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2. 민사 절차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5]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나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 이후에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을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부분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하고, 무잉여 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없는 압류)와 초과 압류(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이 예상 배당액을 초과하는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한다.

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1] 다만,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2. 1. 민사집행법상 압류

2. 1. 1. 압류의 종류

• 부동산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45조 이후, 93조 이후를 참조한다.
• 개시 결정을 한 재판소의 촉탁에 의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48조), 강제 경매 또는 강제 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 동산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122조 이후를 참조한다.
• 집행관이 대상이 되는 동산을 물리적으로 압류하여 점유하고(123조), 매각하여(134조),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 제131조 (압류 금지 동산)
• 채권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143조 이후를 참조한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의 최고가 행해지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존부 등을 회답한다(147조). 채권자는 압류의 경합이 없으면 해당 채권을 재판상(추심 소송, 157조) 또는 재판 외에서 추심할 수 있다(155조). 전부 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159조).
•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하고(156조 2항), 집행 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진다(166조).
• 제152조 (압류 금지 채권)

2. 1. 2. 압류 금지 재산 및 채권

2. 1. 3. 압류의 효력

2. 2. 판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지 않는다.^[2]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3]
•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4]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