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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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공식 부문은 1955년 W.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경제 개발 모델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현대 산업 부문에 속하지 않는 고용 형태나 생계 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비공식 경제 또는 비공식성은 고용 안정, 사회적 보호, 규제 및 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세금 회피나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비공식 부문은 자영업, 노점상, 쓰레기 수집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비공식 부문은 빈곤, 성별 격차, 아동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 정책과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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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부문 | |
|---|---|
| 개요 | |
| 정의 |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경제 활동 |
| 특징 | 세금 회피, 규제 미준수, 사회 보장 부재 |
| 관련 용어 | 지하경제 그림자 경제 비공식 부문 |
| 원인 및 동기 | |
| 높은 세금 및 규제 | 기업과 개인의 탈세 및 규제 회피 유도 |
| 빈곤 및 실업 | 생계 유지를 위한 비공식 경제 활동 참여 |
| 정부의 비효율성 및 부패 | 공식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 심화 |
| 사회적 배제 | 소외 계층의 비공식 경제 의존도 증가 |
| 긍정적 측면 | |
| 일자리 창출 | 공식 경제의 일자리 부족 해소 |
|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 |
| 경제 활성화 | 공식 경제의 침체 완화 |
| 혁신 촉진 | 새로운 사업 모델 및 기술 개발 장려 |
| 부정적 측면 | |
| 세수 감소 | 정부 재정 악화 및 공공 서비스 질 저하 |
| 노동 착취 |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낮은 임금 |
| 불공정 경쟁 | 공식 경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 |
| 사회 불안 | 범죄 및 폭력 증가 |
| 문제점 | |
| 투명성 부족 | 자금 세탁 및 부패 발생 가능성 증가 |
| 법적 보호 부재 |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미흡 |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소득 격차 확대 및 사회 통합 저해 |
| 환경 오염 |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환경 파괴 |
| 해결 방안 | |
| 세금 및 규제 완화 | 기업과 개인의 공식 경제 참여 유도 |
| 사회 보장 강화 |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
|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공식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
| 교육 및 훈련 강화 |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기술 향상 및 공식 경제 진출 지원 |
| 법 집행 강화 | 불법적인 비공식 경제 활동 단속 |
| 유형 | |
| 불법 경제 | 마약 거래, 인신매매, 밀수 등 |
| 신고되지 않은 경제 |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
| 비공식적 경제 |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 및 자영업 |
| 가구 내 생산 | 자가 소비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 |
2. 정의
비공식 경제는 법적 규제, 세금,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공식 부문' 대신 '비공식 경제'라는 용어가 점차 사용되고 있다.[3]
2. 1. 개념의 발전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는 1955년 W.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경제 개발 모델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 내의 고용 또는 생계 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현대 산업 부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고용 형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6]
2007년의 다른 정의는 고용 안정을 공식성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비공식 경제 참여자를 "고용, 노동 및 사회 보장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다.[7] 이 두 정의 모두 비공식 경제 참여에 대한 선택이나 주체성이 부족함을 시사하지만, 규제나 과세를 회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참여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세금, 사회 보장 또는 노동법을 위해 국가에 보고되지 않는 미신고 고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8]
2016년 에드거 L. 파이게는 비공식 경제를 포함한 관찰되지 않은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제도화된 규칙 집합에 대한 불응 행위"의 형태로 특징지었다.[9] 그는 최저 임금, 근로 조건, 사회 보장, 실업 및 장애 급여를 명시하는 노동 시장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일부 노동자가 정당한 혜택을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이 전달되는 비공식 경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불법적이거나, 규제되지 않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거 형태 또는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 회계 처리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비공식 부문' 대신 이 활동을 설명하는 데 선호되는 용어로 '비공식 경제'가 점차 사용되고 있다.[3]
주택 및 생계 활동 모두에서 비공식성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참여자가 부족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묘사되어 왔다. 2009년, 네덜란드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은 새로운 '비공식' 부문을 선진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동인, 그리고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이끄는 도시 경제의 가장 기업가적인 측면의 장으로 보았다.[10]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모습은 대부분 선진국의 특징으로 남아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11]
2. 2. 다양한 관점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는 1955년 W.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경제 개발 모델에서 기원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 내의 고용 또는 생계 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현대 산업 부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고용 형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6]2007년의 다른 정의는 고용 안정을 공식성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비공식 경제 참여자를 "고용, 노동 및 사회 보장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다.[7] 이 두 정의는 모두 비공식 경제 참여에 대한 선택이나 주체성이 부족함을 시사하지만, 규제나 과세를 회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참여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세금, 사회 보장 또는 노동법을 위해 국가에 보고되지 않는 미신고 고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8]
