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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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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병두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문화일보 기자, 워싱턴특파원, 정치부장 등을 역임했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특보단 총괄특보단장을 맡았으며,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제18대 보험연수원 원장을 역임했다. 과거 무허가 집회 개최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으나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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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기본 정보
이름민병두
로마자 표기Min Byeongdu
한자 표기閔丙梪
출생일1958년 6월 10일
출생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본관여흥
학력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배우자목혜정
종교천주교(세례명: 라파엘)
세례명라파엘
웹사이트공식 사이트
정치 경력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수3
국회의원 대수17·19·20
지역구 (17대)비례대표
지역구 (19·20대)서울 동대문구 을
주요 경력문화일보 기자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문화일보 정치부장
열린우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열린우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독립기념관 이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희망나눔책운동본부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사초빙교수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의정 활동
의원 임기 시작 (17대)2004년 5월 30일
의원 임기 종료 (17대)2008년 5월 29일
의원 임기 시작 (19대)2012년 5월 30일
의원 임기 종료 (19대)2020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홍준표
다음 국회의원장경태
기타 정보
수상'성균관대 경영대동문상' 수상
관련 사건
학림 사건피해자들의 무죄 확정 (31년 만에)
기타 활동
JYJ 관련 발언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 이수만과 KFPCAI 회장 양의식과 함께 무대에 서라고 JYJ 멤버에게 요청함.
편의점 사장 사망 사건젊은 편의점 사장의 죽음에 대한 언급
대북전단 관련 비판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탈당 및 사퇴
탈당2020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후보 사퇴2020년 4월 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위해 사퇴

2. 학력

3. 경력


  • 1991년 문화일보 기자
  • 1999년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 2003년 문화일보 정치부장
  • 2005년 독립기념관 이사
  • 2007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 2007년 희망나눔책운동본부 대표
  • 2008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사초빙교수
  •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특보단 총괄특보단장
  • 2021년 1월 ~ 2024년 9월: 제18대 보험연수원 원장
  • 2021년 2월 ~ 2021년 11월 :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

3. 1. 의정활동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기획단장, 국회 문화관광위원 역임
  • 2004년: 열린우리당 전략기획본부장
  • 2006년: 국회 교육위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
  • 2007년: 열린우리당 홍보기획본부장
  • 2007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열린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 2008년: 제18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후보 (통합민주당)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 을)
  • 2012년: 국회 정무위원
  • 2013년: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2014년: 국회 정무위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 을)
  • 2016년: 국회 정무위원

4. 범죄전력

민병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9][18]

4. 1. 무허가 집회 개최 및 사회적 불안 야기 시위 주관·선동

민병두는 1979년 11월경부터 1981년 6월경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반체제 의식이 담긴 사회과학 서적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신군부 타도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음모·선동하였다.[9]

1981년 8월 3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다.[9]

1982년 1월 22일 오후 4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민병두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10][11][19]

1982년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영)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민병두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12][9]

2010년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재심 재판에서 민병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민병두는 1989년 3월 29일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적용받았는데, 법률을 개정하여 삭제한 것은 종전의 입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9]

2012년 6월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여 민병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면소 판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4][9]

민병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면소가 아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9]

4. 2. 국가보안법 위반

1987년 2월 3일 검찰은 무장 봉기로 정부를 전복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헌의회그룹'을 적발해 24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 6명을 훈방했다고 발표했다.[15] 민병두는 배우자 목혜정과 함께 제헌의회그룹에 투신,[16] 경인지방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헌의회그룹 지도부의 지령을 받아 학생지도책 강석령 등과 30여건의 폭력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17]

1987년 11월 17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되었으며 1988년 12월 21일 잔형사면특별복권되었다.[18]

5. 논란

민병두 의원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2005년에는 470000KRW의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19][20]

2018년에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철회하였다.[23]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정절', '키스', '잠자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부적절한 비유를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24]

5. 1. 재산세 체납

2005년 재산세 470000KRW을 체납했다.[19][20]

5. 2. 성추행 의혹

2018년 3월 10일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는 2008년 민병두가 사업가 A씨(여성)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A씨는 2008년 5월경 민병두와 저녁 식사를 했고, 민병두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노래주점 룸에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병두가 부르스를 추자고 하여 그에 응하자, 갑자기 민병두가 혀를 들이밀어 키스를 했고 정신을 수습한 뒤 귀가하면서 살펴보니 자신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병두는 취재 기자에게 노래방에 간 사실은 맞으나 누가 합의하고 신체 접촉을 하냐며, 신체 접촉은 있었겠지만 어떤 정도 수준까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21] 보도 당일, 민병두는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치를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다.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22] 하지만 지역구민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인해 5월 4일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였다.[23]

