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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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학력
3. 경력
4. 주요 판결 및 활동
참조

1. 개요

안철상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시작하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2024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판사 재직 시절 주요 판결 및 활동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소송, 경찰의 징계 관련 소송, 조달청 입찰 관련 소송, 대부업체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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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	안철상
국적	대한민국
본관	탐진
출생일	1957년 3월 5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직책
직책	대법관
경력	법원행정처장
임기	2018년 1월 ~ 2024년 1월

2. 학력

대구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3. 경력

연도	내용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6.03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89.0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03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9.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0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02	사법연수원 교수
2005.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8.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대법원장 비서실장
2011.0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4.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02 ~ 2015.02	법원도서관 관장
2016.02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16.02	제25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8.01 ~ 2024.01	대법원 대법관
2018.02 ~ 2019.01	법원행정처 처장
2023.09 ~ 2023.12	대법원장 권한대행
2024.03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4. 주요 판결 및 활동

안철상 대법관은 여러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고 활동했다.

2007년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재직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으로 수치심을 느껴도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일 뿐 명예형 선고와 같지 않으며, 위원회 활동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인격권 침해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1]

4. 1. 판사 시절 주요 판결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후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

조달청이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한 것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3]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대부업체 4곳에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체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4]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5]

1961년 대구에서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 구속된 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3.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사 대상자와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4. 2. 대법관 시절 활동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2]

조달청이 대형 건설사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한 것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제재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3]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의 부당이득 징수 사실을 적발하고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대부업체 3곳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최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4]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광우병 관련 2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MBC의 사과방송 내용을 근거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5]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 간부로서 집회를 열고 구속된 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3.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모 경찰서 방범과장 재직 중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김 모씨가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유흥주점 주인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뇌물을 수수했으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와대에서 대법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눌 때, 1980년대 부산지방법원 판사 시절 "문재인 변호사는 판사, 검사한테 식사 접대를 안 하는 변호사로 유명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2018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월 3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법원행정처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1년이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6]

2021년 8월 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소송을 코로나를 핑계로 연기하였다.

2022년 1월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 3. 기타

2007년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재직 중 "조상이 2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모씨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도 명예형 선고는 아니며, 위원회 활동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인격권 침해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1]
2011년 6월 17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다 파면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사 비판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것은 징계 사유이나,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
2011년 11월 28일, 조달청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 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긴급한 필요"를 이유로 제재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3]
2011년 12월, 금융감독원의 부당이득 적발에 따른 강남구청의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최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4]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직접적 허위성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1, 2심 판단 정당, 사과보도 또한 허위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5]
1961년 3월 대구에서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등의 주장을 하다 구속된 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3.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모 경찰서 방범과장 재직 중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및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김 모씨의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적극적 뇌물 요구 없었고,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 없었던 점, 18년간 성실 근무 및 25회 표창" 등을 고려하여 파면 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에서 대법관 임명장을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1980년대 부산지방법원 판사 시절 "문재인 변호사는 판사, 검사에게 식사 접대를 안 하는 변호사로 유명했다"고 회상했다.
2018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법원장 후보 추천 시범 실시를 요청하며,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강조했다.
2019년 1월 3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후 법원행정처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6]
2021년 8월 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소송을 코로나를 핑계로 연기하였다.
2022년 1월 27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당시 이명박정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조

_[1] 뉴스 http://news.mt.co.kr[...]
_[2] 뉴스 http://www.mediatoda[...]
_[3] 뉴스 https://news.naver.c[...]
_[4] 뉴스 http://www.hani.co.k[...]
_[5] 뉴스 http://www.fnnews.co[...]
_[6] 뉴스인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1년 동안 힘들었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9-01-03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