2016년 에드거 L. 파이게는 비공식 경제를 포함한 관찰되지 않은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제도화된 규칙 집합에 대한 불응 행위"의 형태로 특징지었다.[9] 그는 최저 임금, 근로 조건, 사회 보장, 실업 및 장애 급여를 명시하는 노동 시장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일부 노동자가 정당한 혜택을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이 전달되는 비공식 경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불법적이거나, 규제되지 않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거 형태 또는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 회계 처리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주택 및 생계 활동 모두에서 비공식성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참여자가 부족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묘사되어 왔다. 2009년, 네덜란드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은 새로운 '비공식' 부문을 선진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동인으로 보았고,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이끄는 도시 경제의 가장 기업가적인 측면의 장으로 보았다.[10]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모습은 대부분 선진국의 특징으로 남아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11]
3. 역사
비공식 경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정부는 적어도 수메르 시대부터 경제의 여러 측면을 규제하려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규제가 완전히 시행된 적은 없다. 고고학적 및 인류학적 증거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제 시스템 내에서 활동을 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 활동은 규제된 시스템에서 규제되지 않는 활동이므로, 공식 경제만큼 오래되었거나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현대화 이론 개발 학파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과 생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주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학자들은 당시 전통 부문이라고 불리던 것을 더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부문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생산 형태의 지속성을 인정하면서 학자와 일부 국제기구들은 곧 비공식 부문(이후 비공식 경제 또는 비공식성으로 알려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키스 하트는 1973년에 출판된 가나에 대한 1971년 연구에서 비공식 소득 기회라는 용어를 언급했고,[12] 1972년 케냐에 대한 연구에서 국제 노동 기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에드거 L. 파이지는 1989년 저서 『지하 경제: 탈세와 정보 왜곡』에서 경제 활동이 관찰된 부문에서 관찰되지 않은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의 경제적 의미를 검토했다. 그는 비공식, 불법, 미신고 및 미기록 경제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개념적 및 경험적 연관성을 식별하며, 규모와 추세를 측정하는 대체 수단을 식별하는 분류 체계를 개발했다.[13][14]
이후 비공식 부문은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및 도시 계획에서 점점 더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
에르난도 데 소토는 『엘 오트로 센데로』(1986)에서 페루 및 기타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비공식 경제로 강요하여 경제 발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팀은 리마에서 작은 의류 공장을 법적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는데, 100단계가 넘는 행정 절차와 거의 1년의 전일제 근무가 필요했다.[16][17][18] 데 소토의 작품은 정책 입안자들과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자유 시장 정책 옹호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비공식 경제의 일부 학자들은 방법론적 결함과 규범적 편견으로 비판해 왔다.[19]
1990년대 후반, 많은 학자들이 "비공식 부문" 대신 "비공식 경제"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3. 1. 현대적 발전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포스트 포디즘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공식 부문에서 비공식 고용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15]지난 10년 동안 비공식 경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에서는 약 80%를 차지한다고 한다.[27]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 부문이 확장된 원인으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증가하는 노동력을 공식 부문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세계화와 경제 자유화로 인한 하청 계약 증가, 고용주들의 비용 절감 및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 역시 비공식 부문 확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27]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청(SIDA)은 21세기 비공식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다음을 제시한다:[3]
- 특히 인구 증가율이나 도시화율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력 흡수 제한
-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공식 경제 진입의 과도한 비용 및 규제 장벽
- 교육 및 훈련 기회, 인프라 개발을 제한하는 취약한 기관
- 저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으로 인한 이주
- 여성이 공식적인 고용을 얻는 데 직면한 어려움
역사적으로 개발 이론에서는 경제가 성숙하고 발전함에 따라 경제 활동이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변화가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완전 고용과 광범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특징지어지는 공식화된 경제는 일부 국가에서 효과적인 경제 운영 방식으로 기능했지만, 이러한 구조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 개발은 다양한 지역, 국가 및 업무 유형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3][63]
4. 특징
비공식 부문은 정규 교육 외에서 습득한 기술, 쉬운 진입,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불안정한 관계,[23] 그리고 소규모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3]
2018년 브라질의 비공식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성의 원인을 설명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24] 첫째는 높은 규제 비용, 특히 진입 규정 때문에 공식 부문에서 배제된 기업가들이 비공식 부문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공식 형태가 공식 부문에서 살아남을 만큼 생산적이지만, 세금 및 규정 준수 비용의 이점을 통해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남아 있기로 선택하는 '기생 형태'라는 것이다. 셋째는 비공식성이 공식화되기에는 너무 비생산적인, 낮은 기술을 가진 개인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견해는 전체 비공식 형태의 9.3%, 두 번째는 41.9%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공식화되기에는 너무 비생산적인 낮은 기술의 기업가에 해당한다.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수 있지만, 많은 근로자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공식 사업에 참여한다. 경제적 동기에는 세금 회피, 규제 및 허가 요건 회피, 특정 정부 혜택 유지 등이 있다.[25] 코스타리카의 비공식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비공식 부문에 머무르는 다른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요인을 보여주었다. 공식 경제의 일자리가 더 많은 보안과 규칙성을 가져다주거나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데서 오는 금전적 및 심리적 보상의 조합은 많은 근로자에게 매력적이다.[26]
국제 노동 기구(ILO)가 2002년에 정의한 바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은 범죄 경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공식 경제는 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반면, 범죄 경제는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29] 또한 비공식 경제는 무급 가사 노동과 돌봄 활동으로 구성된 생식 또는 돌봄 경제를 포함하지 않는다.[29]
