수 | 126명 |
| 임기 | 4년 |
| 의장 | 곰보자빈 잔단샤타르 |
| 의장 선출일 | 2019년 2월 |
| 주요 정당 | 몽골 인민당 |
| 선거 제도 | 중선거구제 완전연기제 |
| 최근 선거 | 2024년 6월 28일 |
| 다음 선거 | 2028년 |
| 회의 장소 | 울란바토르 정부궁전 |
| 공식 웹사이트 | 몽골 의회 웹사이트 |
| 이전 의회 | 인민대회 |
| 의석 분포 | |
| 정부 여당 | |
| 야당 | |
| 상징 | |
 | |
 | |
| 구조 | |
| |
| 관련 법률 | |
| 헌법 | 몽골 헌법 |
2. 역사
1914년 토그스-오치린 남남수린이 국가대후랄 의장이 된 것을 시작으로, 국가대후랄은 몽골 정치 체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24년 몽골 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입법부인 '울스 이크 후랄'이 소집되었고, 1960년에는 '인민대후랄'로 개칭되었다.[2][3]
1990년 민주화 혁명 이후, 다당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인민대후랄을 대체하는 국가 소 후랄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소 후랄은 폐지되고, 국가대후랄이 단원제 의회로 다시 자리 잡았다.
국가대후랄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몽골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서, 시대별 정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당과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다. 주요 역할은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및 국제 조약 비준 등이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대후랄의 구성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상임위원회 수 | 주요 정당 | 의장 | 사무국장 | 주요 활동 |
|---|---|---|---|---|---|
| 1992년 ~ 1996년 | 10개 (1995년 6개로 감소) | 몽골 인민 혁명당(70석), 민주연합(4석), 몽골 사회 민주당(1석), 무소속(1명) | 낫사그 바가반디 | 남스라이 레흐닌도르지 | 137개 법률 제정, 142개 법률 개정, 46개 법률 폐지, 40개 국제 조약 및 협약 비준 |
| 1996년 ~ 2000년 | 1996년~1997년: 5개, 1997년~2000년: 7개 | 민주연합(50석), 몽골 인민 혁명당(25석), 몽골 보수 통합당(1석) | 라드나숰베렐린 곤치그도르지 | 로그 초그 (1999년까지), 바아산가노보 에네비시 | 173개 법률 제정, 255개 법률 개정, 32개 법률 폐지, 71개 국제 조약 및 협약 비준 |
| 2000년 ~ 2004년 | 7개 | 몽골 인민 혁명당(72석), 민주연합(1석), 시민의지당-몽골 녹색당(1석), 조국-몽골민주사회당(1석), 무소속(1명) | 람슈렘 에네비시(2001년까지), 산즈베그즈 톰르-오치르 | 바아산가노보 에네비시 (2001년까지), 다그단후 바트바타르 (2003년까지), 남스라이자브 루브산자브 | 140개 법률 제정, 443개 법률 개정, 51개 법률 폐지, 110개 국제 조약 및 협약 비준 |
| 2004년 ~ 2008년 | 2004년~2006년: 11개, 2006년: 7개 | 몽골 인민 혁명당(37석), 조국과 민주 연합(35석), 공화당(1석), 무소속(3명) | 남바르 엔흐바야르(2005년까지), 첸딘 냠도르지(2007년까지), 단잔기인 룬데잔찬 | 남스라이자브 루브산자브 | 89개 법률 제정, 336개 법률 개정, 50개 법률 폐지, 38개 국제 조약 및 협약 비준 |
| 2008년 ~ 2012년 | 7개 | 몽골 인민 혁명당(46석), 민주당(27석), 시민의지당(1석), 몽골 녹색당(1석), 무소속(1명) | 담디니 뎀베렐 | 단잔 산당-오치르 (2008년 5월~9월), 체렌후 샤라브도르지 | 111개 법률 제정, 485개 법률 개정, 70개 법률 폐지, 59개 국제 조약 및 협약 비준 |
| 2012년 ~ 2016년 | 8개 | 민주당(34석), 몽골 인민당(26석), 몽골 인민 혁명당-몽골 국가 민주당 연합(11석), 시민의지당-몽골 녹색당(2석), 무소속(3명) | 잔다후 엔흐볼드 | 뱌람도르지 볼드바타르 | 혼합 선거 제도(중선거구 직접 선출 48석, 정당 득표수에 따른 비례 배분 28석) 도입, 전자 투표기 사용 |
| 2016년 ~ 2020년 | - | 몽골 인민당(65석), 민주당(9석), 몽골 인민 혁명당(1석), 무소속(1명) | - | - | - |
2. 1. 1914년 ~ 1919년
1914년 2월, 토그스-오치린 남남수린이 국가대후랄 의장에 취임하여 1919년 4월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였다.[2]2. 2. 몽골 인민 공화국 시대 (1924년 ~ 1992년)
최초의 ''울스 이크 후랄''(Ulsyn Ikh Khural)은 1924년 11월에 소집되었다. 이 기구는 몽골 인민 공화국의 입법부였으며,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집행위원회인 ''울스 바가 후랄''(소 후랄)에 위임하였다. 대후랄은 1924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다. 1951년 선거 개혁 이후 회의 번호 매김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회의는 1951년 7월에, 세 번째 회의는 1957년 7월에 열렸다.[3]
1960년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고, 이 기구는 "인민대후랄"(Ардын Их Хурал|Ardyn Ikh Khuralmn)로 개명되었지만, 회의 번호는 다시 매기지 않았다. 네 번째 회의는 1960년 7월에, 마지막 회의는 1992년 9월에 열렸다. 러시아어와 몽골어 역사 서술에서 "인민대후랄"이라는 용어는 1992년 이후의 국가대후랄과 구분하기 위해 1924년부터 1960년까지의 후랄을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3]
몽골 인민 공화국의 1924년 제정 헌법에서는 “'''인민대회의'''”(Ардын Их Хурал|Ardyn Ikh Khuralmn)가 소비에트식 최고 의결 기관으로 규정되었고, 간부회의 의장이 국가원수가 되었다. 40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임기는 5년이었다. 휴회 중에는 상설 기관으로서 “인민소회의”(바가 호랄)가 그 임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축촌에서는 2000명당 1명의 대의원이 선출된 데 반해, 울란바토르에서는 1만 명당 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민주화 운동 당시, 목축촌은 몽골 인민혁명당의 지지 기반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몽골 인민혁명당의 책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2. 3. 민주화 이후 (1990년 ~ 현재)
