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불능범에 관한 조항이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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