5. 3. 북미관계 잠자리에 비유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미오와 줄리엣에 각각 비유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김정은은 손부터 잡고(핵실험 중지-군사훈련 중단), 키스로 가고(종전선언-연락사무소 개설·인도적 지원 재개), 그러다가 서로 잠자리(비핵화-북미수교·제재 해제)를 함께 하자는 것이다"라고 하며 북미 간 쟁점 사안을 연애와 결혼에 빗대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절', '키스', '잠자리' 등의 낱말을 동원한 비유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되었다.[24]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명대수직책지역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4년총선17대국회의원열린우리당8,145,824표 (38.26%)비례대표 18번당선초선
2008년총선18대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 을통합민주당27,187표 (41.07%)2위낙선
2012년총선19대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 을민주통합당42,960표 (52.89%)1위당선재선
2016년총선20대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 을더불어민주당49,942표 (58.16%)1위당선3선
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 을무소속사퇴


참조

[1] 뉴스 Congressman Asks JYJ Members To Join SM Entertainment Founder Lee Soo Man, KFPCAI Chairman Yang Yi Sik Onstage http://www.kpopstarz[...] 2016-04-19
[2] 뉴스 Death of a Young Convenience Store Owner http://english.khan.[...] 2016-04-19
[3] 뉴스 NGOs Lash out at SK Lawmaker on Leaflet Campaigns http://www.dailynk.c[...] 2016-04-19
[4] 뉴스 "Hangnim incident" victims' innocence established 31 years later http://www.newsis.co[...] 2016-04-19
[5] 뉴스 Min Byung-doo, Lee Tae-bok: 'Chairman Hwang Woo-yea! Please apologize for the Hangnim incident "message trial"' http://www.mediaus.c[...] 2016-04-19
[6] 웹사이트 The Constituent Assembly group incident http://db.kdemocracy[...]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16-04-19
[7] 뉴스 Rep. Min Byung-doo, CEO Kim Dong-pil to receive 'Sungkyunkwan School of Business alumni award' http://www.hankyung.[...] 2016-04-19
[8] 뉴스 4/11 National Assembly elections, 73 Catholics elected (24.3%) http://www.catholicn[...] 2016-04-19
[9] 보고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641 https://www.ulex.co.[...] 법률우주
[10] 뉴스 李泰馥피고에 無期 http://newslibrary.n[...] 1982-01-23
[11] 뉴스 서울地法 學·勞聯사건 관련자 25명無期~執猶선고 http://newslibrary.n[...] 1982-01-23
[12] 뉴스 「학림사건」26명중 24명 1審판결파기 서울高法 http://newslibrary.n[...] 1982-05-22
[13] 뉴스 ‘學林사건’ 24명 재심서 28년만에 무죄 선고 http://news.donga.co[...] 2010-12-31
[14] 뉴스 [종합]'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https://news.naver.c[...] 2012-06-15
[15] 뉴스 示威조종 容共조직 적발 http://newslibrary.n[...] 1987-02-03
[16] 뉴스 직업革命家(혁명가) 자처…武裝(무장)봉기 폭력理論 主導 http://newslibrary.n[...] 1987-02-03
[17] 뉴스 「制憲議會그룹」사건 검찰 발표 <요지> http://newslibrary.n[...] 1987-02-03
[18] 보고서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http://www.cubs.or.k[...] 바른사회시민회의 2018-08-15
[19] 뉴스 <납세.병역.전과 `3관왕'> https://news.naver.c[...] 2008-03-26
[20] 뉴스 군면제·체납·전과 '3관왕' 7명 http://www.segye.com[...] 2008-03-27
[21] 뉴스 "민병두 의원에게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 https://newstapa.org[...] 2018-03-10
[22] 뉴스 민병두, 성추행 의혹에 의원직 사퇴 선언(속보) http://news1.kr/arti[...] 2018-03-10
[23] 뉴스 민병두, 성추행 논란 2달 만에 의원직 사퇴 철회 http://news.chosun.c[...]
[24] 뉴스 민병두, 북미관계·비핵화 '정절·잠자리' 비유…"이해쉽다해서" http://www.yonhapnew[...]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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