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역사
3. 민자역사 목록
참조

1. 개요

민자역사는 역 건물의 건설 자금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여 건설하고,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는 역사를 의미한다. 1980년대 도입되어 2000년대 이후 확대되었으며,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자역사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2. 역사

민자역사는 철도역 신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1982년부터 추진되었다. 1987년 영등포역 민자역사가, 1988년에는 서울역 민자역사가 개장하면서 대한민국 민자역사의 역사가 본격화되었다.^[1]^[2]^[3]

민자역사는 건설비 절감과 상권 확보라는 장점 때문에 여러 주요 역에서 건설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영등포역 민자역사 등의 재입찰을 두고 롯데, 신세계, 애경 등 대기업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4] 그러나 노량진역, 천안역 등은 사업자 선정 문제로 중도 무산되었고, 창동역은 법정 관리 중이다.^[5]

2. 1. 도입 배경 (1980년대)

민자역사는 철도역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2년 당시 대한민국 철도청은 세금 절감을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전국의 주요 역사에 민자역사를 유치하였다.^[1] 198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부지에 민자역사 설립을 위한 '롯데역사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2] 1987년 개장하여 부지와 건물은 국가가 소유하되 운영권은 30년 동안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3] 이어 서울 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서울역에도 민자역사가 1988년 개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민자역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 2. 초기 민자역사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1982년 당시 대한민국 철도청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전국 주요 역사에 민자역사 유치를 추진했다.^[1] 198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부지에 '롯데역사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2] 1987년 영등포역 민자역사가 개장하면서 부지와 건물은 국가 소유, 운영권은 민간 기업이 30년 동안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3]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 유치 등의 이유로 서울역 민자역사가 개장하면서 대한민국 민자역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3. 민자역사 확대 및 문제점 (2000년대 ~ 현재)

민자역사는 건설비를 절감하며 상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여러 주요 역에서 시도되거나 건설되어 영업 중에 있다. 최근에는 민자역사의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만기 기한이 도달함에 따라 영등포역 민자역사 등의 재입찰을 두고 롯데, 신세계, 애경 등이 경쟁을 벌이는 등 경제적인 이슈가 벌어지기도 했다.^[4]

사기·횡령·배임 등의 전력이 있는 개발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노량진역, 천안역 등은 중도에 무산되었다. 창동역은 2017년 1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2007년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사업 주관사가 잘못된 연대 지급 보증으로 부도를 내 공정률 27.57%에서 공사가 멈추어 2019년 12월 현대산업개발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했다.^[5]

3. 민자역사 목록

민자역사	개장	사업자	입점업체	점용 만료기간
서울역	1989년	한화커넥트	1차 갤러리아백화점 2차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2017년 12월 31일
용산역	2004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몰, 이마트	2034년 9월 21일
영등포역	1991년	롯데	롯데백화점	2017년 12월 31일
산본역	1997년	SM	뉴코아아울렛	2027년 11월 27일
부천역	1999년	개인사업자	이마트	2029년 1월 27일
부평역	2000년	대아건설+개인사업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2030년 2월 20일
수원역	2003년	애경+롯데건설	AK플라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2033년 2월 10일
안양역	2002년	개인사업자	엔터식스	2032년 5월 6일
대구역	2003년	롯데	롯데백화점	2033년 2월 12일
청량리역	2010년	한화커넥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40년 8월 5일
평택역	2009년	애경	AK플라자	2039년 4월 10일
의정부역	2012년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2042년 4월 9일
왕십리역	2008년	비트플렉스	엔터식스, 이마트	2038년 9월 2일
동인천역	1989년	개인사업자	1차 인천백화점 2차 화상 경륜장
신촌역	2006년	대아건설+개인사업자	밀리오레(철수)+메가박스	2036년 9월 11일

참조

_[1] 뉴스 민資유치 驛舍확충 鐵道廳검토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2019-09-30
_[2] 뉴스 영등포 民資驛舍 12월착공 https://newslibrary.[...] 매일경제 2019-09-30
_[3] 뉴스 국내 첫 민자역사 영등포역 '공공성 회복' 아이디어 공모 http://news1.kr/arti[...] 뉴스1 2019-09-30
_[4] 뉴스 [뉴스텔링] 롯데·신세계·애경…저마다 영등포역이 절실한 이유 http://www.cnbnews.c[...] CNBNEWS 2019-10-24
_[5] 웹사이트 전국 15곳 민자역사, 안녕하십니까 https://moneys.mt.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