4. 1. 다양한 직종
비공식 경제는 투자된 자본, 사용된 기술, 발생된 소득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포함한다.[3][23] 자영업, 무급 가족 노동[23]부터 노점상, 구두닦이, 쓰레기 수집인까지 그 범위가 넓다.[3]
상위 비공식 활동에는 소규모 서비스 또는 제조업 등이 있는데, 이는 진입 장벽이 더 높다.[3][23] 이러한 활동은 복잡한 허가 규정 및 불규칙한 운영 시간 등 높은 설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23]
비공식 경제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일자리는 재택 근무자와 노점상이다. 재택 근무자가 더 많지만, 노점상이 더 눈에 잘 띈다. 이 두 직종은 개발도상국 비농업 노동력의 약 10~15%, 선진국 노동력의 5% 이상을 차지한다.[29]
4. 2. 불안정성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 혜택, 사회 복지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대표성을 얻지 못한다.[29] 이는 정규 운영 시간, 정규적인 위치, 기타 구조화된 혜택을 가진 공식 부문 기업 및 직원과는 다른 특징이다.[23]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고용 불안, 낮은 임금, 사회 보장 미비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5. 통계
비공식 경제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비공식 고용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고용의 90%를 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도 비공식 경제는 존재하며, 그 비중은 약 15%로 추정된다.[29]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4년까지 비공식 경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30]
5. 1. 지역별 현황
비공식 경제는 노점상, 쓰레기 재활용업자와 같이 소규모 임시 구성원부터 볼리비아 라파스의 운송 시스템과 같이 더 크고 정기적인 기업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비공식 경제에는 집에서 일하는 의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식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인력도 포함된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은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또는 둘의 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27]
비공식 경제에 대한 통계는 그 특성상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 관련성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공식 고용은 중동-북아프리카 비농업 고용의 58.7%, 라틴 아메리카의 64.6%, 아시아의 79.4%,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80.4%를 차지한다.[28] 농업 고용을 포함하면, 인도와 많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넘는다. 선진국의 추정치는 약 15%이다.[29]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지역의 비공식 경제는 2014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감소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공식 경제의 점유율이 경제의 약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30]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적인 일의 가장 큰 부분(약 70%)은 자영업이며, 임금 고용이 그 뒤를 잇는다. 비공식 경제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발은 뚜렷한 성별 효과를 갖는다.
6. 사회적, 정치적 영향
비공식 경제는 빈곤, 사회 불평등, 노동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발전 및 전환 이론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불안정하며 기본적인 보호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44][45] 비공식 부문 근로자는 평균 소득이 낮고, 고용 혜택과 사회 보장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어렵다.[54][29]
국가에 의해 감시되거나 등록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는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노동 조합 결성 및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다.[47]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 노동 기구(ILO)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8] 비공식 경제 근로자는 건강 서비스를 덜 이용하고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49]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25] 노동 조합 조직도 쉽지 않다. 낮은 소득, 불규칙한 수입, 노동조합비 납부의 어려움, 빠르게 변화하는 분산된 작업 장소, 자영업자라는 인식 등이 노동조합 조직의 장벽으로 작용한다.[53]
6. 1. 성별 격차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비농업 노동력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50] 이는 비공식 부문에서의 고용이 여성에게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이다.[52] 2011년 방글라데시의 빈곤 연구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적 규범, 종교적 격리, 문맹, 가족 책임 등이 여성이 공식 부문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51]
비공식 부문의 주요 직업으로는 재택 근무자(예: 종속 하청 노동자, 독립 자영업자, 가족 사업의 무급 노동자)와 노점상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공식 부문에 속한다.[52] 여성은 비공식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종 이 부문의 가장 불안정하고 부패한 부분에 종사한다.[44] 인도에서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넝마주이, 가사 도우미, 쿨리, 노점상, 미용사, 건설 노동자, 의류 노동자로 일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에서의 고용과 빈곤의 연관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27] 남성은 비공식 부문의 상위 부문에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하위 부문에 과다하게 분포한다.[27][44] 남성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부패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 고용주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7] 여성은 소규모 사업에 관여하고 식료품을 거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27] 여성은 비공식 경제의 고소득 고용 위치에 과소 대표되고 저소득 지위에 과다 대표된다.[27] 결과적으로 임금의 성별 격차는 공식 부문보다 비공식 부문에서 더 크다.[27] 노동 시장, 가구의 의사 결정, 국가는 모두 이러한 성 불평등을 확산시킨다.[44]
6. 2. 아동 노동
세계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이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쓰레기 수집꾼(길거리와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일용직 노동자, 청소부, 건설 노동자, 노점상, 계절별 활동 종사자, 가사 도우미, 소규모 작업장 등에서 일하며, 위험하고 착취적인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56][57]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것이 흔하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착취에 매우 취약하며,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해 사회적 고립과 미래 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니세프는 가사 노동을 가장 낮은 지위의 직업으로 간주하며, 대부분의 아동 가사 노동자가 고용주의 24시간 통제하에 있는 숙식 근로자라고 보고한다.[58] 소녀들의 경우 가사 노동이 가장 흔한 형태의 고용 형태라는 추정도 있다.[59]경제 위기 시기에 많은 가족이 실업과 일자리 상실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부모의 소득을 보충하고 가족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의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고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가족 내에서 성인 역할을 해야 하는 청소년 노동 계급이 형성된다.
