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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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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연구 개발, 정보 통신 산업 진흥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1948년 체신부로 시작하여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201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 정보 통신, 방송 통신, 우편 사업 관련 사항을 포괄하며,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의 소속 기관과 여러 자문 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직은 장관, 2명의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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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영문)
정식 명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자 표기科學技術情報通信部
로마자 표기Gwahak Gisul Jeongbo Tongsin-bu
설립일2017년 7월 26일
전신과학기술처(1967–2008)
교육과학기술부(2008–2013)
미래창조과학부(2013–2017)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세종특별자치시
직원 수2,007명 (우정사업본부 제외)
장관유상임
제1차관 (연구개발 정책)이창윤
제2차관 (정보통신방송)강도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웹사이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문)
주요 산하 기관
산하 기관한국항공우주청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연혁

1948년 7월 17일 체신부가 설치되었다.[7] 1961년 10월 2일 전파관리국을 외국으로 분리하였다.[8] 1967년 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하였다.[9] 1982년 1월 1일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하였다.[10]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11]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다.[12]

2008년 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으며,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하였다.[13]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이관받았다.[14]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면서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하였다.[15] 2023년 3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4. 조직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16]
감사관실[17]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18]
제1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17]ㆍ정보보호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17]ㆍ다자협력담당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colspan=2 |운영지원과
연구개발정책실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생명기술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17]ㆍ융합기술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거대공공연구정책과ㆍ우주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거대공공연구협력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실[17]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17]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ㆍ연구기관지원팀[19]
미래인재정책국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과학기술안전기반팀[19]
제2차관 산하 하부조직
정보통신정책실정보통신정책관실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19]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인공지능기반정책과ㆍ데이터진흥과ㆍ인터넷진흥과ㆍ디지털인재양성팀[19]
소프트웨어정책관실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ㆍ정보통신산업기반과
네트워크정책실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17]ㆍ사이버침해대응과
통신정책관실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ㆍ통신자원정책과
방송진흥정책관실방송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ㆍ디지털방송정책과
전파정책국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ㆍ전파기반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 하부조직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
과학기술정책국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ㆍ성장동력기획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ㆍ생명기초조정과
성과평가정책국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17]ㆍ연구윤리권익보호과ㆍ과학기술정보분석과ㆍ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20]


4. 1. 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대변인실, 감사관실, 그리고 장관정책보좌관실을 두고 있다.[16][17][18] 대변인실은 홍보담당관실과 디지털소통팀으로,[16] 감사관실은 감사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다.[17]

4. 2. 제1차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등을 담당한다.[17][19]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17], 정보보호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17], 다자협력담당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로 구성된다.
  •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연구개발정책과, 기초연구진흥과, 원천기술과, 생명기술과, 첨단바이오기술과[17], 융합기술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원자력연구개발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실[17](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연구산업진흥과[17],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기관지원팀[19])로 구성된다.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안전기반팀[19]으로 구성된다.
  • 운영지원과

4. 3. 제2차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을 관할한다.[16][17][18][19][20]

정보통신정책실은 정보통신정책관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 소프트웨어정책관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통신정책관실, 방송진흥정책관실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전파정책국은 전파정책기획과, 전파방송관리과, 주파수정책과, 전파기반과로 구성된다.

4. 4.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는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이 있다.[20]

과학기술정책국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성장동력기획과를 두고 있다.[20]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은 연구예산총괄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공공에너지조정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생명기초조정과를 두고 있다.[20]

성과평가정책국은 성과평가정책과, 연구평가혁신과, 연구제도혁신과[17],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20]을 두고 있다.

5. 소속기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으로는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으며,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이 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6. 소속 자문위원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설치근거비고
간접비산출위원회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제1항
공익성심사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기술사법 제3조의2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디지털전환특별법 제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외부평가위원회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2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천문법 시행령 제4조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7조


7.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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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명재임 기간비고
초이상목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6일박근혜 정부
2최문기2013년 4월 17일 ~ 2014년 7월 15일
3최양희2014년 7월 16일 ~ 2017년 7월 10일



대이름재임 기간비고
4유영민2017년 7월 11일 ~ 2019년 9월 8일문재인 정부
5최기영2019년 9월 9일 ~ 2021년 5월 13일문재인 정부
6임혜숙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9일문재인 정부
7이종호2022년 5월 10일 ~ 2024년 8월 16일윤석열 정부
8유상임2024년 8월 16일 ~ 현재윤석열 정부


7.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대성명재임 기간비고
초이상목/이상목한국어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6일박근혜 정부
2최문기/최문기한국어2013년 4월 17일 ~ 2014년 7월 15일
3최양희/최양희한국어2014년 7월 16일 ~ 2017년 7월 10일


