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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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 투표 결과, 91.9%의 투표율에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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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70.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낮은 경쟁률과 야권 인사 낙선 등으로 민주적 정당성 논란과 유신체제 하의 정치적 억압을 드러내며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수단으로 비판받는다. - 1972년 11월 - 1972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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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 | |
|---|---|
| 국민투표 개요 | |
| 국가 | 대한민국 |
| 날짜 | 1972년 11월 21일 |
| 투표 결과 | |
| 찬성 | 13,186,559 |
| 반대 | 1,106,143 |
| 무효 | 118,012 |
| 유권자 수 | 15,676,395 |
| 국민투표 타임라인 | |
| 이전 | 1969년 < |
| 다음 | 1975년 > |
2. 배경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뒤 직선제의 위험을 느낀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그리고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2. 1. 유신헌법의 내용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3. 국민투표 과정
4. 국민투표 결과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91.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 선택 | 득표수 | % |
|---|---|---|
| 찬성 | 13,186,559 | 91.5 |
| 반대 | 1,106,143 | 7.7 |
| 무효/기권표 | 118,012 | 0.82 |
| 총계 | 14,410,714 | 100 |
| 등록 유권자/투표율 | 15,676,395 | 91.9 |
총 유권자 15,676,395명 중 14,410,714명이 투표하여 91.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13,186,559표(91.5%), 반대 1,106,143표(7.7%), 무효표 118,012표(0.82%)였다.
서울에서는 찬성 2,045,941표(82.5%), 반대 410,474표(16.6%)를 기록했고, 부산에서는 찬성 772,749표(85.0%), 반대 127,512표(14.0%)를 기록하는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여전히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경기 1,508,712표(92.8%), 충청북도 621,723표(92.8%), 충청남도 1,213,614표(93.4%), 강원 791,608표(95.8%)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를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도 각각 1,015,489표(93.5%), 1,686,340표(95.1%)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경상북도 1,983,081표(94.1%), 경상남도 1,383,424표(94.4%), 제주 163,885표(94.6%) 등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 지역 | 찬성 | % | 반대 | % | 총 투표수 | 투표율 |
|---|---|---|---|---|---|---|
| 서울 | 2,045,941 | 82.5 | 410,474 | 16.6 | 2,479,585 | 80.5 |
| 부산 | 772,749 | 85.0 | 127,512 | 14.0 | 909,346 | 93.9 |
| 경기 | 1,508,712 | 92.8 | 104,759 | 6.4 | 1,626,187 | 94.2 |
| 충청북도 | 621,723 | 92.8 | 35,453 | 5.3 | 662,739 | 94.9 |
| 충청남도 | 1,213,614 | 93.4 | 74,225 | 5.7 | 1,298,688 | 94.8 |
| 강원 | 791,608 | 95.8 | 29,715 | 3.6 | 826,398 | 97.1 |
| 전라북도 | 1,015,489 | 93.5 | 61,186 | 5.6 | 1,086,542 | 94.2 |
| 전라남도 | 1,686,340 | 95.1 | 74,741 | 4.2 | 1,773,221 | 93.4 |
| 경상북도 | 1,983,081 | 94.1 | 104,873 | 5.0 | 2,108,501 | 95.3 |
| 경상남도 | 1,383,424 | 94.4 | 74,981 | 5.1 | 1,466,227 | 95.3 |
| 제주 | 163,885 | 94.6 | 8,224 | 4.7 | 173,280 | 94.9 |
| 출처: 경향신문, 1972년 11월 23일 | ||||||
4. 1. 전체 결과
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는 총 유권자 15,676,395명 중 14,410,714명이 투표하여 9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은 13,186,559표(91.5%), 반대는 1,106,143표(7.7%)였으며 무효표는 118,012표(0.82%)였다.| 선택 | 득표수 | % |
|---|---|---|
| 찬성 | 13,186,559 | 91.5 |
| 반대 | 1,106,143 | 7.7 |
| 무효/기권표 | 118,012 | 0.82 |
| 총계 | 14,410,714 | 100 |
| 등록 유권자/투표율 | 15,676,395 | 91.9 |
4. 2. 지역별 결과
서울에서는 찬성 2,045,941표(82.5%), 반대 410,474표(16.6%)를 기록했고, 부산에서는 찬성 772,749표(85.0%), 반대 127,512표(14.0%)를 기록하는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여전히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경기 1,508,712표(92.8%), 충청북도 621,723표(92.8%), 충청남도 1,213,614표(93.4%), 강원 791,608표(95.8%)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를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도 각각 1,015,489표(93.5%), 1,686,340표(95.1%)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경상북도 1,983,081표(94.1%), 경상남도 1,383,424표(94.4%), 제주 163,885표(94.6%) 등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역 | 찬성 | % | 반대 | % | 총 투표수 | 투표율 |
|---|---|---|---|---|---|---|
| 서울 | 2,045,941 | 82.5 | 410,474 | 16.6 | 2,479,585 | 80.5 |
| 부산 | 772,749 | 85.0 | 127,512 | 14.0 | 909,346 | 93.9 |
| 경기 | 1,508,712 | 92.8 | 104,759 | 6.4 | 1,626,187 | 94.2 |
| 충청북도 | 621,723 | 92.8 | 35,453 | 5.3 | 662,739 | 94.9 |
| 충청남도 | 1,213,614 | 93.4 | 74,225 | 5.7 | 1,298,688 | 94.8 |
| 강원 | 791,608 | 95.8 | 29,715 | 3.6 | 826,398 | 97.1 |
| 전라북도 | 1,015,489 | 93.5 | 61,186 | 5.6 | 1,086,542 | 94.2 |
| 전라남도 | 1,686,340 | 95.1 | 74,741 | 4.2 | 1,773,221 | 93.4 |
| 경상북도 | 1,983,081 | 94.1 | 104,873 | 5.0 | 2,108,501 | 95.3 |
| 경상남도 | 1,383,424 | 94.4 | 74,981 | 5.1 | 1,466,227 | 95.3 |
| 제주 | 163,885 | 94.6 | 8,224 | 4.7 | 173,280 | 94.9 |
| 출처: 경향신문, 1972년 11월 23일 | ||||||
5. 평가 및 의의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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