청소년의 비공식 경제 참여는 청소년이 일해야 하는 제한과 법률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어린이들이 이러한 유형의 노동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주요 딜레마 중 하나는 특권층 성인들이 어린이의 참여를 강제 노동으로 비난한다는 것이다. 참여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고, 자녀에게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빼앗으며, 아동 노동이 비난받기 때문에 "나쁜" 부모로 여겨진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은 일하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과 압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가족에게 어린이들은 강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돕기를 선택한다. 청소년들은 상황에 의해 강요당하는데, 이는 그들의 상황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으며, 많은 청소년은 가족 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용돈이나 임금을 요구하지 않고 일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혼자 충분한 수입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가 필요하며, 그들의 참여는 가족의 경제적 생존에 필수적이다.[60]
에미르 에스트라다와 피에레트 혼다네우-소텔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주로 라틴 아메리카 커뮤니티에 가서 노점상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했다. 그들은 성인들이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일탈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에게 비공식 경제는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행동이다. 라틴 아메리카 개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밥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어린이들의 참여가 가족에게 이익이 되거나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것을 목격했다. 에스트라다는 현장 노트를 통해 "어린이들은 단순히 성인 이민자들이 데려온 '짐'이 아니다. 노점상의 경우, 우리는 그들이 가족 과정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61] 에스트라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가구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장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과 상업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6. 3. 정치적 영향력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유의미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25]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의 존재는 노동조합 등 다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노동 조합은 비공식 경제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종종 노동조합에 조직된 공식 근로자는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공식 근로자의 지위 개선에 즉각적인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는 노동조합의 회원 수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호를 위해 정식으로 고용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낮은 소득, 불규칙한 수입, 노동조합비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소득, 빠르게 변화하는 분산된 작업 장소, 그리고 비공식 근로자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비공식 고용의 특성은 비공식 경제 노동조합 조직에 장벽으로 작용한다.[53] 그 결과, 노동조합은 비공식 부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스템의 비용과 불리한 점을 강조한다. 공식 부문의 생산자 또한 비공식 경제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비공식 경제의 생산 유연성, 낮은 노동 및 생산 비용, 관료주의적 자유는 공식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경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해당 부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도록 이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경제는 규제에 반하는 경향이 강하고 표준 세금이 없어 정부 관계자의 물질적 및 정치적 권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은 정치적 권력과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25]
7. 각국의 비공식 경제 규모 (2000년 기준)
2000년 기준으로, 비공식 경제 규모는 개발도상국에서 국민 총소득(GNI)의 41%, 체제 전환 경제 국가에서 38%, OECD 국가에서 18%를 차지했다.[79][80]
| 국가 | 비공식 경제 (10억 미국 달러, 2000년) | GNP 비율 (1999, 2000년) |
|---|---|---|
| align="left" | | 2.1 | 67.3 |
| align="left" | | 5.4 | 67.1 |
| align="left" | | 6.0 | 64.1 |
| align="left" | | 3.0 | 60.6 |
| align="left" | | 31.1 | 59.9 |
| align="left" | | 4.2 | 59.4 |
| align="left" | | 5.2 | 58.3 |
| align="left" | | 21.3 | 57.9 |
| align="left" | | 63.4 | 52.6 |
| align="left" | | 16.1 | 52.2 |
| align="left" | | 9.7 | 51.5 |
| align="left" | | 9.9 | 51.1 |
| align="left" | | 2.9 | 49.6 |
| align="left" | | 1.4 | 48.9 |
| align="left" | | 14.4 | 48.1 |
| align="left" | | 0.9 | 46.3 |
| align="left" | | 114.5 | 46.1 |
| align="left" | | 1.0 | 45.2 |
| align="left" | | 1.0 | 45.2 |
| align="left" | | 0.6 | 45.1 |
| align="left" | | 7.1 | 44.6 |