1990년 몽골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다당제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새로 선출된 의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인민대후랄을 대체하여 최고 입법 기관인 국가 소 후랄을 설립했다. 초대 의장은 라드나숰베렐린 곤치그도르지였다. 국가 소 후랄은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두었으며, 몽골 인민 혁명당(33석), 몽골 민주당(13석), 몽골 사회 민주당(4석), 몽골 국가 진보당(3석)이 의석을 획득했다.[3]199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소 후랄이 폐지되고, 국가대후랄이 단원제 의회로 유지되었다. 의석 수는 76석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후 국가대후랄은 여러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및 국제 조약 비준을 수행했다.
2008년 총선에서는 선거 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고, 2012년 총선에서는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중선거구 48석, 비례대표 28석)가 도입되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회귀하였다.
역대 총선거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회차 | 날짜 | 선거 제도 |
|---|---|---|
| 제1회 | 1992년 6월 28일 | 소선거구제 |
| 제2회 | 1996년 6월 30일 | |
| 제3회 | 2000년 7월 2일 | |
| 2004년 7월 17일・27일 | ||
| 2008년 6월 29일 | 중선거구제 | |
| 2012년 6월 28일 |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중선거구 48, 비례대표 28) | |
| 제7회 | 2016년 6월 29일 | 소선거구제 |
| 제8회 | 2020년 6월 24일 | 중선거구 완전연기제 |
| 제9회 | 2024년 6월 28일 |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
국가대후랄은 단원제이며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가대후랄 총의원의 57명 이상의 위임을 받아야만 의회의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대후랄 의원은 국민의 사절이며 모든 시민과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해야 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가 문장 앞에서 선서를 한 시점부터 시작된다.[1]
3. 구성
3. 1. 의원
국가대후랄은 단원제이며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1] 국가대후랄 의원은 국민의 사절로서 모든 시민과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해야 한다.[1]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3] 국가 문장 앞에서 선서를 한 시점부터 시작된다.[1]
3. 2. 의장단
국가대후랄 의장은 의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의장은 대통령 다음가는 지위에 있으며, 입법부의 의장이자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은 국회를 감독하고, 그 투표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자동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1]
부의장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각 의원 모임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수 있다.[1]
3. 3. 의장회의
국가대후랄 의장회의는 국가대후랄 부의장, 각 의원 모임 의장, 의회 정당 대표, 상임/임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4]
3. 4. 상임위원회
국가대후랄은 특정 공공 정책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둔다.[1] 상임위원회는 10명에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소집된다.[1]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며 상임위원회 내 특정 문제를 다룬다.[1] 국가대후랄은 특정 문제를 검토하고 제안을 하며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한다.[1]
3. 5. 당 의원총회
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 또는 연합은 당 의원총회를 구성해야 한다.[3] 무소속 의원과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의원총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3] 각 의원총회는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선출된 대표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3] 의원총회 구성 여부와 구성원 명단은 의장 선출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결정 사항을 발표한다.[3]
4. 기능
몽골의 국회(국가대후랄)는 입법 및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1. 입법 기능
국가대후랄은 정부와 협력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채택한다. 다수당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하며, 의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및 기타 각료를 승인한다.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3분의 2 찬성으로 무효화할 수 있고, 헌법 개정에도 의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4. 2. 감독 기능
국가대후랄은 내각 및 국가대후랄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의 보고를 듣고, 총리 및 각료에 대한 질문, 법률 및 결의 이행 평가 등을 통해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4. 3. 기타 기능
국가대후랄은 정부와 협력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채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수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헌법 개정 역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대후랄은 몽골의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5. 선거
국가대후랄의 당 의원총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대후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논의가 결정되면 초안을 상임위원회에 보내 1차 논의를 준비하게 한다. 법률안 초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제안자에게 반환한다.
