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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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력
- 2.1. 의정 활동
3. 학력
4. 범죄 전력
- 4.1.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 4.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5. 논란
- 5.1. 정대협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헐값 매각 의혹
6.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개요

이규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동국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성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정대협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헐값 매각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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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	이규민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68년 5월 10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군
학력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안성시(21)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경력
주요 경력	국회 심규섭 의원실 보좌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안성시연합회 사무국장 안성신문 대표이사 및 발행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경기도당 부위원장 안성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노동경제환경분과 노동경제환경분과위원회 일자리단장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상임이사, 사무총장 안중근 위인의 아들
기타 직책
웹사이트

2. 경력

안성신문 기자^[1]
한겨레신문 안성지국장^[1]
경기일보 기자^[1]
안성시의회 의원, 부의장, 의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1]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장^[1]
2020년 5월 ~ 2021년 9월: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2. 1. 의정 활동

2020년 5월 ~ 2021년 9월: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2020년 6월 ~ 2021년 9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년 6월 ~ 2021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3. 학력

삼죽초등학교 졸업
죽산중학교 졸업
안성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4. 범죄 전력

이규민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991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3] 또한,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김학용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4]^[5]

4. 1.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1988년 3월, 이규민을 포함한 동국대학교 재학생 6명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들으며 '구국의 광장', '새날' 등 30여 종의 이념 책자 및 팸플릿 등을 만들어 대학가 시위 현장에 배포하거나 시위를 주도했다.^[1]

반미구국전선이 따르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혁명 노선이다. 이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으며 그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 실현한다"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나타난다. 반미구국전선이 들었던 '구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송이다.^[2]

1991년 1월 11일, 이규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3]

4. 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李揆敏^중국어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4]^[5] 이규민은 김학용 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했다고 공보물에 적었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의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상고기각이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4]^[5]

5. 논란

이규민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안성시의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6]^[7]

5. 1. 정대협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헐값 매각 의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안성시의 위안부 쉼터를 7.5억원에 구매한 후 4.2억원에 팔아 논란이 되었다. 이 거래는 헐값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세보다 수억 원을 비싸게 산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고, 당시 거래를 중개한 것이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의원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을 판 사람은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인 건축업자 김모 대표였으며, 이규민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될 때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공개 지지하였다.

2012년 경기도 안성의 땅값은 990m² 기준으로 1억원 안팎이라는 것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정대협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7.5억원에 이 주택을 ‘쉼터’ 용도로 사들인 뒤,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23일 매입가의 절반인 4.2억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집이 누가 봐도 탐낼 집이었다고 하며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고 특수자재를 써서 비싸다고 해명하였고, 판매자였던 김 대표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주변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살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벽돌을 썼다고 말했으며, 원래는 8억원~9억원을 생각했는데 이규민 의원이 좋은 뜻으로 쓸 것이라고 하니까 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축비를 고려해도 7.5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 대표는 2012년 4월 자치안성신문 인터뷰에서 “스틸하우스 건축비는 내외장재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통계에 의하면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내외로 지어진다”고 했다. 평당 4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할 때 쉼터 주택의 연면적(약 195m²)을 고려하면 건축비는 약 2.36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대협의 주택 매입 석 달 전인 2013년 6월 같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서 연면적 721m²짜리 대지가 팔렸는데 매매가 1억원, 즉 평당 약 45만원이었다. 이를 쉼터 주택의 대지 면적에 적용해보면 1.089억원이다. 평균 최고 건축비를 100% 반영해 더해도 3.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7.5억원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한 중개인은 “애초에 당시 7.5억원을 주고 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업계에선 커미션이 있었거나 매입자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아주 나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5억원에 사서 4.2억원에 판 게 헐값 매각이 아니라, 애초에 웃돈을 주고 산 뒤 이제야 제값을 받고 판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6]^[7]

6.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26,024표	33.85%	2위	낙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49,721표	51.44%	1위	당선	초선

참조

_[1] 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힐링센터와 얽힌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 http://monthly.chosu[...] 월간조선 2020-05-18
_[2] 뉴스 [탐사기획] 與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왜 이리 집착하나... 배후 '반미구국전선' 정체 추적 http://www.pennmike.[...] 펜엔드마이크 2021-02-28
_[3] 웹인용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info.nec.go.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03-26
_[4] 웹인용 與 이규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21-09-30
_[5] 웹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당선무효형 확정 http://www.kyeongin.[...] 2021-09-30
_[6] 웹인용 [단독] 1억 땅 7억에 산 '위안부 쉼터' 그 뒤엔 與당선자 이규민 https://news.chosun.[...] 2020-05-17
_[7] 웹인용 [단독]4억 더 주고 쉼터 산 정대협···중개한 이규민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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