| align="left" | | 34.4 | 43.4 |
| align="left" | | 1.9 | 43.2 |
| align="left" | | 7.4 | 43.2 |
| align="left" | | 2.7 | 43.1 |
| align="left" | | 0.8 | 41.9 |
| align="left" | | 0.9 | 41.0 |
| align="left" | | 2.6 | 40.3 |
| align="left" | | 0.7 | 40.3 |
| align="left" | | 1.4 | 40.3 |
| align="left" | | 3.4 | 39.9 |
| align="left" | | 2.9 | 39.9 |
| align="left" | | 226.8 | 39.8 |
| align="left" | | 0.5 | 39.8 |
| align="left" | | 1.5 | 39.6 |
| align="left" | | 30.8 | 39.1 |
| align="left" | | 0.8 | 38.4 |
| align="left" | | 1.9 | 38.4 |
| align="left" | | 7.1 | 38.4 |
| align="left" | | 2.2 | 38.4 |
| align="left" | | 4.3 | 36.9 |
| align="left" | | 21.9 | 36.8 |
| align="left" | | 11.8 | 36.4 |
| align="left" | | 2.6 | 36.4 |
| align="left" | | 16.7 | 35.6 |
| align="left" | | 35.0 | 35.1 |
| align="left" | | 4.3 | 34.4 |
| align="left" | | 12.5 | 34.4 |
| align="left" | | 3.5 | 34.3 |
| align="left" | | 17.3 | 34.1 |
| align="left" | | 5.9 | 34.1 |
| align="left" | | 1.6 | 34.1 |
| align="left" | | 2.5 | 34.1 |
| align="left" | | 40.1 | 33.6 |
| align="left" | | 1.8 | 33.4 |
| align="left" | | 1.3 | 33.4 |
| align="left" | | 6.3 | 33.4 |
| align="left" | | 2.7 | 32.8 |
| align="left" | | 64.5 | 32.1 |
| align="left" | | 6.0 | 32.1 |
| align="left" | | 25.6 | 31.1 |
| align="left" | | 3.4 | 30.3 |
| align="left" | | 168.5 | 30.1 |
| align="left" | | 2.5 | 29.1 |
| align="left" | | 32.9 | 28.6 |
| align="left" | | 34.8 | 28.4 |
| align="left" | | 43.3 | 27.6 |
| align="left" | | 125.1 | 27.5 |
| align="left" | | 2.0 | 27.4 |
| align="left" | | 4.9 | 27.1 |
| align="left" | | 288.0 | 27.0 |
| align="left" | | 0.0 | 26.4 |
| align="left" | | 3.8 | 26.2 |
| align="left" | | 70.5 | 25.4 |
| align="left" | | 11.1 | 25.1 |
| align="left" | | 53.1 | 23.2 |
| align="left" | | 104.7 | 23.1 |
| align="left" | | 23.3 | 22.6 |
| align="left" | | 124.8 | 22.6 |
| align="left" | | 23.2 | 21.9 |
| align="left" | | 13.5 | 19.8 |
| align="left" | | 61.6 | 19.6 |
| align="left" | | 27.7 | 19.4 |
| align="left" | | 1.6 | 19.4 |
| align="left" | | 3.1 | 19.3 |
| align="left" | | 9.6 | 19.1 |
| align="left" | | 30.6 | 19.1 |
| align="left" | | 42.9 | 19.1 |
| align="left" | | 17.7 | 18.9 |
| align="left" | | 3.6 | 18.9 |
| align="left" | | 0.2 | 18.4 |
| align="left" | | 32.0 | 18.4 |
| align="left" | | 21.9 | 18.3 |
| align="left" | | 29.1 | 18.2 |
| align="left" | | 27.5 | 16.6 |
| align="left" | | 110.1 | 16.4 |
| align="left" | | 303.1 | 16.3 |
| align="left" | | 12.7 | 15.8 |
| align="left" | | 4.9 | 15.6 |
| align="left" | | 199.6 | 15.3 |
| align="left" | | 58.0 | 15.3 |
| align="left" | | 139.6 | 13.1 |
| align="left" | | 12.9 | 13.1 |
| align="left" | | 47.8 | 13.0 |
| align="left" | | 5.9 | 12.7 |
| align="left" | | 178.6 | 12.6 |
| align="left" | | 553.8 | 11.3 |
| align="left" | | 19.0 | 10.2 |
| align="left" | | 22.3 | 8.8 |
| align="left" | | 864.6 | 8.8 |
7. 1. 주요 국가
2000년 기준으로 비공식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조지아, 볼리비아, 파나마 등이다.[79][80] 이들 국가의 비공식 경제 규모는 국민 총소득(GNI) 대비 60%를 넘는 수준이다.| 국가 | 비공식 경제 (10억 미국 달러, 2000년) | GNP 비율 (1999, 2000년) |
|---|---|---|
| 조지아 | 21억달러 | 67.3 |
| 볼리비아 | 54억달러 | 67.1 |
| 파나마 | 60억달러 | 64.1 |
| 아제르바이잔 | 30억달러 | 60.6 |
| 페루 | 311억달러 | 59.9 |
| 짐바브웨 | 42억달러 | 59.4 |
| 탄자니아 | 52억달러 | 58.3 |
| 나이지리아 | 213억달러 | 57.9 |
| 태국 | 634억달러 | 52.6 |
| 우크라이나 | 161억달러 | 52.2 |
| 과테말라 | 97억달러 | 51.5 |
| 우루과이 | 99억달러 | 51.1 |
| 온두라스 | 29억달러 | 49.6 |
| 잠비아 | 14억달러 | 48.9 |
| 벨라루스 | 144억달러 | 48.1 |
| 아르메니아 | 9억달러 | 46.3 |
| 러시아 | 1145억달러 | 46.1 |
| 베냉 | 10억달러 | 45.2 |
| 니카라과 | 10억달러 | 45.2 |
| 몰도바 | 6억달러 | 45.1 |
| 스리랑카 | 71억달러 | 44.6 |
| 필리핀 | 344억달러 | 43.4 |
| 세네갈 | 19억달러 | 43.2 |
| 카자흐스탄 | 74억달러 | 43.2 |
| 우간다 | 27억달러 | 43.1 |
| 니제르 | 8억달러 | 41.9 |
| 말리 | 9억달러 | 41.0 |
| 에티오피아 | 26억달러 | 40.3 |
| 말라위 | 7억달러 | 40.3 |
| 모잠비크 | 14억달러 | 40.3 |
| 코트디부아르 | 34억달러 | 39.9 |
| 라트비아 | 29억달러 | 39.9 |
| 브라질 | 2268억달러 | 39.8 |
| 키르기스스탄 | 5억달러 | 39.8 |
| 마다가스카르 | 15억달러 | 39.6 |
| 콜롬비아 | 308억달러 | 39.1 |
| 부르키나파소 | 8억달러 | 38.4 |
| 가나 | 19억달러 | 38.4 |
| 튀니지 | 71억달러 | 38.4 |
| 네팔 | 22억달러 | 38.4 |