상임위원회는 1차 심의를 위한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제안과 결론을 국가대후랄에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각 당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모든 당의 의견과 제안은 상임위원회 결론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회의 표결 후, 초안은 최종 심의 준비를 위해 상임위원회로 다시 보내진다.
5. 1. 선거 제도
2023년 이전에는 26개의 다선거구에서 76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최다득표제를 사용했다.[1] 2023년 5월 31일, 몽골 의회는 의석 수를 76석에서 126석으로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1] 선거 방식은 병립제로 변경되었으며, 13개의 다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비이전식) 방식으로 78석을 선출하고, 전국 단위에서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로 48석을 선출한다.[1] 개별 정당의 경우 득표율 4%, 2개 정당 연합의 경우 5%, 3개 이상의 정당 연합의 경우 7%의 의석 진입 장벽이 있다.[1] 정당 명부는 지퍼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 후보자의 성비는 70:30 또는 30:70을 넘어서는 안 된다.[1]민주화 이후 첫 국가대회의 총선거는 의석 수 430석으로, 단순 소선거구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였다. 국가소회의는 의석 수 50석으로, 비례대표제였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소회의를 폐지하고, 국가대회의를 일원제 의회로 유지하였다. 의석 수를 76석으로 대폭 감소시켰다. 2008년 총선거에서 선거 제도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다.
2012년에는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중선거구 48석, 비례대표 28석)로 선거 제도가 변경되었다가, 2016년 선거 직전에 완전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2020년 선거에서는 중선거구 완전연기제가 사용되었다.
투표율이 50% 미만인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된다.
| 선거일 | 선거 제도 | |
|---|---|---|
| 제1회 | 1992년 6월 28일 | 소선거구제 |
| 제2회 | 1996년 6월 30일 | |
| 제3회 | 2000년 7월 2일 | |
| 2004년 7월 17일・27일 | ||
| 2008년 6월 29일 | 중선거구제 | |
| 2012년 6월 28일 |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중선거구 48, 비례대표 28) | |
| 제7회 | 2016년 6월 29일 | 소선거구제 |
| 제8회 | 2020년 6월 24일 | 중선거구 완전연기제 |
| 제9회 | 2024년 6월 28일 |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
5.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몽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몽골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1] 피선거권은 만 25세부터 인정된다.[1]5. 3. 최근 선거
2024년 몽골 의회 선거는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치러졌다.[1]| 선거 | 실시일 | 비고 |
|---|---|---|
| 제1회 | 1992년 6월 28일 | 소선거구제[1] |
| 제2회 | 1996년 6월 30일 | 소선거구제[1] |
| 제3회 | 2000년 7월 2일 | 소선거구제[1] |
| 제4회 | 2004년 7월 17일・27일 | 소선거구제[1] |
| 제5회 | 2008년 6월 29일 | 중선거구제[1] |
| 제6회 | 2012년 6월 28일 | 중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중선거구 48, 비례대표 28)[1] |
| 제7회 | 2016년 6월 29일 | 소선거구제[1] |
| 제8회 | 2020년 6월 24일 | 중선거구완전연기제[1] |
| 제9회 | 2024년 6월 28일 |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1] |
6. 회기
국가대후랄의 주요 조직 형태는 회기이다.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대후랄의 정기회기는 6개월마다 50일 이상 개최된다. 회기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단독 또는 합동회의, 그리고 의원총회로 구성된다. 회기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개원회기''' - 선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다.
- '''정기회기''' - 가을회기는 매년 10월 1일에, 봄회기는 매년 4월 5일에 시작된다.
- '''임시회기''' - 국가대후랄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대통령이나 국가대후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소집된다.
- '''긴급회기''' -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전쟁을 선포한 후 72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참조
[1]
간행물
Mongolia
Montsame News Agency
[2]
웹사이트
УБХ, УИХ-ын дарга нарын хөрөг зураг - Мэдээллийн дэлгэрэнгүй - Parliament
http://www.parliamen[...]
[3]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Mongolia
Scarecrow Press
[4]
웹사이트
Concerns Over Foreign Meddling Rise in Mongolia's Elections
https://www.mongolia[...]
2023-07-25
[5]
뉴스
Some new regulations on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montsame.mn/[...]
2023-06-20
[6]
웹사이트
Parliamentary Elections 2024: Yet Another New Election System
https://blogs.ubc.c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24-04-19
[7]
뉴스
Mongolians vote amid anger over corruption, sluggish economy
https://www.aljazeer[...]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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