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으로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대이름재임 기간비고
4유영민2017년 7월 11일 ~ 2019년 9월 8일문재인 정부
5최기영2019년 9월 9일 ~ 2021년 5월 13일문재인 정부
6임혜숙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9일문재인 정부
7이종호2022년 5월 10일 ~ 2024년 8월 16일윤석열 정부
8유상임2024년 8월 16일 ~ 현재윤석열 정부



8.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4]

총계828명
정무직 계4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장관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차관2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본부장1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별정직 계5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고위공무원단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6급 상당 이하3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일반직 계819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고위공무원단25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3급 이하 5급 이상437명[21]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6급 이하353명[22]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전문경력관4명


9. 재정

2023년 총수입은 9조 428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1% 증가했다.[5][6]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3303억 6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1억 4900만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 2672억 8700만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조 2823억 1700만 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조 407억 8400만 원 등이다.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3303억 6700만 원+1.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01억 4900만 원+9.38%
우편사업특별회계3조 2672억 8700만 원+1.67%
우체국예금특별회계2조 2823억 1700만 원+3.14%
우체국보험특별회계1조 407억 8400만 원+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69억 9900만 원+4.52%
국립중앙과학관19억 8200만 원+0.78%
국립과천과학관50억 17만 원+2.24%
과학기술진흥기금118억 9800만 원+20%
방송통신발전기금1조 481억 4500만 원+53.36%
원자력기금3336억 300만 원-0.76%
정보통신진흥기금1조 974억 500만 원+70.41%
합계9조 4289억 5400만 원+11.31%



2023년 총지출은 18조 873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5][6]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8조 6467억 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44억 3900만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조 384억 6500만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 4383억 300만 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958억 3500만 원 등이다.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8조 6467억 700만 원+5.15%
국정운영37억 500만 원+32.32%
정부자원관리2025억 7300만 원+4.44%
고등교육1910억 4900만 원+1.37%
평생·직업교육0원-100%
교육일반36억 7500만 원+4.64%
문화예술850억 9000만 원+3.41%
산업혁신지원388억 7600만 원+12.93%
방송통신1861억 4700만 원+8.47%
정보통신7215억 5900만 원+19.01%
과학기술연구지원3조 2282억 8000만 원+3.43%
과학기술일반1112억 7600만 원+8.9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2110억 3900만 원+8.28%
과학기술연구개발3조 6634억 3800만 만 원+4.6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6144억 3900만 원+22.84%
평생·직업교육625억 2000만 원+32.04%
산업혁신지원290억 1800만 원-18.36%
방송통신14억 5000만 원순증
정보통신2060억 2700만 원+145.3%
과학기술연구지원1519억 7600만 원-6.21%
과학기술연구개발1634억 4800만 원-4.56%
우편사업특별회계우정4조 384억 6500만 원+3.37%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정1조 4383억 300만 원+14.75%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정2958억 3500만 원-0.2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과학기술연구지원4457억 5900만 원+3.8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693억 6900만 원+3.2%
국립중앙과학관과학기술인력 및 문화352억 7900만 원+5.89%
국립과천과학관과학기술인력 및 문화340억 9000만 원+0.5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4322억 3000만 원-3.07%
정보통신188억 4800만 원-28.24%
과학기술연구지원1238억 7700만 원+0.35%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89억 8000만 원-2.18%
과학기술연구개발2805억 2500만 원-2.26%
과학기술진흥기금1109억 5900만 원+6.41%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971억 7800만 원+1.66%
과학기술연구개발137억 8100만 원+58.75%
방송통신발전기금1조 1282억 6100만 원-10.02%
문화예술4223억 8900만 원+3.32%
방송통신857억 6500만 원-41%
정보통신6201억 700만 원-11.38%
원자력기금과학기술연구개발3328억 4300만 원+1.95%
정보통신진흥기금1조 3202억 2300만 원-24.7%
문화예술68억 3200만 원-16.8%
방송통신148억 4100만 원+24.53%
정보통신1조 2985억 5000만 원-25.07%
합계18조 8733억 9300만 원+1.69%


참조

[1] 간행물 Article 36 and 37,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Constituents Presidential Decree No.29568 2019-02-26
[2] 간행물 Article 27 and 28, Enforcement Rule of the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Constituents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No. 23 2019-02-26
[3] 웹사이트 Two ministries moving to Sejong in 2019 https://www.koreatim[...] 2018-02-02
[4] 간행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제4호·제7호·제8호"
[5]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2-12-31
[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2-12-31
[7] 법률 법률 제1호
[8] 법률 법률 제734호
[9] 법률 법률 제1947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10579호
[11] 법률 법률 제4831호
[12] 법률 법률 제5529호
[13] 법률 법률 제8852호
[14] 법률 법률 제11690호
[15] 법률 법률 제14839호
[16] 문서 2023년 9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문서 개방형 직위.
[18] 문서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문서 2023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 문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문서 한시정원 3명 포함.
[22] 문서 한시정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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