| 불가리아 | 43억달러 | 36.9 |
| 파키스탄 | 219억달러 | 36.8 |
| 모로코 | 118억달러 | 36.4 |
| 자메이카 | 26억달러 | 36.4 |
| 방글라데시 | 167억달러 | 35.6 |
| 이집트 | 350억달러 | 35.1 |
| 에콰도르 | 43억달러 | 34.4 |
| 루마니아 | 125억달러 | 34.4 |
| 케냐 | 35억달러 | 34.3 |
| 알제리 | 173억달러 | 34.1 |
| 레바논 | 59억달러 | 34.1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6억달러 | 34.1 |
| 우즈베키스탄 | 25억달러 | 34.1 |
| 베네수엘라 | 401억달러 | 33.6 |
| 보츠와나 | 18억달러 | 33.4 |
| 알바니아 | 13억달러 | 33.4 |
| 크로아티아 | 63억달러 | 33.4 |
| 카메룬 | 27억달러 | 32.8 |
| 터키 | 645억달러 | 32.1 |
| 도미니카 공화국 | 60억달러 | 32.1 |
| 말레이시아 | 256억달러 | 31.1 |
| 리투아니아 | 34억달러 | 30.3 |
| 멕시코 | 1685억달러 | 30.1 |
| 유고슬라비아 | 25억달러 | 29.1 |
| 그리스 | 329억달러 | 28.6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48억달러 | 28.4 |
| 폴란드 | 433억달러 | 27.6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251억달러 | 27.5 |
| 예멘 | 20억달러 | 27.4 |
| 슬로베니아 | 49억달러 | 27.1 |
| 이탈리아 | 2880억달러 | 27.0 |
| 아랍에미리트 | 0억달러 | 26.4 |
| 코스타리카 | 38억달러 | 26.2 |
| 아르헨티나 | 705억달러 | 25.4 |
| 헝가리 | 111억달러 | 25.1 |
| 벨기에 | 531억달러 | 23.2 |
| 인도 | 1047억달러 | 23.1 |
| 포르투갈 | 233억달러 | 22.6 |
| 스페인 | 1248억달러 | 22.6 |
| 이스라엘 | 232억달러 | 21.9 |
| 칠레 | 135억달러 | 19.8 |
| 중화민국 | 616억달러 | 19.6 |
| 인도네시아 | 277억달러 | 19.4 |
| 요르단 | 16억달러 | 19.4 |
| 시리아 | 31억달러 | 19.3 |
| 체코 | 96억달러 | 19.1 |
| 노르웨이 | 306억달러 | 19.1 |
| 스웨덴 | 429억달러 | 19.1 |
| 이란 | 177억달러 | 18.9 |
| 슬로바키아 | 36억달러 | 18.9 |
| 몽골 | 2억달러 | 18.4 |
| 사우디아라비아 | 320억달러 | 18.4 |
| 핀란드 | 219억달러 | 18.3 |
| 덴마크 | 291억달러 | 18.2 |
| 홍콩 | 275억달러 | 16.6 |
| 캐나다 | 1101억달러 | 16.4 |
| 독일 | 3031억달러 | 16.3 |
| 아일랜드 | 127억달러 | 15.8 |
| 베트남 | 49억달러 | 15.6 |
| 프랑스 | 1996억달러 | 15.3 |
| 오스트레일리아 | 580억달러 | 15.3 |
| 중국 | 1396억달러 | 13.1 |
| 싱가포르 | 129억달러 | 13.1 |
| 네덜란드 | 478억달러 | 13.0 |
| 뉴질랜드 | 59억달러 | 12.7 |
| 영국 | 1786억달러 | 12.6 |
| 일본 | 5538억달러 | 11.3 |
| 오스트리아 | 190억달러 | 10.2 |
| 스위스 | 223억달러 | 8.8 |
| 미국 | 8646억달러 | 8.8 |
8. 정책 제안
비공식 경제를 양성화하고, 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책 개입에는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 노동이 존재한다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44] 가능한 전략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게 더 나은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노동 시장과 보호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여 비공식 고용 조건을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44]
진행 중인 정책 논쟁은 청소, 베이비시터 및 가정 유지 보수와 같은 가정 서비스에 대한 정부 세금 감면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림자 경제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스웨덴[66]과 프랑스[67]에서는 가사 청소 서비스에 50%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유사한 계획 도입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중산층 가정에 대한 잠재적인 대규모 절감과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더 큰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68]
8. 1. 다양한 접근 방식
역사적으로 정책적 관점은 비공식 부문을 국가 경제를 교란하고 개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64] 그러나 비공식 경제는 상당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3][65]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청(SIDA)은 2004년 보고서에서 비공식 경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설명했다.[3]
-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므로 정부의 간섭은 비효율성과 기능 장애만을 초래한다.
- 비공식 경제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기능하며, 이는 주로 참여자들이 규제와 과세를 피하려는 데 기인한다.
- 비공식 경제는 지속되므로, 적절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이해 관계자는 세 번째 관점에 동의하고 정부의 개입과 수용을 지지한다.[3][65] 비공식 경제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은 비공식 부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규제하고 제한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업 조건을 개선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정책을 주장한다.[3]
정책 개입의 과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 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44] WIEGO는 2014년 보고서에서 도시 계획가와 지역 경제 개발 전략가가 비공식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수용 능력을 연구하고, 도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65] 또한 해당 연구는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보호를 요구했다.[65]
세계 은행의 2019년 세계 개발 보고서 ''변화하는 노동의 본질''[70]는 개발도상국 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보험 제도의 확대를 논의한다.
