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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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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요상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민주한국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으며,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여러 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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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상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목요상
원어명睦堯相
로마자 표기Mok Yosang
출생일1935년 9월 9일
국적대한민국
직업판사, 변호사, 정치인
종교법운
경력
주요 경력제11·12·15·16대 국회의원

2. 학력


  • 동두천국민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3. 경력

구분내용
법조*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
정계* 민주한국당 원내부총무, 대변인[1]
기타* 대한산악연맹 경기북부지부 회장[1]


3. 1. 법조 경력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1] 대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1] 박정희 정권 시절 오적필화 사건이나 탈리 사건 등 필화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 보석 결정 및 전원 무죄 판결 등 당국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3][4] 그 후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향했지만, 서울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아 아내의 고향인 대구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3] 의정부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3. 2. 정계 경력

목요상한국어민주한국당 원내부총무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1] 이후 민주당에서 인권옹호위원장,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최고위원을 역임했다.[1] 한나라당에서는 당헌당규개정위원장, 법률자문위원장,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경기도지부장을 역임하며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1]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벨기에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한국-모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의원 외교에도 힘썼다.[1]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한국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되었다.[1]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복귀했다.[2]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이 되었다.[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1][5]

이후 새누리당 상임고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및 경기도당 원로고문,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을 거쳐[1]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 및 경기도당 원로고문을 맡고 있다.[1]

3. 3. 기타 경력


  • 대한산악연맹 경기북부지부 회장을 역임했다.[1]
  • 사천 목씨 대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다.[1]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회장, 고문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헌정회 이사, 부회장, 법률고문, 회장,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4. 주요 판결 및 활동

목요상은 대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1] 판사직을 그만둔 후 변호사로 전향했다.[3]

4. 1. 판사 시절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절도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석방 지휘를 위해 집행원부를 대조한 결과, 동명이인인 벙어리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본래 기소된 사람에게 다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벙어리인 이 사람은 이후 안우만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7]

박정희 정권 시절 오적필화 사건, 탈리 사건 등 필화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 보석 결정 및 전원 무죄 판결 등 당국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3][4]

4. 2. 인권 변호사 시절

서울에서 여론이 좋지 않아 아내의 고향인 대구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3] 시국선언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4]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선거구
1981년총선민주한국당74,755표 (34.91%)2위당선경북 대구시 동구·북구
1985년총선민주한국당88,426표 (28.86%)2위당선대구 동구·북구
1988년총선통일민주당46,725표 (29.89%)2위낙선대구 동구
1992년총선통일국민당25,152표 (24.20%)3위낙선경기 의정부시
1996년총선신한국당26,632표 (35.27%)1위당선경기 동두천시·양주군
2000년총선한나라당36,445표 (48.64%)1위당선경기 동두천시·양주군
2004년총선한나라당39,896표 (43.66%)2위낙선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rokps.or.kr/[...] 2022-09-03
[2] 웹사이트 프로필 목요상의장 https://www.joongang[...] 2000-06-02
[3] 웹사이트 목요상 누구인가... https://www.sedaily.[...] 1998-09-24
[4] 웹사이트 NATV 특별기획 <나의 정치앨범> https://www.natv.go.[...] 국회방송 2014-05-09
[5] 웹사이트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 총선 출마 선언 https://www.nocutnew[...] 2004-01-11
[6] 웹사이트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에 목요상 전 의원 https://www.yna.co.k[...] 2021-05-28
[7] 뉴스 동아일보 1970년 11월 3일자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7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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