8. 2. 국제 협력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비공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은행의 2019년 세계 개발 보고서 ''변화하는 노동의 본질''[70]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대다수가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보험 제도의 확대를 논의한다.유럽 연합(EU)은 그림자 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정치적 조치를 사용해 왔으며, 미신고 노동에 대처할 플랫폼에 대한 대화를 주도했다.[69] WIEGO는 2014년 보고서에서 도시 계획가와 지역 경제 개발 전략가가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보호, 도시 인프라 제공을 제안했다.[65]
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공식 경제
국제 노동 기구(IL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71]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비공식 부문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비공식 경제[72]는 공식적인 고용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제 활동을 포함하며, 이들은 임금 지급 불확실, 해고 위험, 열악한 노동 조건 및 병가, 연금, 건강 보험과 같은 사회적 혜택 부재에 직면한다.[73]
9. 1. 도시 비공식 경제의 성장
국제 노동 기구(IL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71]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비공식 부문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비공식 부문은 노동력의 약 60%를 차지한다. 비공식 경제[72]는 공식적인 고용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제 활동을 포함한다. 비공식 고용은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고,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해고될 수 있으며, 열악한 건강 및 안전 조건과 병가, 연금, 건강 보험과 같은 사회적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73]2015년,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인구[74]가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면서, 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었다.[73]
인도에서 비공식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비농업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계약 시스템과 생산 외주화로 인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75] 2018년 6월 First Post의 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약 13억 명(고용된 사람의 68% 이상)이 비공식 경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시골 지역(약 85%)과 도시 지역(약 48%)에 널리 퍼져 있다.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61%)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76] 2018년 6월 Eco-Business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은 이 지역 도시 경제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으며, 비공식 노동자들의 기여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77]
9. 2. 비공식 노동자의 기여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71]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비공식 부문이 노동력의 상당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문은 노동력의 약 60%를 차지한다. 비공식 경제[72]는 공식적인 고용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 완전히 또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법적으로나 실제로)의 경제 활동을 포함한다. 비공식 고용은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주로부터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해고가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열악한 건강 및 안전 조건과 병가, 연금, 건강 보험과 같은 사회적 혜택의 부재가 존재한다.[73]비공식 경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노동력의 더 큰 부분을 흡수한다. 2015년,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인구[74]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서비스 부문 또한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러한 발전은 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비공식 경제의 광범위한 확장에 기여했다.[73] 인도에서, 이 나라의 비공식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비농업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불충분한 고용은 인도의 대다수 시민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 시스템과 생산 외주화로 인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75]
First Post (2018년 6월)의 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약 13억 명, 즉 고용된 사람의 68% 이상이 비공식 경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시골 지역(약 85%)과 도시 지역(약 48%)에서 널리 퍼져 있다.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61%)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76] 2018년 6월 Eco-Business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은 이 지역 도시의 경제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다. 따라서, 비공식 노동자들의 기여의 중요성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77]
참조
[1]
웹사이트
Hidden economy a hidden danger
http://www.utsandieg[...]
2015-03-04
[2]
뉴스
Economics focus: In the shadows
http://www.economist[...]
2015-03-04
[3]
웹인용
The Informal Economy: Fact Finding Study
http://www.rrojasdat[...]
Swedish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2011-11-20
[4]
뉴스
Sex, drugs and GDP
https://www.economis[...]
2014-05-31
[5]
웹사이트
EU: Countries to Begin Counting Drugs, Prostitution in Economic Growth
https://www.occrp.or[...]
[6]
서적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https://archive.org/[...]
Allen and Unwin
[7]
서적
Report on conditions of work and promotion of livelihoods in the unorganised sector
National Commission for Enterprises in the Unorganised Sector
[8]
서적
A Commodified World?: Mapping the limits of capitalism
Zed Books
[9]
학술
Reflections on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Unobserved Economies: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hadow Economy"?
2016
[10]
서적
Dharavi: documenting informalities
Academic Foundation
[11]
뉴스
Jobs Giant: How Matt Barrie Build a Global Empire
http://www.theage.co[...]
2012-03-20
[12]
학술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1973
[13]
서적
The Underground Economies: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학술
Defining and Estimating Underground and Informal Economie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pproach
2003-12-11
[15]
학술
The Informal Economy
Russell Sage Foundation
[16]
서적
El Otro Sendero
Sudamericana
[17]
서적
The Other Path: The Economic Answer to Terrorism
https://archive.org/[...]
Harper Collins
[18]
학술
The Underground Wealth of Nations:Commentary on "The Other Path"
1989
[19]
서적
Planet of Slums
Verso
[20]
서적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
학술
Shadow economies: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2000
[22]
학술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Unobserved Economies: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hadow Economy"?
2016
[23]
서적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4]
학술
Firms, Informality, and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from Brazil
http://www.econ.puc-[...]
[25]
학술
The Informal Sector i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26]
서적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7]
문서
[28]
문서
[29]
서적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http://www.ilo.org/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6-12-18
[30]
뉴스
Africa's informal economy is receding faster than Latin America's
https://www.economis[...]
2017-05-28
[31]
웹사이트
Preliminary Estimates of the Tax Year 2006 Underreporting Gap
https://www.irs.gov/[...]
2016-10-20
[32]
웹사이트
Measuring the Non-Observed Economy – A Handbook
http://www.oecd.org/[...]
OECD
2016-10-20
[33]
웹인용
Measuring tax gaps 2015 edition
https://www.gov.uk/g[...]
2024-04-05
[34]
문서
[35]
문서
[36]
논문
Reflections on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Unobserved Economies: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hadow Economy'
2016-02-01
[37]
웹사이트
Schattenwirtschaft – Umfang in Deutschland bis 2016
http://de.statista.c[...]
2016-10-01
[38]
웹사이트
404 Page - Kearney
http://www.atkearney[...]
[39]
웹사이트
Financial Secrecy Index – 2013 Results
http://www.financial[...]
[40]
웹사이트
The Shadow Economy and Work in the Shadow : What Do We (Not) Know?
http://ftp.iza.org/d[...]
2012-03
[41]
웹사이트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 What Are the Driving Forces?
http://ftp.iza.org/d[...]
2016-10-20
[42]
웹사이트
Employment – Self-employment rate OECD Data
https://data.oecd.or[...]
2016-10-20
[43]
서적
The Shadow Economy in Europe
University of Linz
2013
[44]
간행물
"Gender Inequalities at Home and in the Market." Assignment: Chapter 4, pp. 5–33.
UNRISD
2010
[45]
간행물
"Labor Market Informalization, Gender and Social Protection: Reflections on Poor Urban Households in Bolivia, Ecuador and Thailand," in Shahra Razavi and [[Shireen Hassim]], eds. Gender and Social Policy in a Global Context: Uncovering the Gendered Structure of "the Social," pp. 193–21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46]
간행물
'Informal economy: is it a problem, a solution, or both? The perspective of the informal business.'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 Law and Economics Papers.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2006
[47]
논문
Trade Union Transformation and Informal Sector Organising in Uganda: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Promoting Labour-led Development
https://mulpress.mcm[...]
2024-07-24
[48]
논문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s of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attributable to exposure to long working hours for 194 countries, 2000–2016: A systematic analysis from the WHO/ILO Joint Estimates of the Work-related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2021
[49]
논문
Health Services Use and Health Outcomes among Informal Economy Workers Compared with Formal Economy Work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21
[50]
웹사이트
Women in the Informal Sector : A Global Picture, the Global Movement
http://www.cpahq.org[...]
2016-10-20
[51]
논문
Can Microcredit Worsen Poverty? Cases of Exacerbated Poverty in Bangladesh
2011
[52]
문서
"Women in the informal sector: a global picture, the global movementt."
SAIS Review 21(1).
2001
[53]
서적
Labour-centred development and decent work : a structuralist perspective on informal employment and trade union organizing in Uganda
https://library2.smu[...]
Saint Mary's University
2023-08-28
[54]
간행물
"Globalization and the Informal Economy: How Global Trade and Investment Impact on the Working Poor"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Switzerland
2001
[55]
간행물
Undeclared work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13
[56]
웹사이트
News-Stories – World Vision
http://www.worldvisi[...]
2016-10-20
[57]
웹사이트
Decent work and the informal economy
http://www.ilo.org/p[...]
2016-10-20
[58]
웹사이트
Counting Cinderellas Child Domestic Servants – Numbers and Trends
http://paa2009.princ[...]
2011-05-02
[59]
웹사이트
Child domestic workers: Finding a voice
http://www.antislave[...]
Antislavery.com
2013-10-04
[60]
논문
Intersectional Dignities: Latino Immigrant Street Vendor Youth in Los Angeles
2011
[61]
논문
Changing household dynamics: Children's American generational resources in street vending markets
2013
[62]
웹사이트
Informal Sector in India: A Review
https://mpra.ub.uni-[...]
2016-10-20
[63]
서적
Informal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Implications for Work and Welfare
Routledge
1998
[64]
논문
The Undeclared Sector, Self-Employment and Public Policy
2005
[65]
웹사이트
Informal Economy Monitoring Study Sector Report: Street Vendors
http://wiego.org/sit[...]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 (WIEGO)
2014-04
[66]
웹사이트
Skattereduktion för rot- och rutarbete
https://www.skatteve[...]
2015-03-04
[67]
웹사이트
Impots.gouv.fr – L'emploi d'un salarié à domicile
http://www.impots.go[...]
2015-03-04
[68]
뉴스
Tax breaks for hiring a cleaner could save middle class thousands
https://www.telegrap[...]
2012-02-09
[69]
간행물
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http://www.consilium[...]
2014-06-19
[70]
문서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9: The Changing Nature of Work.
http://documents.wor[...]
World Bank
2019
[71]
뉴스
Asia-Pacific developing countries see 'subdued' growth for third straight year – UN report
https://news.un.org/[...]
2018-06-21
[72]
웹사이트
About the Informal Economy
http://www.wiego.org[...]
2018-06-21
[73]
웹사이트
Informal economy in Asia and the Pacific (ILO in Asia and the Pacific)
http://www.ilo.org/a[...]
2018-06-21
[74]
웹사이트
Informal Economy: Links with Growth
http://www.wiego.org[...]
2018-06-21
[75]
웹사이트
Informal economy in South Asia (ILO in India)
http://www.ilo.org/n[...]
2018-06-21
[76]
웹사이트
Over 68% of Asia-Pacific's workforce makes a living in informal economy, say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s://www.firstpos[...]
2018-06-21
[77]
뉴스
Informal workers make cities work for all: 3 stories from Thailand, India and Colombia
http://www.eco-busin[...]
Eco-Business
2018-06-21
[78]
웹사이트
The Informal Economy: Fact Finding Study
http://rru.worldbank[...]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2011-11-20
[79]
웹사이트
SIZE AND MEASUREMENT OF THE INFORMAL ECONOMY IN 1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ttp://www.amnet.co.[...]
2002-07-01
[80]
문서
http://www-wds.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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